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환자의 병과 관계없이 아무데나 팔 자르고 다리 자르는 것은 돌팔이 의사다”
“정치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면 안 되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LH 조직개편 연구용역 몇 개월 하고 말하는 건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지난달 28일 국토연구원에서 주관한 LH 조직개편 공청회에 이어 열린 제2차 공청회(주최 조응천, 이헌승 의원)에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학계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진선미 국토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응천, 이헌승 여·야 간사의원의 개최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LH 조직개편 연구용역 결과 발제, 토론자의 발표, 온라인 실시간 댓글에 따른 응답 과정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개최사를 통해 “여론 무마를 위해 LH를 무 자르듯 조직 개편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국민 주거복지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헌승 의원은 “정부에서 말하는 조직 개편안보다 다른 방안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다”며 “수평적인 갈라치기보다 제대로 된 조직개편이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포함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LH 조직개편 논의를 두고 정부가 제시한 LH 조직 분리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고 국민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사실상 모두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국민적 공분은 이해하지만 LH의 주된 기능을 고려할 때 해체 검토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조직 분리시 재원조달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도 “조직 분리를 하더라도 이익과 손실을 상쇄시키는 교차보전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정부가 LH에 부동산 정책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전력과 같은 모자회사 체제는 지금 LH 조직개편과는 다른 취지에서 분사를 진행했던 것”이라며 LH의 지주회사 구조 개편에 대해 다시금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윤규섭 회계사는 “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사업적·재정적으로 LH가 잘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LH의 역량과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투기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 조차도 “환자가 병이 났는데 병과 관계없이 아무데나 팔 자르고 다리 자르는 것은 돌팔이”라며 정부가 제시하는 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3가지 방안은 모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대안이 아니며, 방향성을 상실한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 역시 “정부에서 말하는 모자회사 분리 방안은 상식과는 동떨어지면서도 문제가 많은 방안”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일본의 UR(도시재생기구)과 싱가포르의 HDB(Housing & Development Board) 등 해외 기관과의 비교에서 LH의 직원들의 1인당 생산성지수가 더 높음을 사례로 들며 현 LH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심교언 교수도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국회에 20~30명 투기의혹이 있으면 국회도 LH와 동일하게 개편해야 하느냐”며 “LH를 분리한다면 3기 신도시의 차질을 비롯한 국민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검토하지 말고,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과 진단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LH 조직 개편안에 대해 냉철한 분석을 통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공기업을 수익성으로 평가하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 밖에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상혁 의원, 홍기원 의원, 문정복 의원도 국토부의 3가지 안에 대해 비판하며 이전 공청회와 달라진 게 없음에 강한 유감의사를 표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여러 국회의원을 비롯한 토론자 모두가 반대한 LH 조직분리 방안을 정부가 그대로 국회에 넘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