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케이티(대표이사 구현모, 이하 ‘KT’)와 27일(목) 서울 동대문구 노보텔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 기술협력 문화조성을 위해 「대기업-중소·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2WIN-Bridge’시스템을 통해 정보통신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협약에 따라 KT는 기술수요 정보를 기보에 제공하고 기보는 KT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중소·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필요기술을 탐색·매칭한다. 또한 기보는 신탁기술이전 중개 등 KT와 중소·스타트업 간 사업협력을 지원하고, M&A⋅공동R&D⋅판로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보의 ‘2Win-Bridge’시스템은 중소기업과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대기업과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서로 매칭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으로, 대기업의 기술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매칭하기 위해 기보의 10만여 중소기업 DB와 전국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기보는 자체 중소기업 DB의 맞춤형 키워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25일(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회원유공장은 적십자 사업 재원 조성 및 인도주의 정신 확산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그 중 「최고명예장」은 대한적십자사에 5천만원 이상 기부한 회원에게 주어지는 포상이다. 기보는 2010년부터 대한적십자사에 지속적으로 성금 기부를 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실시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헌혈증을 백혈병 어린이 돕기에 기부하는 등 적십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특히 올해 7월에는 직원들이 직접 모은 성금 5백만원과 헌혈증 200매를 기부하여 취약계층 긴급 구호물품 지원 및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한 바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시는 대한적십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은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실시한 사랑나눔 활동에 대한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더욱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따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복합 금융위기 극복지원을 위한 팩토링 잠정조치」를 시행하여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보의 고유업무로 확정된 중소기업팩토링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연쇄부도 걱정 없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보가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상환받는 단기 금융서비스이다. 중소기업팩토링은 구매기업의 부도 시에도 기보가 판매기업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지 않으며,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을 기보에 양도하여 조기 현금화함으로써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기보는 2021년 7월 ‘상환청구권이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법개정 전인 2022년 6월부터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시행하였고 연내 총 4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보는 기술평가보증, 보증연계투자, 기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0월 25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해당조합원과 개별적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사건들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과 결정이 확산된다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나아가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동근 부회장은 “원청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인정하려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특히 “오늘 토론회가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왜곡하는사용자성 확대 논리와 법안의 문제를 살펴보고,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 주요 내용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원청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최근 CJ대한통운 사건 관련 중노위 결정의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손경식 회장은 10월 24일(월)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장관이 방한하며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필립 가디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AFEC) 부회장과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가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좁은 영토‧부족한 천연자원을 극복하고 수출중심의 제조업 국가로 성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향후 자동차‧첨단기술이 발달한 한국과 친환경‧자동자 부품 산업에 강점을 지닌 오스트리아 간 미래협력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손 회장은 샬렌베르크 장관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오스트리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와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동석, 이하 ‘현대차’)는 10월 24일(월) 경총회관에서 「현대자동차 안전경영체계 종합심층진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경총 이동근 부회장,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와 자문단장을 맡은 이채필 前 고용노동부장관, 종합심층진단의 총괄책임자(PM)인 한국교통대 함병호 교수 및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종합심층진단은 지난 7월에 체결한 경총과 현대차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국내 최초의 경제단체-민간기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연구진은 현대차의 안전경영체계를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면밀한 현장진단과 경영층부터 현장 근로자에 이르는 다각적인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미국의 수준높은 안전관리 시스템 및 안전문화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 및 중장기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연구진은 현대차가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직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교육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체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2022년 10월 20일(목)부터 11월 25일(금)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29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0(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원내대표 △성일종정책위의장 △정운천의원 △한무경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소상공인위원장 △김미애원내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정달홍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이정한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벤처기업협회장 △석용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법개정안 조속 처리△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민생위기 극복 △중소기업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대전환등중소기업 주요현안 및 입법과제 16건이 논의됐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에 이어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3중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등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1(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확대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라며, 외국인력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더욱이 대응력이 낮은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있는 실정으로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특허청(청장 이인실),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과 21일(금)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환경) 특허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중소기업의 ESG(환경분야)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평가료 지원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ESG IP금융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보는 협약에 따라 ‘ESG IP평가보증’을 새롭게 출시하여 보증료를 우대감면 하고, 특허청은 기술평가료(1~5백만원)의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기업은행은 기술평가료의 40%를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여 신청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협약 대출을 우대 지원한다. 협약상품인 ‘ESG IP평가보증’은 ESG(환경분야)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제반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기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IPC코드 기준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등을 기반으로 기보 고유의 E(환경분야) 특허 선별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치평가 및 인공지능기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사)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이하 ‘협회’)와 20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K-웹툰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웹툰산업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극복과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웹툰 기획·제작 능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협회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문화산업완성보증 등 보증지원 ▲벤처·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평가 ▲기술이전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호 ▲투자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웹툰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는 웹툰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9년 9월 무형의 기술과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콘텐츠 제작 보증을 지원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창의성과 기술력 중심의 기술평가를 통해 콘텐츠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작년 말 출판산업 분야를 문화산업 범위에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0월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하여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장의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변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근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며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최근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는 가운데‘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은 우리 조선업이 그동안의 부진을 벗어버리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금번 공동선언은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업계 자율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경영계도 경제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상생의 노사관계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발표된 공동선언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조선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원하청 상생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모색할 것이며,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항구화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 지난달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미만 제조업의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이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당장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발표된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높이 평가,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만,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오늘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6건은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을 위해 여야 모두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