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문경시는 16일 9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대식 부시장 주재로 신속집행 보고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간부회의 직후 실단과소장 및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점검과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상반기 신속집행 및 2분기 소비·투자 집행현황과 집행전망을 공유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계획 및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집행 부진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문경시는 민생안정과 위축된 소비심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7,280억원 중 61.63%(4,487억원), 소비투자 대상액 5,859억원 중 23.41%(1,372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 및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및 소비·투자 분야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상반기 목표달성에 노력할 것이다. 김대식 부시장은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은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직결되
(웹이코노미) #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ㄱ 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라 늦게 신고했더니 과태료를 내야만 했다. #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ㄴ 씨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직 준비 기간에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한다.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에 앞서 16일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장기 실업 등으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들을 더 가까이 발굴·지원하기 위해 1달간(6.16.~7.15.) ‘또래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 주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초기상담)한 청년과 추천한 청년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을 포기하거나 사회적 단절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리 상담, 진로 설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청년의 90% 이상이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호응이 높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거나 바로 취업하는 비율도 71.2%이다. 그간 참여 청년들의 유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지인 추천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한 경우가 많아, 올해 친구·지인을 통한 추천·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86개 현장에 ‘또래 지원단’을 신설하여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동료를 추천하고,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이 직접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에게 자신의 변화와 성취감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무료 삼각김밥’ 이벤트에 이어 올해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강점과 특색이 반영된 우수한 농어촌 학교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5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그간 농어촌의 특성·강점을 반영한 우수 교육과정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운영 사례, 학교‧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례, 지역사회 공헌 사례 등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그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올해 공모전은 6월 17일부터 8월 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공모전 응모를 희망하는 읍·면·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교는 ‘중앙 농어촌 교육지원센터’ 전자우편(korec@kongju.ac.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우수사례는 서면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15개교 내외로 선정될 예정이다(결과 발표 10월 17일). 선정된 우수학교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향후 교육부는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선정된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에 확산할 예정이다. 이해숙 학
(웹이코노미) 서산소방서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 저수지 범람, 주택침수 등이 우려되는 관내 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한 수방장비 사전 점검도 함께 병행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만이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 중심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경상북도가 호텔·콘도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결정은 경북도가 지난해 7월부터 관광협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현장 의견과 수요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로, 중앙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단순 지역 확대를 넘어 ▴경북 시범지역 지정 ▴홀서빙 직종 추가 ▴기존 ‘1:1 도급계약 조건’ 완화 등 경북도에서 직접 건의한 주요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조치에 따라, 경상북도는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호텔·콘도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며, 도내 관광숙박업체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형평성 있는 급식 예산 집행과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예산은 효율성과 효과성, 투명성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아동센터나 노인 무료 급식소처럼 법적 등록 여부에 따라 예산 지원이 달라지는 기존 사회복지 관행에 비춰볼 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도 형평성 원칙에 따라 등록 여부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한 급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등록 기관의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운영 특성상 행정적 요건 충족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유인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수해 복구 관련 설계 예산과 관련해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번 추경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설계가 부실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화)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25.6.21. 시행)에 따라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의 배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조인력 배치 기준과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학교별 보조인력 수요조사 및 외부안전요원 인력 확보·연수 등 보조인력 배치 지원 ▲보조인력 역할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을 외부안전요원, 내부안전요원 및 기타보조인력으로 세분화하고, 학교현장의 부담 경감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외부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창의성·사회성·
(웹이코노미)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건소위)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와 충남자동차전문정비조합을 방문해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충남 출전 선수단을 격려하고 친환경자동차 교육시설을 점검했다. 건소위는 먼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공주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충남 출전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간 열리며 전국에서 화재, 구조, 구급전술 및 의용소방대 경연 등 총 15종목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민간소방대 등 5,000여 명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한다. 대회에서는 특별승진 19명, 특별승급 47명 등 총 110점의 수상 특전이 주어진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경기에 출전하는 소방관들에게 “무더위 속에서 개인의 건강과 안전사고 없이 경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여러분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라며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어서 건소위는 충남자동차전문정비조합(아산시 소재)을 방문해 친환경 자동차 교육시설을 견학하고, 정비인력 양성 현황을 점
(웹이코노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6일 세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백승열·김지혜 부부 가정을 방문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실제 수혜 가정을 찾아, 충북형 출산·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다둥이 가정이 겪는 육아 어려움과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일동후디스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분유, 기저귀 가방 등 육아용품을 가정에 전달했다.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다태아 출산 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분유 구입비(영아 1명당 월 1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목표 인원 250명 중 221명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최근 다태아 출산율 증가 추세 속에 정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해당 가정은 지난 2월 세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총 다섯 자녀(2남 3녀)를 둔 초다자녀 가정이 됐다
(웹이코노미) 광주시가 ‘대선공약 서울상황실’과 ‘골목경제 상황실’이라는 ‘양날개 상황실’을 가동,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추며 지역발전의 교두보를 놓는다. 광주광역시는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선공약의 국정과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선공약 서울상황실’과 ‘골목경제 상황실’을 구성,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광주의 7대 지역공약을 포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중앙부처 등과 실시간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국정과제 수립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광주현안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광주시 7대 공약은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적극 추진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 선언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력도시 조성사업 적극 추진 ▲국
(웹이코노미) 울산동구보건소는 구강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구강 관리를 위해 6월 16일 동구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장애인과 가족 등 5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구강 보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울산대학교병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센터장 서정민)의 교육 및 검진 지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구강 관리법 ▲ 올바른 칫솔질 ▲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등의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1:1 맞춤형 구강검진을 진행했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구강 건강관리 교육도 그 하나로 진행됐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재활, 교육 및 사회참여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웹이코노미) 봉화군은 16일 봉화군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기원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남북9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회장 봉화군수)주관으로 개최되어 소속 10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국토교통부, 경북도, 강원도, 시군 공무원, 교통 전문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1부 행사에서는 토론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시장군수들의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 서명과 공동건의문 발표를 통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2부 행사인 정책 토론회는 토론회 좌장인 동양대 홍연웅 교수의 진행 아래 기조발제자인 강원대학교 정성훈 교수의 ‘남북9축 고속도로 기반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제 발표와 함께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 5인의 열띤 토론과 논의를 통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자 한다.”며 “해당지역
(웹이코노미)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6일 외솔회의실에서 각급 기관과 학교 계약 업무 담당자 14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청렴 계약 연수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계약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행적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과장을 초청해 계약 공고 실무와 주요 감사 지적 사례, 최신 법령 개정 사항 등 계약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청렴계약 문화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원탁토론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계약 업무 과정에서 직접 겪은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했다. 울산교육청은 2021년부터 각급 기관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1 상담과 신규자·저연차 직원을 위한 계약 입문 연수, 실무 자료집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로 실무자들의 계약 업무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