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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계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포함한 경제계는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금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터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경총 외에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 관련,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책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경제계 공동성명은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와 사전 의견수렴조차 갖지 않았다"며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
- 김민서 기자
- 2022-0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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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면제 '한국노총 요구안' 문제점 지적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26일 한국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지역분포에 따른 가중치 대상 확대’ 요구는 실태조사 결과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실제 근로시간면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의 5분의 1 정도(약 21~24%)만 노사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맞는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감안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글로벌스탠다드 역행 ▲기업의 막대한 비용부담 가중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 등의 우려가 크다. 노조업무 종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스탠다드’이며, 한국노총 요구안에 따르면 노조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면제자 확대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면제자의 폭증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경영
- 김민서 기자
- 2022-01-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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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무관' 응답 세번째로 높아...경총, 청년 구직자 취업 인식조사 결과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청년 구직자 5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청년 구직자 취업 인식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들의 절반 이상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지만, ‘기회 부족’과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취업 희망분야 = ‘공공기관·공무원’이라는 응답이 36.8%, ’대기업‘이라는 응답이 17.2%로 전체 응답의 54.0%를 차지하였다. ‘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상관없음’이라는 응답은 16.2%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중견기업’ 14.6%, ‘중소기업’ 11.2%, ‘벤처·스타트업’ 2.4%로 집계되었다. ■ 취업 시 우선 고려사항 = ‘임금 및 복지 수준’이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고용 안정성’이라는 응답이 21.7%, ‘워라밸 및 기업문화’라는 응답이 20.5%, ‘성장 가능성 및 비전’이라는 응답이 12.5% 순으로 집계되었다. 희망하는 연간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3,000만~4,000만원’이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구직활동 시 어려움 = ‘인턴십, 실무
- 김민서 기자
- 2022-01-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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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이종배 전무이사, 이은일 상임이사 선임
[웹이코노미 정재은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기보’)은 24일 신임 전무이사에 이종배(李鍾培) 상임이사, 신임 상임이사에 이은일(李殷一) 부산지역본부장을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이종배 전무이사는 1965년생으로 대구 오성고,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기보에는 1990년에 입사하여 중앙기술평가원장, 송파지점장, 비서실장, 경기지역본부장 등을 거쳐 2019년 7월부터 기보 상임이사로 활동하였다. 이종배 전무이사는 경영지원 및 기술평가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新기술평가시스템(AIRATE)과 기술거래 플랫폼 등을 도입하는 등 기보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이사장을 보좌하여 기보의 업무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이은일 상임이사는 1966년생으로 부산 배정고,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이은일 이사는 1991년 기보에 입사하여 기술보증부장, 동래지점장, 경영기획부장, 부산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기보의 핵심업무인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업무에 정통하고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앞으
- 정재은 기자
- 2022-01-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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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휴무 실시 기업의 73.7% '5일 휴무'…경총, 2022년 설 휴무 실태조사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전국 5인 이상 512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2년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73.7%가 ‘5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휴무일수 = 올해 설 연휴는 토요일, 일요일과 설 공휴일 3일이 이어지면서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73.7%가 ‘5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4일 이하’ 13.4%, ‘6일 이상’ 13.0% 순으로 조사됐다. ▲설 상여금 지급 여부 =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금년도에 61.9%로 지난해(63.5%)에 비해 1.6%p 감소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300인 미만 기업(60.9%)보다 300인 이상 기업(68.0%)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설 경기상황 평가 = 응답기업의 53.9%는 올해 설 경기상황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36.3%로 비교적 높은 반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실적 달성 부담 요인 = 올해 기업의 영업실적 달성에 가장 부담이 될
- 김영섭 기자
- 2022-01-2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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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고용노동부 제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0일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21.12.20 ~ ’22.1.20)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추정의 원칙 도입)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업종·직종 단위 인정기준은 역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효과 및 근무환경 차이 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시 개정안이 무분별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남발시키고, 설문조사 결과 정형외과 의사 및 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전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판정위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질병 산재판정에 주된 역할을 하는 정형외과·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적절 40%, 부적절 의견이 28%였고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8%(매우 적절 0%)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작업환경 개선내용 반영 불가(38.2%), 사업장별 상이한 신체부담작업 정도 확인·반영
- 김민서 기자
- 2022-01-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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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대한상의... “한-이집트 미래·그린 협력방안 찾다”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KOTRA(사장 유정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손잡고 20일 오후(현지시간) 이집트 경제인연합회(회장 알리 헬마이 에이사 ‘Ali Helmy Eissa’)와 함께 ‘한-이집트 미래·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무스타파 마드불리(Mostafa Madbouly) 총리 겸 투자·행정개혁 장관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국 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정열 KOTRA 사장을 비롯해 한-이집트 경협위원장을 역임 중인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이태규 명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집트 측에서는 네빈 가메아(Nevine Gamea) 이집트 통상산업부 장관, 히샴 타우픽(Hisham Tawfik) 공기업부 장관, 알리 헬마이 에이사(Ali Helmy Eissa) 이집트 경제인연합회 회장, 칼레드 무함마드 노세이르(Khaled Mohamed Nosseir) 알칸 홀딩 회장, 마지드 알만샤위(Maged El Menshawy) 마나 파르마(Mana Pharma)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 김민서 기자
- 2022-01-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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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위드 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보고서 발간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조만간 정점을 찍고 확산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수혜 품목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KOTRA(사장 유정열)는 21일 미국 현지 7개 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위드 코로나 시대, 미국 30대 유망품목·서비스’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미국인들이 다시 출근하기 시작하면 워크레저(Workleisure) 패션, 미용용품, 치과 기자재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워크레저 패션이다. 워크레저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면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복장을 말한다. 이런 패션이 유망한 이유는 재택근무로 소위 말하는 ‘집콕’ 패션에 익숙해진 미국 직장인들이 이제는 출근하더라도 딱딱한 느낌을 주는 오피스룩 보다 착용하기 편안하고 직장에서도 어색하지 않은 옷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넉넉한 핏으로 편안함을 주는 와이드 팬츠, 신기 편하고 사무실에서 착용해도 이상하지 않은 스니커즈 등이 대표적이다. 미용용품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지속된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로 그간 미용용품 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나,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대면접촉이 늘
- 김민서 기자
- 2022-01-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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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ㆍ상장협,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민연금법 상 검토·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 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은 현행처럼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되,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 수책위가 아닌 기금위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경총’)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상장협’)는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책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인 반면, 수책위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기구로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 김민서 기자
- 2022-01-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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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사우디 리야드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개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KOTRA(사장 유정열)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사우디상의연합(CSC, Council of Saudi Chambers) 및 사우디 NCPP(National Companies Promotion Program)와 공동으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우디를 공식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영운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장(현대자동차 사장), 유정열 KOTRA 사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후세인 알 카타니(Hussain Al-Qahtani) S-OIL 대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 바이오니아 유한오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연계 양해각서(MOU) 체결식 등의 부대행사가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수소협력, 바이오, 디지털, 인프라, 제조 분야 종사하는 한-사우디 기업인과 기관장 6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상황변화에 대
- 김민서 기자
- 2022-01-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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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개최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8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제2차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목적에 둔 상황에서 법률의 주요 쟁점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전과 보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건설현장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중처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사망사고가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력이 필수적이겠지만, 이와 함께 개별 기업이 안전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안전지원사업도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2차 포럼은 “안전과 보건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주제로 정진우 교수
- 김민서 기자
- 2022-01-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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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역대급 무역보험 지원으로 수출 새 역사 도왔다...사상 최대 수출실적 견인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에 직전년 59.6조원 대비 11.7% 증가한 66.6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를 지원하며 사상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심화되고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K-SURE는 中企를 포함한 전체 195.9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며 대한민국의 사상 최대 6,445억불 수출실적 달성과 무역순위 8위 도약에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K-SURE는 中企 유동성공급 확대, 온라인 다이렉트보험 활성화, 기업들에 유용한 빅데이터 개방, 신산업 지원제도 신설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中企 66.6조원(직전년비 11.7%↑),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진출 48.9조원(직전년비 9.2%↑), 12대 신산업 20.2조원(직전년비 17.7%↑) 등 각 분야 역대 최대 공급규모로 수출지원의 강도를 높였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K-SURE는 ▲ESG기반 무역․투자를 선도하고 ▲수출 中企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Total 수출지원 플랫폼구축을 통해 수출 상승 모멘텀 지속과 우리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위한 총력 지원태세를 이
- 김민서 기자
- 2022-01-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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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응답기업의 68.9%, 2022년 노사관계가 2021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회원사 151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51개사 중 68.9%는 2022년 노사관계가 2021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묻는 설문에서 ‘제20대 대선과 親 노동계 입법환경’이라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가 불안요인으로 꼽혔다. 임금인상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고,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 김민서 기자
- 2022-01-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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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국 新에너지차 시장 발전 동향 및 전망’ 보고서 발간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중국의 新에너지차 연간 판매량은 정부의 보조금과 탄소저감 정책 추진에 힘입어 2021년 11월 기준 약 300만대를 돌파하고, 전체 승용차 판매량 내 비중이 13.9%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설정한 新에너지차 판매량 목표(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20%)를 1~2년 앞당겨 달성하고, 2030년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新에너지차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KOTRA(사장 유정열)는 14일 ‘중국 新에너지차 시장 발전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新에너지자동차 시장 현황과 주요 기업 및 인프라 현황, 정부 지원 정책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위기와 기회요인을 제시했다. ■(주요 기업 현황) 기존 완성차기업, 외국기업, 신흥 브랜드 기업 간 경쟁 치열 2021년 11월 기준, 중국의 新에너지차 연간 판매량 1위 기업 비야디(BYD)는 자국에서 약 50만대를 판매했으며, 전체 新에너지차 시장의 18%를 차지했다. 미국의 테슬라(Tesla)가 40.3만대를 판매해 뒤를 이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디자인으로 11월 월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소형전기차 ‘홍광MINI
- 김민서 기자
- 2022-01-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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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글로벌 물류애로 해결사로 나선다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KOTRA(사장 유정열)는 정부의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대책에 발맞춰 물류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 2월부터 물류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지 재고 판매를 지원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와 국제운송을 지원하는 ‘물류전용 수출바우처’가 KOTRA의 대표 물류 지원 사업이다. 올해 초 국내기업 총 837개사가 해외공동물류센터 참가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연내 1280개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는 현재 수행기관 112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내 국내기업 37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KOTRA는 선복 부족에 따라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SDS와 손을 잡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삼성 SDS가 기확보한 미주 서안‧미주 동안‧북유럽 지역 고정 선복 중 매주 70TEU를 중소기업 전용 선복으로 배정하고, 삼성 SDS의 물류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물류 솔루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KOTRA는 이러한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물류난을 해소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LA·롱비치 등 미국 남서부(PS: P
- 김민서 기자
- 2022-01-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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