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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소방시설 비화재보 출동 낭비 예산 214억원…지난 10년간 약 23배 증가"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잦은 오작동으로 지난 10년간 약 99%이상이 비화재보로 출동하여 작년 한 해만 약 214억원의 소방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에 따른 비화재보 출동 건수는 지난해 기점으로 45,424건에 달하며 2011년 1,977건을 시작으로 매해 증가하면서 10년 새 22.9배가 늘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소방관서에 전달 될 수 있게 하는 설비를 말한다. 즉 자동화자탐지설비는 화재상황을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것에 반해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들어온 화재 신호를 소방관서에까지 자동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이 소방청에 요구하여 산출한 ‘1회 출동 시 소방력 투입 비용’과 대입하여 보면 지난해에만 214억7천만 원(45,424건×472,829원)에 달하는 소방예산이 비화재보 출동에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차량 보험료 등 고정비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42억 원 수준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 윤혜인 기자
- 2021-10-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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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경찰 5년 동안 독직폭행 15건 발생, 중징계 0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경찰이 지난 5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15건으로, 이마저도 모두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독직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5명이다. 독직폭행이란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징계를 피해 간 경우를 고려하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모두 감봉(8명)과 견책(7명) 처분을 받아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연도별로는 올해 들어 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020년(1건), 2019년(4건), 2018년(3건), 2017년(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7건)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3건), '현행범 체포과정에
- 윤혜인 기자
- 2021-10-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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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POSTECH) 최범준 교수, 포스코사이언스펠로 선정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김무환) 수학과 최범준 교수가 ‘2022 포스코사이언스펠로’에 최근 선정됐다. 최범준 교수는 2019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Columbia University) 박사 학위를 받고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박사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고등과학원 CMC 펠로를 거쳐, 올해 7월 POSTECH 수학과 조교수로 부임했다. 최범준 교수는 미분기하학, 편미분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기하학적 해석학 연구의 독자성과 잠재력을 인정받아 이번 포스코사이언스펠로에 선정됐다. 한편, 포스코청암재단이 운영하는 포스코사이언스펠로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젊고 유능한 박사후연구원과 신진 교수를 매년 30여 명 선발해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대학과 연구소에서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의 4개 분야 기초과학과, 금속, 신소재, 에너지소재 등 3개 분야 응용과학 연구자에게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 윤혜인 기자
- 2021-10-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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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화천대유 사례 등 수상한 금융거래 1,800여 건 중 22%만 송치해”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창원 의창구)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FIU로부터 통보받아 시도 지방경찰청에 배당한 금융거래 정보는 1천8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은 약 22%에 해당하는 39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26건은 수사 및 내사를 중지했거나 불송치 결정을 했고 491건은 아직 내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작년 513건, 올해 1∼9월 221건이다. 서울청은 3년 9개월간 가장 많은 516건을 배당받았고, 경기남부청(388건), 경기북부청(135건), 인천청(115건) 등이 뒤를 이어 수도권 시도경찰청이 전체 사건의 63.6%(1천154건)를 맡았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밝혀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전체의 21.8%(39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3.9%(796건)는 불입건·불송
- 김영섭 기자
- 2021-10-0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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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 주거생활이야기 수기 공모전’ 개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LH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20주년을 기념해 ‘LH 국민임대 주거생활이야기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작품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LH가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시중시세의 60～80%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된다. LH는 2001년 8월, 수원 정자(341호) 공급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693개 단지, 51만 2천호를 공급했으며, 육아·교육·문화·노인 돌봄 등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수기 공모전 개요 이번 개최되는 수기 공모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20주년을 맞이해 국민임대주택에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 대상은 LH 국민임대주택 입주민과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직원이며, 과거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참가 가능하다. 작품은 거주 후기, 단지 내 커뮤니티 활동 후기 또는 근무하면서 겪은 입주민과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기술해 A4 기준 최대 5장
- 김영섭 기자
- 2021-10-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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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7일 ‘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 확대전략 설명회’ 개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KOTRA(사장 유정열)가 서울세관(세관장 성태곤), 대한상의(회장 최태원)와 함께 이달 7일 ‘RCEP 활용 베트남 지역 신남방 수출확대전략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중국·일본·태국·싱가포르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의회 비준이 완료되고 우리나라와 베트남도 국내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RCEP 발효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RCEP는 통일 원산지 기준과 역내 누적 원산지 적용으로 통상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온다. 이에 KOTRA는 우리 기업의 RCEP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내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따른 신남방 지역 진출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기획하게 됐다. 설명회는 KOTRA 하노이무역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며 △RCEP 협정문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관세양허 스케줄 및 원산지증명 제도 △RCEP 활용 신남방 GVC 구축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아시아·대양주 지역 수출입기업, 신남방 지역 진출 관심 기업 등 RCEP 협정 활용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의 참가가 가능하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 김영섭 기자
- 2021-10-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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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5일부터 4일간 ‘2021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개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KOTRA(사장 유정열)가 5일부터 8일까지 글로벌 탄소중립과 저탄소 경제시대에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 발굴을 위한 ‘2021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Global Green Hub Korea(GGHK))’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이 함께 개최하며 올해로 14회째이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탄소중립 비전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및 프로젝트 상담회 △그린 스타트업 코리아 △신재생에너지 온라인 전시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첫날에 열리는 ‘글로벌 탄소중립 비전 포럼’에서는 국제 사회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다룬다. 유럽 기후변화 및 지속 가능 전환 라운드테이블(ERSCT),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등에서 전문가가 참여해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현황 △그린수소 기술 동향 △글로벌 풍력발전 시장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한다.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해외 프로젝트 20개를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상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수소, 환경, 온실감축 분야를 대상으로 해외기업 118개사 참가해 우리 기업과 다양한 협력 방
- 김영섭 기자
- 2021-10-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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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알원, 2021 국정감사 위기관리 매뉴얼 발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증인 채택이 의결되고 있다. 기업인들의 국정감사출석이 상시화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중인출석 요구 대응에 참고할 전문 가이드북이 없는 실정이라 많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내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피알원은 국정감사 증인 관련 규정과 절차, 대응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21 국정감사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에 나섰다. 매뉴얼은 국정감사 준비시 알아 두어야 할 행정사항, 현장 질의에 대한 대응 방안, 사후 증인처벌 등 법적관리 요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정감사장에 호출될 기업인들이 궁금할 사항을 50가지로 압축했다. 기업의 전문 대응조직 구성, 의전요소, 사후 관리방안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스케줄 정리로 기업의 체계적인 국정감사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국회 및 공공관계, 언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기본적인 대응은 물론 위기관리 측면에서 사전, 사후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고려했다. 매뉴얼 제작을 총괄한 피알원 전광우 이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에서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관련 정보나 지식이 자체적으로
- 김영섭 기자
- 2021-10-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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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거짓 공적으로 정부포상 취소 불구 미반환 사례 60% 넘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얼마 전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병무청 관계자가 소속기관을 압박(셀프민원 방식으로 최고점을 부여)해 결과를 조작하고, 관세청 공무원이 평가 민원을 부서별로 할당해 결과를 왜곡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실이 밝혔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왜곡된 민원만족도 점수만을 근거로 병무청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평가하고 대통령 표창과 포상금(8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박완수 의원실은 꼬집었다.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상훈법상 훈·포장을 받은 자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서훈 취소 및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거짓 공적 등으로 정부포상이 취소된 내역이 117건에 달하지만, 이중 행안부에 정부포상을 미반환한 사례가 71건이나 차지(미반환율 60.7%)한다”며, “행안부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완수 의원은 행안부에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신속한 정부포상 취소 조치 및 조속한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윤혜인 기자
- 2021-10-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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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경찰, 소방 등 산하 기관까지 캠코더 인사 포진 심각"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현 정부 들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 역시 이들 캠코더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실이 밝혔다.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여당 디지털소통위원장 출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문용식), 여당 소방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간사 출신 한국소방시설협회장(김은식)에 이어, 금년 들어서만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출신 한국옥외광고센터장(여현호), 여당 지역위원장 출신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강희용)이 캠코더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특히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전임 이사장도 여당 지역위원장 출신이었는데 임기를 마친 신임 이사장도 연이어 캠코더 인사출신이 차지했고, 도로교통공단의 경우도 여당 지역위원장 출신 인사가 임기를 마치자 드루킹 늑장·부실 수사 의혹으로 코드가 맞는 경찰 출신 인물(이주민)을 또다시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이들 인사의 상당수는 해당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거나 일부 관련이 있더라도 캠코더라는 이유로 묻지마 임명된 경우가 많다”며, “능력보다 인연과
- 윤혜인 기자
- 2021-10-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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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 4대 범죄 총 12,146건 발생...박완수 의원실 조사분석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 정부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실이 밝혔다. 박완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 4대 범죄는 총 12,14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4,048건으로, 박근혜 정부 2,890건, 이명박 정부 2,100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 4대 범죄 중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였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개인의 일탈에 기인한 뇌물죄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현 정권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인식 및 공무원을 대하는 처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실은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가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녹음이 일상화 되어 있다"며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처럼 권력에 충성해 부당한 지시를
- 윤혜인 기자
- 2021-10-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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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우리은행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우리은행과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은 개인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유사하나 보증신청인이 임대사업자(임대인)라는 점 등이 차이점이다. HUG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및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급증하는 보증수요를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리은행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며, 30일부터 전국우리은행 영업점(798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구분등기가 가능하고 공동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한하여 우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부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우리WON뱅킹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전세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필수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편리하게 제출할
- 윤혜인 기자
- 2021-09-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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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홍보관, ‘2021 산업관광지 12선’에 선정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 본사 홍보관인 에너지팜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1년 우리의 미래를 위해 환경과 재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산업관광지 12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해마다 여행하면서 배움도 얻을 수 있는 산업관광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내 산업관광 시설 중 환경재생 산업관광지를 대상으로 운영 프로그램 매력도, 친환경테마 적합성 등 심사를 거쳐 총 12곳을 선정했다. 한수원 본사 에너지팜은 원자력, 수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에너지 전시관이다. 각종 체험 시설과 전기 에너지에 대한 해설, 상시 특별전시 개최로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인근 문화관광지와 연계한 스탬프투어 이벤트 등으로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홍보관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본사 에너지팜을 통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주말과 휴일에도 개방하니 지역주민은 물론, 소규모로 경주 여행을 계획하시는
- 윤혜인 기자
- 2021-09-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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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는 인도 소비시장... KOTRA “한국제품으로 선점하자”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KOTRA(사장 유정열)가 10월 1일부터 열흘간 뉴델리 1위 쇼핑몰 셀렉트 시티워크(Select Citywalk)에서 ‘Korea Fair in India’ 사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의 제품을 판촉하기 위해 샘플 전시상담회, 인플루언서 초청 라이브커머스 등 온·오프라인에서 한국제품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한때 인도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까지 치솟았으나 현재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는 1차 백신 접종률이 60%를 초과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는 5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행사가 개최되는 인도 내 1위 쇼핑몰 ‘Select Citywalk의 디팍 주치(Deepak Zutshi) 사장은 “9월 현재 쇼핑몰의 일일 매출액이 2019년의 95%까지 회복되었으며, 이전과 같은 코로나19 피해는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KOTRA에서 주관한 ‘K-lifestyle in India’, 서남아 한국 상품전 등 온라인 사업에 참가했던 200여 명의 인도 바이어를 이번에는 오프라인 행사장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직접
- 윤혜인 기자
- 2021-09-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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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에 핀 꽃’...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개관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전 세계인의 축제, 두바이 엑스포가 현지 시각 1일 화려하게 개막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관도 182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KOTRA(사장 유정열)가 개최할 개관식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권용우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대사, 문병준 주 두바이 총영사 등 한국 측 인사들과 Thani Al Zeyoudi(타니 알 제유디)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 Nedal Mohamed Al Tenaiji(니달 모하메드 알 테나이지) 국회의원, Mubarak Al Nakhi(무바락 알 나키) 문화부차관 등 아랍에미레이트 주요 인사를 비롯한 국내외 VIP 총 70여 명이 참석해 한국관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관은 두바이 엑스포 소주제 중 모빌리티존에 속해 있으며, 모빌리티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를 주제로 선택했다. 한국관은 191개 참가국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4,651.41'㎡)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조성됐다. 관람객을 맞이하는 지상층에는 ‘마당’이라 불리는 너른 공간에서
- 윤혜인 기자
- 2021-09-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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