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3월말, ｢2022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를 발간했다.

본 백서에서는 특별계정의 설치경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의 조성 및 지원내역 뿐 아니라,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부실책임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2조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했고, 회수자금 및 특별계정 보험료 등으로 총 18.7조원을 상환하여 ’22년말 특별계정 잔여부채는 8.5조원이다.

‘22년도에는 비대면·비접촉 신기술을 활용한 파산재단 자산매각정보를 디지털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매각효율성을 제고하고, 매각주관사 Pool 신규 수립,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협의도출 회수방식 도입 등 새로운 매각방안모색 노력을 추진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1만1천여명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회수가 어려웠던 장기 연체채권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채무자들에게는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외에도,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잠재리스크 요인별 영향이 큰 저축은행을 선별하여 밀착감시를 실시하는 등 부실예방을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등의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발간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금융회사종합정보-자료실-정기발간자료)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