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민간 기업들과의 SMR 산업 협의체 ‘민관 합동 SMR(소형모듈원전)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45개 회원사는 지난 11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 332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 의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SMR 얼라이언스는 올해 7월 대한민국이 향후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범한 기구이다. 혁신형 SMR 사업은 2021년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공동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고 작년 5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SMR 얼라이언스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얼라이언스를 대표해 “앞으로 3년 동안 기술 개발을 거쳐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예산 삭감으로 표준설계인가 신청 시점 순연이 불가피해졌다”며 “언제쯤 본격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할지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SMR 얼라이언스 측은 “SMR 사업은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로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게 되면, 이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2030년대 도래할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세계 원자력 선진국들과 선도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필수적 무탄소 기저발전원인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들도 자체 SMR 모델 개발뿐 아니라 선진 SMR 기술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무탄소 청정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SMR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주는 분산에너지로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대체를 통한 전력망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수 있고, 수소 및 공정열 생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SMR 시장은 2050년까지 누적 65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SMR얼라이언스 측은 “한국 기업은 해외 선진 SMR 기술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 참여와 사업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실증, 상업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는 등 SMR을 신수종 사업으로 키우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SMR 기술 개발사업 예산 삭감은 이와 같은 국내 SMR 산업계의 노력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서 “SMR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속한 사업화를 통해 에너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만 치열한 경쟁에서 뒤쳐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