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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 4대 범죄 총 12,146건 발생...박완수 의원실 조사분석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실이 밝혔다.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 4대 범죄는 총 12,14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4,048건으로, 박근혜 정부 2,890건, 이명박 정부 2,100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 4대 범죄 중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였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일탈에 기인한 뇌물죄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현 정권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 및 공무원을 대하는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실은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가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녹음이 일상화 되어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처럼 권력에 충성해 부당한 지시를
- 윤혜인 기자
- 2021-10-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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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3년 6개월간 불법총기 138건 적발, 범죄악용 가능성 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최근 3년 6개월간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가 100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 모두 138건이다. 시도 경찰청별로는 서울청 60건, 부산청 24건, 전남청 10건, 경기남부청 9건, 경북청 7건, 충남청 6건, 울산·경기북부·충북·전북·경남청 각 3건, 대구·강원청 각 2건, 인천·세종·제주청 각 1건이다. 부산청은 지난 5월 미국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해 캠핑 장비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와서 권총·소총을 만들어 소지하거나 판매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허가받지 않은 가스총을 집에 보관한 피의자 1명을 그의 아들 신고를 받고 검거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총기 사고는 45건이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에서는 사격 선수가 권총 훈련 중 쏜 총알에 표적지 뒤를 지나던 다른 선수가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7월 경
- 김영섭 기자
- 2021-09-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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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과속 탄소중립 폐해 해소방안' 세미나…박대출 “산업부 요금인상 보도자료도 없어”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환노위원장(경남 진주갑)은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20호에서 ‘탈원전 정책과 과속 탄소중립에 위협받는 국가 경제・안보・국민’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탈원전’과 ‘탄소중립’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모순 정책”이라며, “독일을 제외한 선진국 중 탄소중립 방안으로 원전을 포기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는 ‘착한에너지’, 원자력은 ‘나쁜에너지’라는 유치한 정치프레임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산업부는 작년 12월 ‘요금인하’는 홍보하더니, 이번 ‘요금인상’은 보도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인하 생색내고 요금인상은 다음정권으로 넘기려다 그마저도 못한 꼴”이라며, “생색낼 때는 앞에 나서고, 책임질 때는 뒤로 숨는 정권의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가짜뉴스였다”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잘못된 탈원전 정책의 청구서로 정권의 무지와
- 김영섭 기자
- 2021-09-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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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과속 탄소중립 폐해 해소방안 세미나 24일 개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위원장 박대출)는 9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20호에서 ‘탈원전 정책과 과속 탄소중립에 위협받는 국가 경제・안보・국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가 “원자력, 탄소중립의 필수 에너지”라는 주제로, 이덕환 교수(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가 “탈원전의 대못으로 변질될 비현실적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사회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맡았다. 박 위원장은 “‘탄소중립’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추진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고견으로 ‘탈원전 대못’을 뽑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탈원전대책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영섭 기자
- 2021-09-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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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 파면 공무원 1위는 경찰청...박완수 의원실 국감자료분석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반면,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최근 3년간 1위 교육부, 2위 경찰청, 3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순위의 변동이 없다. 이들 상위 3개 부처의 2018, 2019, 2020년 3년간 징계건수는 교육부(769->786->671건), 경찰청(406->416->42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111->155건) 순으로 경찰청의 경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을 합칠 경우 2020년은 소방청이 250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 높은
- 윤혜인 기자
- 2021-09-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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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경남 안실련 선정‘안전의정대상’수상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경남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이하 경남 안실련)이 주최하는 ‘제1회 경상남도 안전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남 안실련에 따르면 ‘안전의정대상’은 시도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안전정책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관련법률 대표발의, 언론보도 등 공적 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분야 전반의 제도와 재난대책 마련 등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왔고 제도 개선도 다수 이뤘다”라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 윤혜인 기자
- 2021-09-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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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선관위가 엄정 대응 한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오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측에 입장을 전했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의원이 정부가 선거 전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선관위 차원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입장을 밝힌 것은 이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완수 의원 측에 답변서와 면담 등을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직무상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 이례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선거에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제 요청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관위 측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 등을 고려해서 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
- 윤혜인 기자
- 2021-09-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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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악성 민원인 기물파손, 2년 사이 3배나 증가"...박완수 의원실 자료분석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올 초 경력이 1년 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 한 구청 소속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 자살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8,525건에 달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0년 26,08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기물파손의 경우 2018년 19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3배 급증했으며, 폭행의 경우 2019년 40건에서 2020년 81건으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희롱의 경우 2019년 171건에서 2020년 292건으로, 협박의 경우도 2019년 2,124건에서 2020년 3,711건으로 1년 사이 각각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민원인 위법행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폭언·욕설의 경우 2018년 14,960건에서 2019년 21,809건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18,564건
- 윤혜인 기자
- 2021-09-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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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 대 피해 주차장 화재,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고의로 꺼..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지난 8월 11일 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 A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올해 4월 10일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 6월 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은 8월 11일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안 아파트 화재 수신기 이력’을 소방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화재 당일 A 아파트 지하 2층에서 화재 감지기를 통하여 화재 발생 신호가 들어왔으나 소방설비 전체를 ‘OFF’로 조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신기 이력에는 전체설비 ‘OFF’ 조작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추가로 정지시킨 기록도 남아 있는 등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기록에는 최초 화재 감지(23:09:27)가 이뤄진
- 윤혜인 기자
- 2021-09-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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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범죄피해자 중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의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은 구조금만으로 치료 완료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이 사비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 및 흉기난동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비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장해・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
- 김영섭 기자
- 2021-08-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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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문제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야”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의창동 지역과 읍·면 지역 내에서도 감계, 무동지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데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창원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주거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국에 161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개) 중에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당시 국토교통부는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갖추었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한 이후 규제 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읍면에 속해 있는 감계, 무동 지구를 부동산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면서 비판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는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국민 앞에 사과까지 했음에도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닌 지방에 부동산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면서 “창원을 비롯한 지방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즉시 백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 김영섭 기자
- 2021-08-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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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비자가 많은 지역 인구에 비례해 이뤄져야"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역외유출 차단으로 지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인구 규모와 별개로 제각각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2020년 예산 집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확인됐다. 전국에서 인구비율 26.1%로 1위인 경기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도 17.3%로 가장 많이 받은 것처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도 많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의 경우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많이 이뤄진 반면,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인구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지원이 적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액 중 11.6%로 2위를 차지했지만 인구 비중으로는 전국대비 5.7%로서 5위에 불과하고, 전라북도 역시 전체 국비지원 중 9.9%를 지원받아 3위를 차지했지만 인구비중으로는 전국 10위(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와
- 윤혜인 기자
- 2021-08-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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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진주에 항공우주과학관 건립된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12일 진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경남항공우주과학관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진주는 우주부품시험센터, 세라믹섬유 융복합센터 등 항공우주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체험형 플랫폼이 부족하여 경남지역 학생들을 창의융합형 인재로 양성할 과학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2021년 예산으로 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예산을 증액한 바 있다. 그 후 진주시는 지난 7월에 ‘2021년 중규모 공립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공모하였고, 진주시민과 경남도민의 노력으로 과학관 유치에 성공했다. 경남항공우주과학관 부지 주변에는 생태공원, 국립진주박물관, 철도역사관 등 복합 문화공간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과학관 건립 이후 지역 내 다양한 전시・문화시설과 뮤지엄 캠퍼스를 구축하여 연간 약 3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진주시는 항공 국가산단, 항공우주소재부품 강소특구 등이 조성되어 있어 과학관 건립과 운영 그리고 성장에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경
- 김영섭 기자
- 2021-08-1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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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예방접종 사망’ 소송 시 질병청장에게 인과성 입증 책임 부여 추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질병환자 측에 있어서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김영섭 기자
- 2021-08-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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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의원 “두달 사이 헬멧 미착용 5400건"…공유 킥보드 헬맷 비치 의무화법 추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지난 5월과 6월 불과 두 달 사이 전동킥보드 운전자 헬맷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가 5400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 킥보드에 헬맷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창원 의창구)이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5월13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시 헬맷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에 따라 무인 대여 방식의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 등에도 헬맷 비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헬맷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만큼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헬맷 비치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영섭 기자
- 2021-07-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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