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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왜곡된 주민자치 지금 바로 잡아야”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개선안’을 내건 바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따르면 이 단체 전상직 대표회장은 지난 11일 3분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민자치중앙회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표준조례에 나타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윤석열 정부에 올바른 주민자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 없고 자치도 부재된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전상직 대표회장은 이날 ‘주민자치 실질화 방향, 문재인 정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문제점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주민자치의 필요충분조건은 분권과 자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민자치회가 있는 것”이라며 “주민은 주민자치회 회원총회로 자치에 참여하고 시군구는 사업으로 지원한다. 단, 시군구는 일체의 간섭 없이 오직 충분한 지원만 해야 한다”라고 강연의 서두를 열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전 회
- 김영섭 기자
- 2022-08-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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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엘렌 박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 초청 특강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뉴저지주 최초의 한인 하원의원인 엘렌 박(Ellen. J. Park) 주의원이 주민과의 직접 소통의 장인 타운홀미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5일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에 따르면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열린 이 단체 2022년 3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엘렌 박 의원은 ‘타운홀 미팅과 주민자치, 미국 뉴저지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초청강연을 펼쳤다. 그는 거의 한국어로 소통했지만 때로 영어로도 강연, 한종수 박사가 순차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뉴저지주에서 하원의원에 선출된 엘렌 박 의원은 여섯 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44년간 거주 중이다. 20여 년 동안 뉴욕에서 형사·부동산 법 전문 변호사로 일했으며, 민주당 소속으로 올해 1월 연방 하원의원 취임 후 금융기관 및 보험 위원회, 과학기술혁신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이날 강연에서 엘렌 박은 자신의 이력에 대해 짧게 소개한 후 “저 같은 한인 하원의원이 10명 만 있으면 미국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두를 꺼냈
- 김영섭 기자
- 2022-08-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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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규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 위배”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주민자치위원의 과도한 정치적 중립 규제와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가 22일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됐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과도한 규제 철폐 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이라 향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 부과한 지방분권법·선거운동 금지시킨 주민자치회 조례, 모두 헌법 위배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한 지방분권법과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시킨 주민자치회 조례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주민자치중앙회와 주민자치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시정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소송) 취지를 설명한 데 이어 청구서를 제출했다. 채진원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부과와 선거운동 금지는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현직 주민자치위원을 청구인으로 해 청구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주민자치회 설치
- 김영섭 기자
- 2022-07-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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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당선인, 고양시 호우 취약현장 ‘발걸음’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이 고양시 집중호우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동환 당선인은 6월 30일 새벽 발효한 호우경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평 배수펌프장을 방문하고 유량 유입에 따른 배수 능력을 확인했다. 신평 배수펌프장은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25-2 일원에 제1펌프장(1995년 4월)과 제2펌프장(2019년 8월)이 설치돼 도촌천과 대장천, 행신천 등 고양시 면적 14.9%(유역면적 39.84㎦)의 배수를 맡고 있다. 부지면적은 1만3,350㎡에 유수지 용량은 3만3,000㎥이며, 제1배수장 총 펌프 대수는 17대(대당 870HP)로 최대배수량은 1분에 7,500㎥이다. 제2배수장 총 펌프대수는 5대(대당 1,750HP)로 최대배수량은 1분에 3,300㎥이다. 그 동안 제1펌프장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했고, 이에 제2펌프장을 증설해 시설용량을 기존 대비 44%를 증가시키면서 풍동 민마루 상수침수지역 등의 피해예방 효과가 향상됐다. 이동환 당선인은 “고양시 저지대지역 침수피해 예방에 노력을 기하면서, 제방 쪽에 나무를 심는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
- 윤혜인 기자
- 2022-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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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인수위, 대곡역세권 ‘허브스테이션’ 개발 주문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인수위원회가 대곡역세권과 JDS지구에 공동주택을 지양하고 지식산업 등 자족시설 기능 부여를 주문했다. 김수삼 인수위원장은 27일 오후 대곡역세권을 현장 방문하고 “우리나라에서 대곡역세권처럼 많은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없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디자인해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곡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해 그린벨트(GB) 해제를 비롯해 보상관계, 환경 문제, 도시 설계,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시집행부에 당부했다. 대곡역세권은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고, GTX-A와 대곡 소사선, 교외선, 신교통수단(트램)이 예정돼 있으며, 9호선 급행 연장까지 유치되면 7개 노선이 교차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이에 대곡역세권 주변 약 180만㎡에 사업 규모로 복합환승센터 중심의 첨단지식산업, 업무, 주거, 의료 기능을 도입한다는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동사업시행자를 재구성하고, 내년부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곡역세권은 사람의
- 윤혜인 기자
- 2022-06-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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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 도시정비사업 직접 챙긴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이 고양시 도시정비사업을 직접 챙기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이동환 당선인은 24일 오후 먼저 고양성사 혁신지구를 방문해 “큰 사업비를 들여 주거밀집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과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개발 참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원당역이 인근에 위치한 만큼 환승주차장과 기업유치 등 특화공간의 기능을 잘 살려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성사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덕양구 성사동 394 일원에 총사업비 2,915억원을 투입해 획지1(분양 100세대, 근생) 구역과 획지2(임대 118세대, 근생, 판매, 업무) 구역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획지1 구역은 옛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부지로 당초 원당 7구역에 포함된 곳이며, 획지 2구역은 그동안 공영주차장 부지로 사용돼 왔다. 문제는 획지2 구역에 들어서는 업무시설에 행정복지센터, 고양산업진흥원, 교통정보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행정시설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 당선인은 이어 고양능곡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을 방문해 “능곡은 고양에서 유일하게 호텔이 있던 중심지였으나, 30~40년이 지나면서 낙후지역이 되었다”면서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맞춰
- 윤혜인 기자
- 2022-06-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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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토당초생 손편지 제안에 깜짝 방문 격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이 토당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안한 ‘학교 주변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감명받아 깜짝 방문하고 격려했다. 이동환 당선인은 23일 토당초교 4학년 교실을 방문하고 “학생들이 인수위에 직접 쓴 손 편지로 제안한 ‘학교 주변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담장을 치우고 작은 공원을 만들어 달라 등 어른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은 부분들을 제안해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어 “고양시를 더 나은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자”면서 “7월 1일 취임하는 대로 바로 제안한 내용들은 다 해결하겠다”고 학생들에게 약속했다. 민선8기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수삼)는 토당초교 4학년생들이 제안한 ‘학교 주변 환경 개선프로젝트’를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하고 이날 제안 수업에 참관했다. 이날 4학년 학생들은 반별로 준비했던 각각의 프로젝트를 큰 도화지에 크레파스로 그려 설명했다. 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환경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상호 간 토의를 거쳐 고양시장에게 제안하는 ‘고양시장님, 제안할 게 있어요’를 실시했고, 이를 최무연 수석교사가 정리해 지난 20일 인수위에 전달했다. 제안사항은 ‘농사를 하면 안 되는 곳에
- 윤혜인 기자
- 2022-06-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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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중간보고회’ 가져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임종순)는 23일 오전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수위원 전원이 모여 신상진 당선인에게 중간성과를 보고하는 회의를 가졌다. 중간성과 점검회의는 분과위원장별로 대표보고를 하고 인수위원들이 당선인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상진 당선인은 "나는 취임하면 전임시장들처럼 시민들 동향보고를 받는 것을 절대 하지않겠다. 지금껏 해왔듯이 발로 뛰면서 직접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겠다”고 천명했다. 신 당선인은 이어서 "시장실 문턱을 대폭 낮춰 시장과의 소통을 쉽게 하겠다”면서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위해 성남거주 혹은 성남출신 저명인사들과의 만남기회를 많이 만들겠다.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조촐하고 깊이있는 모임을 만들어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는 공약과 관련해 실천가능한 것과 실천가능성이 부족한 것을 구분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취임하자마자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과 중장기 과제들을 구분해 선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종순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의 주문을 적극 실천할수 있도록 인수위 차원서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신당선인은 회의를 마치면서 인수위원들의 노고에
- 윤혜인 기자
- 2022-06-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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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인수위, 고양신청사 건립 프로세스 중지 요청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신청사 건립 진행과 관련해 중지할 것을 정식으로 시집행부에 요청했다. 민선8기 고양시장직 인수위는 23일 오후 덕양구 주교동 206-1 일원 고양시 신청사 부지를 방문하고 상황을 점검했다. 김수삼 인수위원장은 “고양시가 현재 신청사 건립비 전액을 시비로 투입하는 계획은 문제가 있다”면서 “부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복합개발해 신청사 건립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집행부가 인수위에 감리 입찰을 중지하겠다고 알려왔으나 그대로 집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인수위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입장이기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프로세스를 정식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이춘표 제2부시장은 “(신청사 건립 진행을) 올스톱 하겠다”면서 “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안을 보면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약 2,950억원을 투입해 사업면적 7만3,096㎡, 건축연면적 7만3,946㎡ 지하1층 지상8층
- 윤혜인 기자
- 2022-06-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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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 님비시설을 핌피시설로 바꿔야”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이 주요 민원 현장인 난지물재생센터와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을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동환 당선인은 20일 오후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해 현대화사업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은 후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둘러봤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전체부지 920만㎡이며, 하수처리장(1일 86만톤)과 분뇨처리장(1일 4,500㎘), 슬러지처리시설(1일 150톤 소각, 1일 150톤 건조) 등이 들어서 있다. 이 3개 시설은 지상화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대덕동, 덕은지구 등 인근 지역민들의 주요 민원이 되어 왔다. 이에 2012년 5월 고양시와 서울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하고, 현재 하수처리장 복개 공원화와 분뇨처리장 지하화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했다. 분뇨처리장과 슬러지처리시설(증설) 지하화는 2025년 준공예정이며, 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는 2028년 준공예정이다.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위치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연면적 1,624㎡에 1일 300톤을 퇴비화로 처리했으나, 고양시 불가 의견으로 2018년 12월 중지된 상태다. 서울시
- 윤혜인 기자
- 2022-06-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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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직 인수위 “시민 정책제안 받습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시민의 제안을 접수받아 정책에 반영한다.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9일 “이동환 당선인의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신념을 반영하기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 고양특례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 수렴은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하고, 접수는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인수위는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좋은 정책안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분과위 혹은 특별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며, 수렴 과정이 마치면 분과위별로 정리해 민선8기 시집행부에 넘길 계획이다. 김수삼 인수위 위원장은 “시민의 의견은 소중히 담아 실질적이고 충분한 담론화 과정을 거쳐 반영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2일까지 실ㆍ국ㆍ소 및 3개 구청,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전체회의와 분과위 회의, 특별위 회의 등을 거쳐 백서 발간 후 해산할 예정이다.
- 윤혜인 기자
- 2022-06-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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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보 받는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성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임종순)는 17일 신상진 당선인이 오는 30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이나 제보 하려는 시민들은 누구나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별도로 마련된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 글을 쓰거나 공개된 이메일 주소(snc20228@gmail.com)로 메시지를 보내면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 당선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절대 비공개 ▲제보자 신분보장 ▲당선인만 확인 등의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취급되고, 성남시 정상화와 향후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상진 당선인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이메일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를 마련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보다 나은 성남을 만드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섭 기자
- 2022-06-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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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인수위 특별위 정비로 민선8기 공약 ‘밑그림’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이 민선8기 주요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인수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정비했다. 이동환 당선인은 지난 16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시 업무보고 시, 김수삼 인수위원장 명의로 교통혁신특별위원회와 교육혁신특별위원회, 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교통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시곤 교수는 30여년 동안 한국교통연구원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도시ㆍ교통정책 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정부 및 지자체의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 건설과 정책 마련에 기여해 왔다. 교육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ㆍ대학교 총장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등을 역임한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을, 도시정비특별위원장에는 건축학 및 도시공학 전문가인 이정형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겸 중앙대 교수를 선임했다. 또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김창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이같은 특별위원회 설치는 신분당선 일산 연장을 비롯해 9호선 고양 연결, 3호선 및 경의중앙선 급행 추진ㆍ확대, 자유로-강변북로 지하화 등과 창릉신도시 등
- 윤혜인 기자
- 2022-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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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당선인, 인수위 추가 구성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당선인이 ‘전문가형’ 인수위를 완성하기 위해 위원을 추가 선임했다. 이동환 당선인은 지난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시 업무보고 중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 위원으로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을 임명했다. 윤은기 위원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ㆍ대학교 총장과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과 대한민국 백강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이동환 당선인은 또 김수삼 인수위원장 명의로 교통혁신특별위원회와 시정개혁특별위원회, 교육혁신특별위원회, 도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 교통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시곤 교수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도시ㆍ교통정책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김창호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육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윤은기 인수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또 도시정비특별위원장에는 건축학 및 도시공학 전문가인 이정형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겸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같은 특별위원회
- 윤혜인 기자
- 2022-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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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닻 올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민선 8기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4일 고양아람누리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동환 당선인을 비롯해 김수삼 인수위원장과 심상정(고양갑)ㆍ한준호(고양시을)ㆍ홍정민(고양시병)ㆍ이용우(고양시정) 국회의원,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 인수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환 당선인은 “108만 고양특례시가 세계 속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문가형 인수위로 구성했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공약을 비롯해 지역현안 등 민선8기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시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수위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삼 인수위원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직 인수위는 시민만 바라보는 인수위가 되기 위해 진정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 같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도시정비, 교통정책 등 이 당선인의 공약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탄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당선인은 현판식을 마치고 킨텍스로 이동해 인수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인수위원 및 인수지원단 등과 상견례를 가졌다. 인수위는 이후 분과위원회별로 업무
- 윤혜인 기자
- 2022-06-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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