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세입과 회계를 관리하는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세입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투명성 결여와 구조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세입 예산현액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2천억 원의 세입 예산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현실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적 세수입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도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자수입이 해마다 발생하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회계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의원은 경기도의 세입과 회계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에서 징수결정액이 4,0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강 의원은 “예산현액을 투명하게 표기하지 않고, 세입 편성 누락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임시적 세수입과 이자수입 등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 원 중 23억 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예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6일, 제384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철 공사장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과 특별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남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는 철도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6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4월과 6월의 대형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6월 5일에는 용인시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장에서 천공기가 전도되어 아파트 외벽을 덮치는 사고로 60세대, 156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균열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피해 주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종섭 의원은 “이러한 사고들을 단순한 작업자 과실로 치부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원청사 이전 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기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환경이나 시설이 쾌적한데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원청사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연구원 이전의 타당성이나 연구 업무의 효율성 효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6월 추경예산을 통해 40억원을 확보하고 조원청사 활용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원청사 이전비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 의원은 “현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지에 150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후 경기도특수교육원을 설립하는 데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절차와 명분 모두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 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고 타당성 조사, 사전 투자심사 등 정상적인 절차와 명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진행된2024회계연도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 효율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돌봄 사각지대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국 예산 집행률이 2022년 73%에서 2024년 88%로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도 2023년 13억 원에서 감소한 점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러한 예산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 5년 차를 맞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과 관련하여, “설립 초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제약과 본원 이전 등 안정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더욱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주력사업인 360도 돌봄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도비 90억 원 중 44.1억 원만 교부됐고, 이 중 69.8%만 집행돼 전체 집행률은 약 34.2%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요조사나 실행 기반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방식은 재검토
(웹이코노미)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지역 한옥의 체계적인 보존과 건립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옥 10호 이상이 밀집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한옥 마을로 지정 ▲한옥 지원여부 등에 대한 용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록한옥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한옥은 단순한 전통 건축양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가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웹이코노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체계화와 시민 중심 실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항목 명시 및 공표 의무 신설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구성 근거 마련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탄소중립 유공자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확정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해 공유하게 된다. 또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 지역’은 시민 주도로 기후위기 극복에 협력하는 자율 공
(웹이코노미)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노동자, 시민에게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실무경력 요건은 기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7조에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조례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위촉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 현장 지도와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웹이코노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6월 14일부터 8월 8일까지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에서‘2025 SW·AI 드론 코딩 및 항공우주과학 공유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SW·AI 코딩과 드론 기술을 융합한 창의융합형 디지털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제공하며, 한국융합교육개발원과 협력해 추진된다. 총 3개 기수(1기 SW·AI 드론 코딩 20차시, 2기·3기 항공우주과학 드론 코딩 각 20차시)로 운영되며, 드론 조작 실습은 물론, 블록코딩(에듀블럭)과 파이썬 코딩, 드론 게임 활동, FPV 드론 영상 촬영·편집까지 다양한 진로체험 요소를 포함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드론 구조 및 조작 실습 중심의 항공과학 기초 교육 ▲ 에듀블럭 및 파이썬을 활용한 자동비행 코딩 실습 ▲ 드론 축구·컬링·장애물 미션 등 협력 기반 게임형 활동 ▲ FPV(1인칭 시점) 드론 조작과 항공 영상 촬영·편집 실습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이번 공유학교를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연계
(웹이코노미) 부산 사상구는 지난 14일 두근두근 희망여행, ‘두두행 프로젝트’행사 추진을 위한 발대식 및 사전 설명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두두행 프로젝트는 지난 4월 2025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평소 해외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해외문화체험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상구는 이번 사업이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난 4월부터 세심하게 준비하여 최종 관내 한부모가정 17세대 42명을 대상자로 선발했고 여름 방학 중 일본 해외문화체험을 2박 3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구청장 인사말, 선정가구 소감발표, 사진촬영, 안내사항 전달,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정된 가구들 모두 “이번 두두행 프로젝트 사업에 선발되어 기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사상구에 감사하다” 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선발된 가구들을 위해 제이메탈 이조희 대표의 성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성금은 해외문화체험에 참가하는 가족의 간식 비용으로 일부 지원될 예정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선발된 가구 모두에게 뜻깊은
(웹이코노미) 광주시교육청은 17일 본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광주 19개 학교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지도교사 등 80명과 함께 ‘2025 광주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 역량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대회는 정보경진 분야 4개와 e스포츠 분야 4개 등 2개 분야 8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정보경진 분야는 ▲아래한글 ▲동영상제작(특수학급) ▲소프트웨어(SW)코딩 ▲스마트 검색 등이며, e스포츠 분야는 ▲닌텐도 스위치 배구 ▲FC온라인 ▲모두의 마블 ▲팀파이트택틱스 등이다. 특히 ‘모두의 마블’과 ‘팀파이트택틱스’ 경기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 팀으로 참여해 서로를 응원하며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또 실감형 콘텐츠, 코딩로봇, AI이미지 제작 체험, AI음악 제작 체험 등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 학생은 오는 9월 9~10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에
(웹이코노미)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은 17일 가곡주공아파트에서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돋보기안경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비치안경 밀양점(대표 하태형)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자동 굴절 측정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시력을 검사하고, 돋보기안경을 맞춤 제작해 무료로 지원했다. 또한 안경 수리 및 세척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영민 관장은 “돋보기안경 덕분에 어르신들이 책을 읽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복지관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하태형 다비치안경 밀양점 대표는 “한층 밝아진 모습으로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는 어르신들 덕분에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변함없이 실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비치안경 밀양점은 2023년에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돋보기안경 나눔 봉사를 실천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나눔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부산광역시 동구는 지난 14일, 동구청 로비와 1층에서 『제1회 ESG실천, 공동육아나눔장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장터로, 관내 아동과 부모, 주민 400여 명이 참여해 자원 순환과 나눔 문화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동구가족센터, 동구자원봉사센터, (주)한국산림복지교육원, 우리동네 ESG센터, 커넥트현대, 에코팩토리, 동구청년연합회, 부산곰두리봉사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으며, 동구청 가족복지과와 환경청소위생과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참가 가족대표의 ‘아나바다 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자원 재순환과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폐건전지, 종이팩, 폐장난감을 교환하는 ESG 교환장터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었으며, 23팀이 참여한 육아나눔 판매장터에서는 물품을 판매하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홍보부스에서는 동구가족센터와 동구자원봉사센터를 홍보했고, 체험부스에서는 인생4컷, 재생종이 키링, 탄소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6월 16일 제384회 정례회 중 경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성과지표와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사업과 관련해 “이용자 수가 목표 대비 697%를 초과한 것은 성과지표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라며, “성과지표는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운영단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참여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사업과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참여 시·군의 수만으로 성과 달성률을 산정한 것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한 지표 부풀리기”라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 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건강국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암 조기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생수영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을 위한 전문 교육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수영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간 이용실적 점검 △학생 편의제공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학생수영장 개방 확대 △정기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학생수영장 관리운영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영일 부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