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15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지원본부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유세지원본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유세지원 활동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선이 80여일 남은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의 뜻처럼 민심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2월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총은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하여 16명의 경총 회장단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대선 정책건의서「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하고,‘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경제환경’의 조성을 당부했다. 경총 대선 건의서는 그간의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① 기업활력제고, ② 일자리 창출, ③ 노사관계 선진화, ④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건설, ⑤ 안전·환경 등 5대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았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기업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성장을 통해‘대한민국을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손경식 회장은‘경제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제20대 대선 중앙선대위 행정자치혁신위원장에 행시 제23회로 창원시장 3선, 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 등을 두루 거친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라면서 “정권을 잡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고 민생을 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들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국가 행정체계와 지방자치 전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7일 창원국립대 글로벌 대강당에서 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희망과 꿈’이라는 주제로 2시간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3포(연애·결혼·출산)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안정적인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과 같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청년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방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련하고 실행해나가고 있다며, 국가의 지원과 본인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희망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남 통영 한 시골마을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공고와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과 창원시장, 인천공항공사 CEO,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 온 철학과 원칙을 담담하게 풀어내 학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내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경남매일 경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이 여야 주자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7일 조사됐다. 경남매일이 ‘PNR (주)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경남도지사 선거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8.6%)를 실시한 결과 박완수 의원은 16.5%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 지지율 2위는 국민의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8.4%)이었다. 이어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 7.9%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 7.0%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 7.0% ▲여영국 정의당 대표 6.5%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 5.2%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 2.3%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박완수 의원은 여야 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도를 받았다. 특히 2위인 이주영 전 의장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인 8.1%포인트차로 따돌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범보수 후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내년 1월 13일 창원, 고양, 수원, 용인 특례시 출범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추가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지역산업 육성, 항만시설 개발, 관광단지 조성계획수립 등 핵심사무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특례시 명칭 외에 도시 경쟁력과 비례한 실질적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특례시장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지역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고양시, 수원시 등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개정안에 담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추가 특례는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의 불투명 예산이 현정부 들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특활비 중 국정원이 경찰청에 배정하는 정보예산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2015년 결산 기준 410억 2천700만 원에서 2016년 411억 600만 원, 2017년 405억 700만원 등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2018년에는 101억 700만 원, 2019년 48억 6천만 원까지 줄었고, 올들어 8월까지 28억 1천만 원에 그쳤다. 특활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근거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 경호, 기타 이에 준하는 경찰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한다. 편성은 국가정보원이 한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의 특정업무경비는 집행액 기준 2015년 4천646억 6천400만 원에서 2016년 4천97억 7천100만 원, 2017년 5천46억 3천만 원, 2018년 5천415억 1천300만 원, 2019년 5천637억 2천400만 원, 2020년 5천7억 2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
[웹이코노미 정재은 기자] 국회에서 내년 처음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10일 2022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연도별로 1조씩 10년간 사업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첫해인 2022년은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해 7,5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발표했음에도 아직까지 이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광역 25%, 기초 75% 배분기준 외에 인구감소지수를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배분산식 및 배분액이 미정인 데다,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지역지원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임에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경상남도의 경우 11개 지자체가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작년 한해 경로우대자 등 대중교통 무임승차 비용 환산 금액이 약 4,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6개 도시철도공사 무임승차권은 3억 3,192매로 이를 환산할 경우 약 4,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지자체 국정감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 중 하나가 지방 교통공사의 재정악화였다”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수송인원 감소 탓도 있지만 대중교통 무임승차 정책으로 인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은 지방공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행정 및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중교통 무임승차 손실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발표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는 전체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 문제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사회적 인구감소 문제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이중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의 소멸 가능성 문제에 보다 관심을 두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역소득, 기업분포, 기초생활인프라, 대학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토대로 지방소멸위기지역을 분석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중 종합병원 접근성에서 17위로 최하위, 공연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에 있어 15위로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서 인구구조, 경제구조, 공간구조 등 측면에서 소멸위험지역을 유형화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인구·경제·공간 모두 취약한 특별대책지역 19곳 중 5곳이 경남에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19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 부채 및 채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부채 및 채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부채는 2016년 7조 7,005억원에서 2020년 14조 5,628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 역시 2018년 5.84%에서 2020년 10.31%로 크게 증가(1.8배)했다. 서울시 채무의 경우는 2016년 3조 4,770억원에서 2020년 8조 1,422억원으로 2배 넘게(2.3배) 증가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재무현황을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부채비율이 2020년 88.2%(6조 2,535억)로 전년 67.7%(5조 3,306억) 대비 20.5%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3,850억 적자에서 2020년 현재 1조 1,137억 적자로 당기순손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부채비율이 2016년 312.4%에서 2020년 575.9%로 증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도 부채비율이 2018년 188.2%에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미착공 공공주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짓기로 한 공공주택 중 9673호가 사업승인 후 3년이 초과하도록 착공하지 못한 장기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 비중은 전국 장기미착공 물량 28073호의 3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경기도 지역 장기미매각 토지는 여의도 면적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60만㎡로 공급 착수후 3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의 장기 미매각 토지는 전국 시도 중에 충남을 제외하면 가장 넓은 면적에 해당한다. 박완수 의원은 “약 1만호 가까운 경기도에 공공주택이 3년 이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몇만호 늘리겠다고 말로만 공언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계획된 사업들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시장 취임이후 인천시 총부채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2일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 및 선심성 정책 추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인천시 총부채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의 경우에도 매년 감소세였으나 2020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 부채 상황도 심각하다. 인천환경공단의 경우 2018년 460.2%였던 부채비율이 2020년 533.8%까지 급증하는 등 대부분 산하기관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기관의 부채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 및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추진으로 지자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인천시는 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5일(화) 낙동강수계 특별지원비로 총 7억60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지원비는 ‘대평면 주민친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비’ 6억 원, ‘수곡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1억6000만 원이다. 그동안 대평면 대평리는 지방도(1049호선)를 따라 농경지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자전거도로)가 미확보되어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었다.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휴게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대평면 주민친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사업비 확보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설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대평리 주민들이 농경지로 이동할 때 편의성과 안전성이 도모될 예정이다”라며, “자전거도로 개설과 연계한 주민친화 편의시설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곡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확보로 센터의 전기료 등 부대 경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센터는 수출 및 내수 딸기 작목회의 공동선별장과 냉동딸기 급냉(I.Q.F)시설로 사용되어 왔다. 이번 공사비 확보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잦은 오작동으로 지난 10년간 약 99%이상이 비화재보로 출동하여 작년 한 해만 약 214억원의 소방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에 따른 비화재보 출동 건수는 지난해 기점으로 45,424건에 달하며 2011년 1,977건을 시작으로 매해 증가하면서 10년 새 22.9배가 늘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서 소방관서에 전달 될 수 있게 하는 설비를 말한다. 즉 자동화자탐지설비는 화재상황을 관계인에게 알려주는 것에 반해 자동화재탐지설비로부터 들어온 화재 신호를 소방관서에까지 자동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이 소방청에 요구하여 산출한 ‘1회 출동 시 소방력 투입 비용’과 대입하여 보면 지난해에만 214억7천만 원(45,424건×472,829원)에 달하는 소방예산이 비화재보 출동에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차량 보험료 등 고정비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42억 원 수준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