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충남도의회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상고온, 대형 산불 등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의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현행법률상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 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재해대
(웹이코노미) 전남 무안군은 지난 9일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엄마학교 ‘마마학당’의 입학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마마학당’은 오랜 시간 가족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류와 소통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입학식에는 마마학당 입학생과 김산 군수, 이호성 군의회 의장, 박성서 해제면장, 김중현 주민다목적센터 위원장, 노은준 운남농협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해제면 마마학당은 ‘방실방실 마마학당’으로 불리며, 해제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엄마 중 36명을 선발했다. 프로그램은 한 달 동안 숟가락 난타, 아트타일 만들기, 요리교실, 시니어 뇌블럭, 다도체험, 생활안전 예방교육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협력해 인지능력 간단 검진, 나 이해하기, 결핵 예방교육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병행돼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된다. 한편, 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일로, 몽탄, 현경, 망운, 해제, 운남 등 6개 읍·면의
(웹이코노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0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아산페이 확대’에 발맞춰 정책적 개선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아산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지역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며, “올해 확대 발행은 아산시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아산시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1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가맹점 수도 약 1만 1,200개소로 확대되어 시민과 소상공인의 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명 의원은 이번 아산페이 확대가 예산 535억 원 투입이라는 큰 재정적 결정인 만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의원은 “시민은 10% 할인 혜택을 통해 실질적 소비 여력을 얻고, 자영업자는 수수료 없는 결제로 매출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를 강화해 지방세 수입 증가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 연쇄 효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웹이코노미)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온양1·2·3동)이 10일 열린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가 추진 중인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실효성과 정치적 의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이름을 보며 기대가 컸지만, 그 내면을 확인하는 순간 깊은 의구심으로 바뀌었다"며, 출범식을 제외하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계획돼 있고, ”실질적 논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매월 상황 점검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본인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 인사 5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지만, 선거를 앞두고 반복돼 온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위원회"라며 "아산시장 재선거,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위원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조직인지, 시장의 연임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아산페이 5천억 원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500억 원 확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432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수반하게 되고, 정책은
(웹이코노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금남·부강·대평동, 교육안전위원회, 국민의힘)은 9일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운영 및 다문화 학부모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는 최근 3년간 위원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동일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되어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한 외부 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도 매년 연말 1회에 그치고 있어, 정책 협의보다는 연례적 보고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교사, 이중언어 전문가, 다문화 출신 청년, 학부모 대표 등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형식적 위촉보다 실질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정 발굴과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자료 번역 및 번
(웹이코노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5일과 9일 이틀간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등 농업⋅건설, 교통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3일 차 일정을 소화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 운전면허시험장 계획 부지 협소로 시험장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소음과 매연 등 환경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크다. 이런 만큼 간담회 등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자격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광운 의원은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와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작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치원읍 일대에 명확하지
(웹이코노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DB손해보험, 조광페인트, 하나은행과 함께 ‘2025 AI 콜라보 오픈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첫 출범한다. 특히 AI(인공지능) 산업의 공통된 키워드 과제를 도출하여,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목표로 한다. 오픈그라운드는 제주 지역의 특화 산업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간 몰입도 높은 협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는 제주형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DB손해보험 ▲조광페인트 ▲하나은행 총 3개 기업이 참여한다. 각 기업은 자사의 핵심 기술 및 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수요과제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후속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AI분야의 전국 소재 설립 10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참여 스타트업은 1:1 밋업을 통해 매칭된 수요기업과 협업 가능성을 논의할 기회를 갖는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PoC(Proof of Concept) 기회가 제공되며, 12월까지 다양한 후속 지원을 연계한다. &nb
(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대변인실의 ‘도민홍보대사 운영’ 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의 예산 불용률이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홍보대사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체육관광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 “선수 영입비와 출전비 중 출전비의 현실화를 통해 선수들이 시합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영동 입신양명과거길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해 “사업이 2021년 8월부터 추진됐음에도 중단된 것은 계획 수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행정국의 ‘청사시설 보수 사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청 외관이
(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5개 부서(기획조정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외국인정책추진단)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변경안 등 16건을 심사했다. 이동우 의원(청주1)은 충북연구원 등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집행을 실집행률이 아닌 도기준 교부로 집행률을 산정하는 것을 지적하며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및 결산 승인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고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예비비로 추진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계약 지연 등으로 2025년 명시이월된 데 이어, 두 차례의 용역 기간 변경으로 2026년까지 이월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과 예비비 관리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불용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불용률을 줄일 수 있
(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 문화 확산과 더불어 웹자보, 카드뉴스, 동영상, SNS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정책홍보물이 행정의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매체에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정책홍보물은 정책 그 자체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상징적인 수단”이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콘텐츠가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도의 중요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는 웹콘텐츠, 인쇄물, 영상물 등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해당 홍보물은 제작 전에 반드시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이는 정책 수립 단계뿐 아니라 정책 전달 과정에서도 성평등 원칙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웹이코노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등 5개 실·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출연 변경계획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휴양시설 포인트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미사용 인원을 다른 직원에게 재배정하거나 불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자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산업단지 조성 지연 및 부지협의 난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국비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매칭 및 실현 가능성 등 기타 여건을 충
(웹이코노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4일부터 9일 사이 3일간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소속 3관(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3국(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5기관(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소통을 통해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점을 제시하며 밀도 있는 감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과 교육행정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중심으로 한 질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교육행정이 수요자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기획, 공정한 사업 추진,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위원들은 교육청의 신규 및 기존 사업 추
(웹이코노미) 울산 남구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무료상담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남구는 해마다 실제 구민들이 현장 행정을 체험하는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과 연계하여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로 대면 무료상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12일 옥동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해당 동의 일정을 확인하여 당일 ‘베스트행정서비서의날' 행사 장소에서 고충민원상담 부스로 방문하면 된다. 세무 상담은 지방세, 국세 등 구분이 없으며,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세액 300만원 미만)도 상담이 가능하다. 현재 남구는 제5기 마을세무사를 2024년 1월 1일자로 위촉하여 총 14명의 마을 세무사가 동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 사무실로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구민들의 생활에 보템이 됐으면 좋겠다”며, “생활
(웹이코노미) 남구 구립합창단은 오는 12일 저녁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3회 정기공연‘영화 속으로, 합창 속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남구 구립합창단은 지난 공연들을 통해 구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며,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정기공연은 '쉬리', '국가대표', '맘마미아'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화의 OST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누구나 한 번쯤 귀에 담아본 멜로디를 합창이라는 장르로 새롭게 해석한다. 친숙한 영화 음악과 클래식 합창의 조화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구립합창단이 영화 음악이라는 대중적인 소재를 통해 보다 많은 구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공연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남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울산 남구는 지난 9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주민·공무원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제안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접수된 주민 제안 433건과 공무원 제안 75건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주민·공무원 제안 각 10건이 선정됐다.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등을 다각도로 심사해 각 5건(금상 1, 은상 1, 동상 1, 장려상 2)을 최종 선정했다. 주민 제안 우수 사례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지원!(금상) ▲임산부 및 다자녀 배려 환경 조성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만들기(은상) ▲태화강 동굴피아 지하 연결로 정비로 자전거 사고 예방(동상) ▲무번호판 오토바이, 신속·정확한 견인 처리(장려상) ▲동 행정복지센터 소화전에 호루라기 부착(장려상)이 선정됐다. 금상을 수상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지원!’은 조부모가 울산 시민인 아이들에게도 놀이체험실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시설을 취지에 맞게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육아에 있어 조부모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사회적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