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우리에게 시장을 찾아오는 것만큼 절체절명의 과제는 없다.” 성남시장 경선에 나섰던 박정오 전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9일 오전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신상진 후보는)능력과 깨끗함을 두루 갖춘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면서 “신상진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늘 보아 왔지만 깨끗한 정치인”이라며 “저를 지지한 여러분들 모두 신상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후보는 박 후보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6월 1일 시장선거에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답했다. 신 후보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민주당 12년의 성남시정을 반드시 교체해서 성남시의 오명을 씻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을 맞고 있다”면서 “성남시의 부정부패 일소하고 클린도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상진 혼자로는 될 수 없다”면서 “4개 당협이 손잡고 민주당 12년 정권을 끝장내는데 한길로 간다면 6월 1일 성남시장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의 강남 30분대 접근 등 교통 정책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동환 후보의 교통망 개선 정책제안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4일 이동환 후보 사무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만나 신분당선 일산 연장안과 9호선 급행 고양 연결안, 3호선 급행 추진 등 고양시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이동환 후보는 “고양시민들이 강남 등 서울로 나가려면 지하철 노선의 경우 직선형이 아닌 굽어진 만곡형이어서 1시간 이상 걸린다”면서 “획기적인 교통망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분당선의 경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삼송까지 이어지는 서북부 연장선과 별개로 직선형의 연장안을 제시했다. 즉, 연신내에서 서오릉, 고양시청, 식사동, 탄현으로 이어지는 안이다. 9호선 급행 고양 연결안은 종착역인 개화역에서 대곡역으로 연결하는 안으로, 이 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곡역은 6개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허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환 후보는 이에 대곡역을 복합환승타운으로 개발하고, 배후단지에 첨단벤처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만곡형인 3호선은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서울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선거 후보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주목된다. 3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양창호 예비후보 사무실에 따르면 양 예비후보는 지난 4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예비후보는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서 “지난 4월 8일 공천신청 접수를 하고 같은 달 15일 면접을 실시한 이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정 후보를 단수후보로 추천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 할 사항”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 후보자 결정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의힘 지방선거후보자 추천규정 제27조 단수 후보자 추천 조항을 보면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해 놓고 있다. 단수 후보 추천은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 방만 운영 및 관리 소홀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 등 주민자치 직간접 관계자 740여 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이번 공익감사 청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WILL) 등은 28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에 실효성과 적법성 등 논란과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740여 명의 청구인 명단과 함께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 실효성 및 적법성 논란에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수수방관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시범실시 형식으로 전환된 것인데, 기존 25명 이내로 구성되던 주민자치위원 수를 50명 이내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해기관과의 분쟁, 지역사회 내 갈등,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구체적인 문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상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을 철저히 감시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소연 변호사는 “주민자치위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빌미로 추첨을 통한 방식을 채택했으나 지원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사)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는 27일 주민자치회 조례와 관련, "해당 조례가 주민자치회 구성원(회원) 조항에서 ‘주민’은 배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소송)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자치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한국자치학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조례 위헌소송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두 단체는 "주민자치회 조례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침해 확인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위헌적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자 한다"며 위헌소송 취지도 밝혔다. 두 단체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방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주민’은 없고 ‘위원’만 있는 기형적인 주민자치회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한 동기에 대해 “독립적인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많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아무런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남 창원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홍남표 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61)이 23일 선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22일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50%와 일반인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홍 예비후보가 당의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4인 경선에서 홍 후보는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받아 최종 35.00%(가산점 적용 전 29.17%) 득표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에 함께 참여한 김상규 예비후보는 32.65%(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전 27.21%), 장동화 예비후보는 25.39%, 차주목 예비후보는 21.89%(정치신인 및 사무처당직자 가산점 적용 전 18.24%)를 득표했다. 이로써 이번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과 홍 후보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앞서 홍 후보는 출마 공식선언을 통해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고통받는 등 지난 몇 년 동안 창원에는 꿈과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창원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어 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산업화 시대의 창원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등포의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창호 예비후보는 “준공업지역 해제를 막는 규제를 개정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이뤄내겠다”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을 잃은 준공업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 문제와 관련해 양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이 준공업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항상 선언적인 구호에 그쳤다”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의 기능을 하는 준공업지역 주민들의 거주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조권 등의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주민 생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신설을 막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양 예비후보는, “주거 기능 강화로 산업 기능이 기존보다 약화된 당산·양평·문래동 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유지되고 있고, 구로디지털단지와 인접해 4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림동 지역은 주거지역으로만 남아 있다”며,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이 두 상황을 활용하면 준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등포를 위한 목동선 연장 및 추가역 용역을 실시하겠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있는 진행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영등포구에는 점차 철도망이 확충되고 있으나, 당산-영등포-신풍의 남북축으로는 철도가 운행되지 않고 중간에 경부선으로 도로망이 단절되기까지 하여 철도와 도로교통 모두 연결이 어려운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편으로 목동선은 현재 양천구와 당산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노선이 지나가는 선유고 인근 등 영등포구의 교통취약지역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예비후보는 “뉴타운이 명품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하철망의 확충이 필요하고, 경전철 목동선도 신길 뉴타운과 영등포 도심뉴타운과 연결되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길 뉴타운의 경우 중심지인 신길가마산로 사거리(옛 사러가사거리)는 영등포역 및 신풍역과 거리가 있고,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도 거리가 있어 구민들의 철도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동선은 양천구 신월동과 영등포구 당산동을 잇는 경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양창호 예비후보가 지난 9일 따릉이를 타고 문래동과 영등포동, 여의도동 등 영등포구 관내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창호 예비후보는 “따릉이를 타고 친환경 선거운동을 하고 싶었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예비후보는 이날 많은 상춘객들이 모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의 벚꽃길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양 예비후보는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여의도 벚꽃길을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벚꽃길을 즐길 수 있도록 수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환경미화원, 경찰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다시 도전해 지난 12년간 준비한 영등포에 대한 비전을 꼭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3전4기의 신화를 이룰 것인가?'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연속 3번의 고배를 마시고 4번째 출마한 국민의힘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6.1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양 예비후보는 웹이코노미와 인터뷰에서 "세 번 모두 어려운 선거상황이지만 저의 영등포에 대한 비전을 실현해 보고자 도전을 했으나 실패했고, 이번 선거는 수평적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품 영등포와 해피영등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의도 재건축 조속 추진 ▲여의도 공공임대주택 반대 ▲신길동 메낙골 공원화 사업추진 ▲준공업지역에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들었다. 다음은 인터뷰 문답 요지. -4번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했다. 같은 선출직에 4번 도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특별한 이유는. ▲2010년, 2014년, 2018년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세 번 모두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렀다. 2010년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민주당이 2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21조. 단,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42조. 단,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이같은 자료 요청권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연구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소장에게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당법에 의하면 정치자금법상의 보조금 배분대상정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벌써 10년도 넘었지만 영등포구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3전4기의 각오로 다시 나섰습니다." 2010년 한나라당, 2014년 새누리당, 2018년 바른미래당 공천으로 서울 영등포구청장선거에 세 번이나 출마했던 국민의힘 양창호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연속 네 번째로 영등포구청장선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양창호 예비후보는 11일 영등포선관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곧바로 영등포시장로터리 영미빌딩(천사무료급소) 3층에 선거사무실을 개소,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앞서 양 예비후보는 2006년 영등포 제3선거구 서울시의원선거에 당선됐다.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2006년 서울시출입기자 100명이 뽑은 베스트시의원으로 선정됐고, 이어 2007년과 2009년 의정대상을 2번이나 수상하는 등 서울시의원으로 뛰어난 의정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양 예비후보는 2010년 한나라당 공천으로 구청장선거에 출마해 1.7% 차이로 석패한 후 2014년 새누리당 당내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아 구청장에 재출마했지만 당시 세월호사고 등의 여파로 낙선했고 2018년은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겨 재도전했지만 패배의 쓴맛을 봤다. 이번에 네 번째 도전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위해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완화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박완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 역학조사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그럼에도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해서는 QR코드 확인을 엄격하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는데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재택치료자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함께 관리했던 부분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면서 “오미크론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해서 내일부터 방역체제를 바꾸는데 (음식점 등 방역패스 완화)의원님 지적에 대해 빠르면 이번 주에도 논의를 하고 계속 적으로 논의를 해서 현행 관리체계와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준비 상황 전반과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네 가지에 대해 지적한다” 라면서 “사전투표자의 신분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필수 지참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규정하고 투표소별 투표관리관이 유권자에게 발급되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등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개표 시에도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일반 투표함에 앞서 개표하는 방안과 현행법상 근거가 불분명한 QR코드가 아닌 바코드 사용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도 선관위가 적극 검토해 달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설치 중인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가 있다”라면서 “해당 사무소에 전산망도 설치되고 선거 관련 주요 물품도 적치가 되는만큼 운영과 관리에 주의를 기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신분증 제한 부분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에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이 수서발 고속철도의 경전선 노선 허가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결의문에서 “경남 인구는 333만 명으로 연간 경전선 고속철도 이용객 수가 지난 ’19년 기준 360만 명에 이르고 주말 혼잡도가 110%인 상황”이라면서 “경남과 서울 강남권역을 오가는 철도 이용객들이 동대구역이나 서울역 등에서 환승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통해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서발 고속철도의 경전선 노선 확충은 단순히 교통의 문제를 넘어 경남을 비롯한 대한민국 산업의 고도화 동남권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만일 수서발 SRT의 경전선 운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 수서발 KTX를 운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만일 정부가 경남 도민이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지 않을시, 도민들과 함께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의원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