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내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경남매일 경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이 여야 주자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7일 조사됐다. 경남매일이 ‘PNR (주)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8.6%)를 실시한 결과 박완수 의원은 16.5%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지지율 2위는 국민의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8.4%)이었다. 이어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 7.9%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 7.0%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 7.0% ▲여영국 정의당 대표 6.5%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 5.2%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 2.3%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박완수 의원은 여야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도를 받았다. 특히 2위인 이주영 전 의장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인 8.1%포인트차로 따돌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범보수 후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내년 1월 13일 창원, 고양, 수원, 용인 특례시 출범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추가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지역산업 육성, 항만시설 개발,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등 핵심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특례시 명칭 외에 도시 경쟁력과 비례한 실질적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특례시장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지역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고양시, 수원시 등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개정안에 담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 특례는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의 불투명 예산이 현정부 들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특활비 중 국정원이 경찰청에 배정하는 정보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2015년 결산 기준 410억 2천700만 원에서 2016년 411억 600만 원, 2017년 405억 700만원 등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2018년에는 101억 700만 원, 2019년 48억 6천만 원까지 줄었고, 올들어 8월까지 28억 1천만 원에 그쳤다. 특활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근거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경호, 기타 이에 준하는 경찰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편성은 국가정보원이 한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의 특정업무경비는 집행액 기준 2015년 4천646억 6천400만 원에서 2016년 4천97억 7천100만 원, 2017년 5천46억 3천만 원, 2018년 5천415억 1천300만 원, 2019년 5천637억 2천400만 원, 2020년 5천7억 2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
[웹이코노미 정재은 기자] 국회에서 내년 처음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10일 2022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연도별로 1조씩 10년간 사업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첫해인 2022년은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해 7,5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발표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광역 25%, 기초 75% 배분기준 외에 인구감소지수를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배분산식 및 배분액이 미정인 데다,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지역지원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임에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경상남도의 경우 11개 지자체가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작년 한해 경로우대자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 비용 환산 금액이 약 4,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6개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권은 3억 3,192매로 이를 환산할 경우 약 4,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지자체 국정감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 중 하나가 지방 교통공사의 재정악화였다”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수송인원 감소 탓도 있지만 대중교통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은 지방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행정 및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발표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는 전체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 문제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사회적 인구감소 문제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이중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의 소멸 가능성 문제에 보다 관심을 두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역소득, 기업분포, 기초생활인프라, 대학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토대로 지방소멸위기지역을 분석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종합병원 접근성에서 17위로 최하위, 공연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에 있어 15위로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서 인구구조, 경제구조, 공간구조 등 측면에서 소멸위험지역을 유형화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인구·경제·공간 모두 취약한 특별대책지역 19곳 중 5곳이 경남에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19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 부채 및 채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부채 및 채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부채는 2016년 7조 7,005억원에서 2020년 14조 5,62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 역시 2018년 5.84%에서 2020년 10.31%로 크게 증가(1.8배)했다. 서울시 채무의 경우는 2016년 3조 4,770억원에서 2020년 8조 1,422억원으로 2배 넘게(2.3배) 증가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재무현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 2020년 88.2%(6조 2,535억)로 전년 67.7%(5조 3,306억) 대비 20.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3,850억 적자에서 2020년 현재 1조 1,137억 적자로 당기순손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부채비율이 2016년 312.4%에서 2020년 575.9%로 증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2018년 188.2%에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짓기로 한 공공주택 중 9673호가 사업승인 후 3년이 초과하도록 착공하지 못한 장기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 비중은 전국 장기미착공 물량 28073호의 3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경기도 지역 장기미매각 토지는 여의도 면적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60만㎡로 공급 착수후 3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의 장기 미매각 토지는 전국 시도 중에 충남을 제외하면 가장 넓은 면적에 해당한다. 박완수 의원은 “약 1만호 가까운 경기도에 공공주택이 3년 이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몇만호 늘리겠다고 말로만 공언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계획된 사업들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시장 취임이후 인천시 총부채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2일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 및 선심성 정책 추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인천시 총부채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의 경우에도 매년 감소세였으나 2020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 부채 상황도 심각하다. 인천환경공단의 경우 2018년 460.2%였던 부채비율이 2020년 533.8%까지 급증하는 등 대부분 산하기관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기관의 부채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 및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추진으로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인천시는 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5일(화) 낙동강수계 특별지원비로 총 7억60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지원비는 ‘대평면 주민친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비’ 6억 원, ‘수곡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1억6000만 원이다. 그동안 대평면 대평리는 지방도(1049호선)를 따라 농경지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자전거도로)가 미확보되어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었다.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휴게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대평면 주민친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사업비 확보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설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대평리 주민들이 농경지로 이동할 때 편의성과 안전성이 도모될 예정이다”라며, “자전거도로 개설과 연계한 주민친화 편의시설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곡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확보로 센터의 전기료 등 부대 경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센터는 수출 및 내수 딸기 작목회의 공동선별장과 냉동딸기 급냉(I.Q.F)시설로 사용되어 왔다. 이번 공사비 확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잦은 오작동으로 지난 10년간 약 99%이상이 비화재보로 출동하여 작년 한 해만 약 214억원의 소방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에 따른 비화재보 출동 건수는 지난해 기점으로 45,424건에 달하며 2011년 1,977건을 시작으로 매해 증가하면서 10년 새 22.9배가 늘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소방관서에 전달 될 수 있게 하는 설비를 말한다. 즉 자동화자탐지설비는 화재상황을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것에 반해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들어온 화재 신호를 소방관서에까지 자동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이 소방청에 요구하여 산출한 ‘1회 출동 시 소방력 투입 비용’과 대입하여 보면 지난해에만 214억7천만 원(45,424건×472,829원)에 달하는 소방예산이 비화재보 출동에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차량 보험료 등 고정비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42억 원 수준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찰이 지난 5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건으로, 이마저도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독직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5명이다. 독직폭행이란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징계를 피해 간 경우를 고려하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모두 감봉(8명)과 견책(7명) 처분을 받아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연도별로는 올해 들어 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020년(1건), 2019년(4건), 2018년(3건), 2017년(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7건)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3건), '현행범 체포과정에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창원 의창구)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FIU로부터 통보받아 시도 지방경찰청에 배당한 금융거래 정보는 1천8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은 약 22%에 해당하는 39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26건은 수사 및 내사를 중지했거나 불송치 결정을 했고 491건은 아직 내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작년 513건, 올해 1∼9월 221건이다. 서울청은 3년 9개월간 가장 많은 516건을 배당받았고, 경기남부청(388건), 경기북부청(135건), 인천청(115건) 등이 뒤를 이어 수도권 시도경찰청이 전체 사건의 63.6%(1천154건)를 맡았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전체의 21.8%(39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3.9%(796건)는 불입건·불송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증인 채택이 의결되고 있다. 기업인들의 국정감사출석이 상시화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중인출석 요구 대응에 참고할 전문 가이드북이 없는 실정이라 많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내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피알원은 국정감사 증인 관련 규정과 절차, 대응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21 국정감사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에 나섰다. 매뉴얼은 국정감사 준비시 알아 두어야 할 행정사항, 현장 질의에 대한 대응 방안, 사후 증인처벌 등 법적관리 요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정감사장에 호출될 기업인들이 궁금할 사항을 50가지로 압축했다. 기업의 전문 대응조직 구성, 의전요소, 사후 관리방안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스케줄 정리로 기업의 체계적인 국정감사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국회 및 공공관계, 언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기본적인 대응은 물론 위기관리 측면에서 사전, 사후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고려했다. 매뉴얼 제작을 총괄한 피알원 전광우 이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에서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관련 정보나 지식이 자체적으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얼마 전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병무청 관계자가 소속기관을 압박(셀프민원 방식으로 최고점을 부여)해 결과를 조작하고, 관세청 공무원이 평가 민원을 부서별로 할당해 결과를 왜곡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실이 밝혔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왜곡된 민원만족도 점수만을 근거로 병무청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8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박완수 의원실은 꼬집었다.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상훈법상 훈·포장을 받은 자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서훈 취소 및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거짓 공적 등으로 정부포상이 취소된 내역이 117건에 달하지만, 이중 행안부에 정부포상을 미반환한 사례가 71건이나 차지(미반환율 60.7%)한다”며, “행안부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수 의원은 행안부에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신속한 정부포상 취소 조치 및 조속한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