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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아비커스, 자율운항 해상택시 선보인다
HD현대의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Avikus)가 바다와 도심을 오가는 해상택시에 자체 개발한 자율운항솔루션을 적용한다. 아비커스는 최근 부산광역시 해상택시 운항사업자인 KMCP와 ‘친환경·자율운항 해상 택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KMCP는 2025년부터 부산 원도심지역에서 친환경 해상택시 4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비커스는 부산 해상택시에 자율운항솔루션 ‘뉴보트 내비 (NeuBoat NAVI)’와 ‘뉴보트 도크(NeuBoat DOCK)’를 탑재할 예정이다. 뉴보트는 아비커스가 대형 상선용 자율운항솔루션 ‘하이나스(HiNAS)’에 이어 개발한 소형 레저보트용 자율운항솔루션이다. 뉴보트 내비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최적의 항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보트가 스스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물을 만나면 자동으로 회피하도록 해준다. 뉴보트 도크는 3D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을 통해 보트의 이·접안을 돕는다.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는 “뉴보트가 해상택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며, “부산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율운항 해상택시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비커스는 올해 하반기 미국, 유럽 등에서 열리는 주요 보트쇼를 기점으로 뉴보트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아비커스는 앞서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대형선박에 자율운항 기술을 적용해 대양 횡단에 성공했으며, 지금까지 국내·외 선사로부터 총 선박 300여 척 규모의 하이나스를 수주한 바 있다.
- 이종호 기자
- 2023-07-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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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S-OIL), 수해 성금 5억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S-OIL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산사태, 침수 등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재난 구호와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 이주현 기자
- 2023-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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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청주 지역 수해복구 지원 나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임직원들이 21일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청주 지역은 지난주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약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임직원 자원봉사자 80여 명은 이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의 주택 침수, 토사 유출 현장을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피해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며 “우리 주변 이웃들이 일상을 되찾는 데 작은 일손이나마 보태고 싶어 자원했다”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결연아동 후원, 취약계층 지원, 도서·쌀·의류 나눔 등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모금도 진행할 계획이다.
- 이주현 기자
- 2023-07-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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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집중호우 구호성금 3억 원 전달
효성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성금 3억 원을 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효성과 주요 사업 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이 그룹 차원에서 함께 마련했다. 효성의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23년 4월 강릉 산불, 22년 8월 중부지역 집중호우, 22년 3월 동해안 산불, 20년 8월 집중호우 등 국가 재난 시마다 성금을 기부해 왔다.
- 김영섭 기자
- 2023-07-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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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지역상생 자구책 마련하라"...하동군의회, 포스코의 사회적 공헌 촉구 건의문 채택
(웹이코노미) 하동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에서 강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스코의 사회적 공헌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대선 의원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하동군의회가 광양제철소로 인해 그동안 크나큰 손해와 고통을 받는 군민을 대표해 2021년 7월 피해 최소화 대책과 지역상생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전달했으나 포스코는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건의문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가 철강 관련 산업만이 가능했던 광양시 동호안 230만평 부지에 규제개혁을 통해 10년간 4조 4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대송산업단지는 동호안의 발전을 먼 산 보듯 구경만 할 처지에 있다며 광양만권 동반발전을 위해 갈사·대송산업단지와의 연계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에 △갈사․대송산업단지에 2차 전지 등 첨단소재 산업단지 구축 △지역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동호안과 갈사․대송산업단지의 통합적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광양제철소 운영으로 인한 대기·해양환경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및 주민 피해보상 실시 등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적 공헌 대책 마련과 실행을 요구했다. 강대선 의원은 “지난달 말 경남연구원이 ‘남해안 시대로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포스코의 동호안 투자계획 관련해 갈사․대송산단을 포함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통합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됐다”며 “하동군민의 희생과 고통으로 성장해 온 포스코 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포스코에 보낼 계획이다.
- 김영섭 기자
- 2023-07-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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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박현주재단, 제29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성료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제29기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교환 장학 프로그램은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들의 꿈을 지원하는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2007년 1기 선발을 시작으로 이번에 선발된 250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6,729명의 대학생들이 미주, 유럽 등 전세계 50개국으로 파견됐다. 올해 가을학기 파견을 앞두고 있는 29기 장학생은 서류전형과 온라인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장학생들은 파견국가에 따라 미주·유럽 750만원, 아시아 55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장학증서를 받고, 같은 국가로 파견되는 장학생들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29기 장학생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정현 학생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며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치매 환자 간병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진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수여식에 참석한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장용성 이사장은 “해외교환을 통해 장학생들이 새로운 도전과 경험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배움의 결과물이 자산이 되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란 기치 아래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교환 장학생을 비롯해 국내 장학생 3,829명, 글로벌 투자전문가 장학생 122명을 포함 그동안 총 11,742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경제 및 진로교육, 글로벌 문화체험 등 미래에셋 인재육성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총 41만여명에 달한다.
- 윤혜인 기자
- 2023-07-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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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예산 삭감돼 구민과의 약속 못지켜... 영등포 구청장의 진심어린 사과
(웹이코노미) 영등포구는 지난 1주일간 구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의회의 추경예산안 23.1% 삭감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지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관련 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올해 첫 추경예산으로 1,609억 원을 편성해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했다. 영등포구의회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609억 원 중 약 23.1%에 해당하는 372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조정 규모는 최근 다섯 번의 추경예산안 평균 조정비율인 0.49%와 비교하면 약 5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열악한 경로당 시설 개선과 보훈대상자 장례지원 예산 등 7억 2천 6백만 원, ▲코로나 이후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와 활력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생활체육 관련 예산 7천 6백만 원, ▲구민의 발인 마을버스 적자업체 지원 예산 1억 4천만 원 등 탁상 구상이 아닌 현장방문, 간담회 등 ‘발품행정’으로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 편성한 예산이었다. 구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관내 모든 경로당(170개소)을 직접 발로 뛰며, 사각지대를 발굴한 예산안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사유로, 정례회 개회 일주일 전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제출하고 심사 전 제안설명한 사업들은 ‘사전설명 부족’, 그리고 조례안과 동시 상정된 6건의 예산안은 구의회사무국 제출 1건만 통과시키고 구청 관련 5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구는 “삭감 사유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이번 추경예산안 삭감으로 영등포의 미래 준비와 어르신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구는 7월 10일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2층 대강당에서 약 14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인사드린 것을 시작으로 문화·예술분야, 교통분야, 호국보훈단체, 체육분야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관내 170개 경로당을 발품팔며 모두 다녀보니 경로당마다 사정이 다 다르더라.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받아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결국 약속을 못지킨 셈이 되어 간담회를 통해 급한 마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관계자는 “사실 경로당이 열악한 곳이 많은데 구청장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게 뭔지, 뭘 개선하면 좋은지 물어보더라. 그러면서 어르신들 요구 사항 꼭 반영하겠노라고 약속했는데 구의회에서 거의 다 삭감해버렸다”면서 못내 아쉬워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관내 마을버스 업체 중 한 곳에서는 “구민의 발인 마을버스가 멈추지 않게 추후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인 영등포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가 절실하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사업 운영․지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관내 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 영등포구지회 관계자는 “구청장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겠다며 마지막 가는 길을 예우하기 위해 편성한 장례지원비였다”라며 이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바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추경예산은 아쉽게 삭감됐지만 늘 그래왔듯 구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민생경제를 챙기고 영등포의 미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07-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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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3 ISSF 창원 세계주니어사격선수권대회 환영 만찬
(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는 19일 오후 7시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국제사격연맹 임원, 심판진, 각국 선수단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ISSF 창원 세계주니어사격선수권대회 환영 만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만찬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운영으로 국제 사격계에서 창원특례시 위상을 높이고 국제친선 및 연맹 회원국 간의 상호우호 증진 도모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2023 ISSF 세계주니어사격선수권대회는 2년 주기로 개최되며 2017년도부터 일반과 분리되어 세계 정상급 청소년 선수(21세 이하)가 참가하는 국제사격연맹 공인 국제사격대회로 특히 본 대회는 국내 최초로 창원특례시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최고수준의 도심형 최첨단 사격장인 창원국제사격장은 참가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내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최적의 전지훈련 장소가 될 것”이라며 “창원에서 열린 수많은 국제사격대회의 성공적 개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사격대회의 준비된 도시로써 대회 마지막 날까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대회는 국제사격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사격연맹과 경남사격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회로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45개국 809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남자 22종목, 여자 19종목, 혼성 4종목 등 45개 세부종목에서 메달을 놓고 열전을 펼치고 있다.
- 김영섭 기자
- 2023-07-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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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도시조성계획 시민과 공유, 열기 '후끈'
(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와 창원시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17일과 18일, 2일간 문화도시에 관심 많은 ‘이해관계자&관심 주민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은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창원문화도시 관련 지역의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한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과 창원문화도시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 2회차로 진행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의견들은 추후 창원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한 관심 주민들은 “창원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향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힘찬 의지를 보였다. 창원시는 ‘삼시삼색 넘어, 문화로 꽃피는 749 문화도시 창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양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은 8월 말 문화도시 조성계획 최종본 제출에 이어 9월에 문체부 현장평가단 통합평가 후 10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김영섭 기자
- 2023-07-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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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UAM 산업육성 정책 수립 용역 착수
(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는 글로벌 유망산업인 UAM(도심항공교통)에 본격적으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UAM은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미래의 도시교통체계(기체개발, 제조, 판매, 인프라, 서비스 등)를 말한다. 세계적인 환경이슈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100여 년 만에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내연기관이 감소하고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UAM은 복잡한 도심을 3차원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는 2040년 1.5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을 발표하고, 실증사업인 그랜드챌린지로 1단계 개활지 실증, 2단계 도심 실증(수도권)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정부의 UAM 운용단계인 초기(2025년~), 성장기(2030년~), 성숙기(2035년~)에 대비해 산업육성 정책 및 인프라 조성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상용화가 진행되는 만큼 창원지역에는 제조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요구된다. 이런 기조와 함께, 올해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됐으며, 창원산업진흥원과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및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참가를 비롯해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12일 ‘창원시 UAM 산업육성 정책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창원형 도심 항공교통 산업육성 정책을 본격화할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3월까지 ▲UAM 산업 환경분석 및 육성방안 정책 수립, ▲창원형 UAM 시제기 개념설계 및 생산방안 수립, ▲시험인증센터 구축 및 시범 운항지역 확보방안 수립 등을 수행하게 된다. 용역 기간 동안 지역 주력·전략산업인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항공산업 등 UAM 관련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심층 인터뷰, 정밀진단 및 분석을 시행하여 UAM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맞춤형 정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험인증센터 구축 및 시범 운항지역 확보방안 수립을 위하여 주변 공역 및 환경, 다른 지역 연계방안 등을 자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성민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우리 시는 제조업 재도약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노력을 쏟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창원의 땅 길은 물류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바닷길에는 진해 신항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이제 하늘길 활용을 위한 UAM 산업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영섭 기자
- 2023-07-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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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지역예선 치뤄
(웹이코노미) 남해군은 19일 종합사회복지관 정보이용센터에서 ‘2023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지역예선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정보화교육 동기 및 성취감을 부여하고 디지털 포용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남해군에서는 고령자 1부문(만 75세 이상) 2명, 고령자 2부문(만 65~74세) 5명 등 총 7명이 응시했다. 시험은 대회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고,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활용역량으로 정보 검색하기·본인 인증하기·인터넷 결제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디지털 활용문제가 출제됐다. 참가자 모두, 1시간가량의 시험시간을 꽉 채워 끝가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웠다. 이번 지역예선 결과는 7월 26일 발표되며, 예선 통과자(경남도 4명)는 오는 9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으로 전국 진출자들 72명과 본선 대회에서 겨루게 된다. 한편 지난해 2022 국민행복 IT 경진대회에는 남해군의 최연홍 씨가 고령층 1부문 경남대표로 본선대회에 진출한 바 있다.
- 김영섭 기자
- 2023-07-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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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식 사천시장,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 등 방문
(웹이코노미) 박동식 사천시장은 수해 피해 현장복구와 추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수해취약시설을 포함한 하천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속적인 장맛비로 지반이 연약해져 있어 재해에 취약한 하천을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강우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장은 하천공사로 우수기 시 재해에 취약해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15일 21시 호우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현재까지 50개 부서 161명이 비상 2단계에 돌입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그리고,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피해 발생 때 신속한 구조와 비상 복구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수기에 하천 월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하천 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07-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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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갑작스런' 변경 논란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갑작스런 운영기준 변경 고지에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24년 한시)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구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작년 6월 운영기준 변경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나 급속히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이 있었다” 고 기준 개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경 의원은 “건립 운영기준의 변경된 내용이 면적 제한, 일정 가로구역 제외, 동의 요건 신설, 사전검토항목 추가, 노후도 강화 등 기준이 현저히 엄격해졌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추진 중이던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 미리 공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공지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기준 변경의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3천㎡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천㎡이상~2만㎡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두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4년 한시)를 고려하여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또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이상인 가로구역을 제외했다.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을 30%였던 것을 60%로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하여 토지면적 40% 이상 도로변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에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를 받게끔 변경했다. 그 밖에도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갑작스런 운영기준 변경은 시민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그간 준비해온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안다. 서울시는 변경 전에 충분한 설명과 유예기간을 가졌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준비해온 A 주민은 “30년 이상 건축물 노후도 비율을 30%에서 60%로 상향한다면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추진될 곳이 거의 없다”며 “서울시 빈민인 서민들 주거문제를 가지고 사기치는 것”과 같다며 분노했다. 또한 B 주민은 “작년 오세훈 시장이 선거유세 때 악수까지 하고 꼭 실천 한다고 다짐까지 한 유듀브 동영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찍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C 주민은 “서울시 각 구청장님 들도 모르고 시의장 및 시의원들도 모르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몇 명이 군사작전처럼 변경 했다” 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언제든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갑작스런 발표는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더 나아가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간 준비해온 주민들과의 소통이다. 사업 시행 전의 공지 및 유예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밝히며 “부디 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치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07-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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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과 교권, 정치 프레임 탓으로 충돌”
(웹이코노미) 박강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모두를 위한 조례라는 착시: 학교구성원조례는 왜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 될 수 없는가?’ 토론회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전국행동,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상임활동가의 사회를 시작으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천지부 정인해 활동가, 서울 가재울고등학교 조영선 교사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와 축소의 위기에 놓였는데 마치 반동의 시기를 맞이하는 것 같다”라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닌데 잘못된 의제 설정으로 정치적 프레임이 짜졌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7대 3의 구도이기 때문에 의회 안팎의 연대가 중요하다”라며 “더 넓은 민주주의, 더 깊은 시민주권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매개로 학교 안으로 민주주의의 영토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인권은 지방의회의 결정에 맡겨질 수 없는 헌법적 규범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라며 “학생은 그 어떤 학교 구성원보다도 더 많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구성원조례가 모두를 위한 조례라는 주장은 착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는 “지난 4월 제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는 부칙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조항을 삭제 및 대체하여 학생인권 보장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라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전북교육인권조례가 나쁜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천지부 정인해 활동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중심으로 조례의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학교 현장과 사회에 만연한 위계의 문제를 외면하고 기계적 평등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그 어떤 조례로도 대체 불가능한 조례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 가재울고등학교 조영선 교사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학습에 대한 접근권을 본인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보장해주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교사의 그 어떤 권리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현시점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한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토론회의 소감을 밝혔다.
- 김영섭 기자
- 2023-07-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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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67만개가 넘는 맨홀의 관리주체가 무려 26곳"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여름 폭우 물난리 안전 관련 서울시 맨홀 전수조사 및 통합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서울시 맨홀은 시 도로에 약 15만 2천개 그 중 약 6만 5천개는 보도에 있고 약 8만 7천개는 차도에 있다. 한 편 구 도로에 있는 맨홀은 약 55만 2천개로 서울시에 있는 맨홀 수만 약 67만개가 넘는다. 서울시는 그야말로 맨홀 천국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67만개가 넘는 맨홀의 관리주체가 26곳이나 되어서 맨홀관련 사고 발생 시 민원을 넣으면 책임 주체가 달라서 민원처리 또한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에서 뚜껑이 열린 맨홀에 2명이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당역과 강남역 인근에는 맨홀에서 역류한 물 때문에 도로가 침수됐고, 올해 6월 29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하는 등 맨홀관련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관리주체를 주민이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또한 김경 의원은 “맨홀 위로 오토바이가 다니거나 하면 침하되고, 맨홀 주변이 꺼져서 위험해지는데, 이 상황에서 폭우가 내리면 잠금장치도 소용없이 수압으로 인해 배수관 물이 역류해 뚜껑이 날아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잠금장치를 너무 세게 만들면 오히려 뚜껑이 깨져서 쪼개지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맨홀 잠금장치 이상 여부파악 등 섬세한 멘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 전문가 A씨는 “맨홀은 수도관·하수관·지하전선에 대한 정비를 위해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이며 관리가 부실하면 내려앉거나 솟아오른 맨홀 뚜껑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구의 한 주민은 “맨홀에 미끄러져 차량이 크게 파손된 적이 있었고, 길을 가다 지반이 침하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걸어가다 사람이 땅 속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냐”며 두려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폭우 후 즉각 관계기관과 협의해 맨홀 현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번 호우로 인하여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맨홀 사항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여 그에 따른 조취가 이루어져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도로관리과 김만호 과장은 “비가 오면 맨홀 꺼짐 등 맨홀 관련 문제 현상이 더욱 잘 나타날 수 있기에 서울시가 이번 폭우 이후 포트홀, 아스콘을 포함한 맨홀 전수조사와 통합관리 진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특히, 서울 구도심의 경우 노후된 맨홀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맨홀관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07-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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