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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 농식품부에 ‘ 농산물 냉해 피해 대책 마련 ’ 주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국회의원 ( 경남 진주갑 ) 이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과수 농가들의 냉해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 올 3 월 경 따뜻한 날씨로 개화가 앞당겨졌으나 , 이후 기온이 전국적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해 서리 등의 냉해가 발생했다 . 영하의 날씨 속 과수의 밑씨 ( 배주 ) 가 얼어 검게 변하고 , 꽃눈이 고사되어 수분과 수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수정됐더라도 쉽게 낙과해 농가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 .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올 냉해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했고 , 사과 , 배 , 포도 등의 과수농가가 많은 경남도에서도 진주 (151ha) 와 거창 (324ha), 밀양 (102ha) 등 800ha 가 넘는 면적에서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 농가 별로 냉해 피해 대비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기도 하지만 ,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을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대출 의원은 “ 올 봄 이상저온 현상으로 경남 뿐 아니라 전국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 며 “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 김영섭 기자
- 2023-05-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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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 토론회 개최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개정안>의 개악된 내용을 국민께 알리고 이를 규탄하는 자리가 오는 4월 24일(월)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2023년 4월 24일(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언론국민연대 김백 이사장(전 YTN 총괄 상무, 보도국장)이 좌장을 맡고,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장두희 대회협력국장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발제에는 공정언론국민연대 최철호 대표가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 규탄⌟을 주제로, MBC노동조합 오정환 위원장이 ⌜민주당 방문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MBC에서는⌟을 주제로, YTN방송노동조합 김현우 위원장이 ⌜공영방송 영구 포획 야욕 방송법 개정안⌟을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MBC노동조합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 공정언론국민연대 이홍렬 공정방송감시단장(전 YTN 보도국장), 이인철 변호사(전 방문진 이사), 차기환 변호사(방문진, 전 KBS 이사),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법
- 김영섭 기자
- 2023-04-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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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경남혁신포럼 상임대표 취임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진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제2기 경남혁식포럼 출범식 및 전진대회에서 상임대표로 취임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제원‧강민국 국회의원, 최학범‧강용범 도의회 부의장, 박동식 사천시장 및 여러 도의원과 시‧군 의원,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제2기 첫 출발을 축하했다. 제2기 출범식 및 전진대회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그 동안 경남혁신포럼을 이 끌어 온 오장석 상임대표의 이임사와 김진부 신임 상임대표의 취임사에 이어 강민국 국회의원의 환영사 및 장제원 국회의원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부 신임 상임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맡겨주신 상임대표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경남의 발전을 위해 경남지역 정치권과 중앙 정치권을 연결해주는 가교역할은 물론 여러 의견 하나 하나에 귀 기울여 경남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경남혁신포럼은 2020년 10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지방발전의 위기감을 공유한 경남지역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출범하였으며, 지난 2년동안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발상으로 대한민국과 경남의 번
- 김영섭 기자
- 2023-04-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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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최민희 전의원,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 주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은 13일 언론 배포자료에서 "3년간 ICT, 통신사 이권 대변한 최민희 (전의원)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송장악이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민주당은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 자리에 ICT, 통신사를 대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형까지 받은 부적격자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해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방통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2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방송통신 및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법률전문가와 유명 로펌 두곳에 법률 해석을 맡겨본 결과, 3년간 통신사, ICT 등의 연합회를 이끌고 회원사들의 이권을 대변한 자를 방통위원에 임명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기간통신사업자가 포함된 연합회에서 상근임원으로 재직하며 연간 1억7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최민희의 경우 그 결격사유가 더욱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은 ICT, 통신사 등의 이권 대변자이자 가짜뉴스, 편협한
- 김영섭 기자
- 2023-04-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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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인터넷전문은행 3사,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공동 주관하는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가 3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터넷뱅크 5주년; New Banking, Make Money – 내 손안의 은행에서 모두의 은행으로 Jump up”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은행 3사 대표(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고, 윤창현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더 편한 서비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문은행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인터넷뱅크의 도약이 금융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을 통해 자율과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전 금융연구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생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 전반의 혁신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 기존 은행산업
- 김영섭 기자
- 202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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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새만금개발청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 투자협약식...최영찬 SK온 사장 참석
배터리 전문기업 SK온, 국내 최대 양극재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글로벌 전구체기업 중국 GEMGreen Eco Manufacture·거린메이) 등 3사가 참여한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와 새만금개발청이 24일 전북 군산시 라마다호텔에서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SK온이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원소재 공급망 강화는 물론 국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결식에는 최영찬 SK온 경영지원총괄 사장을 비롯해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장, 신영대 국회의원,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지앙 미아오(Jiang Miao) 지이엠코리아 대표이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운천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이동민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 허개화(Xu kaihua) GEM 회장,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이사, 박상욱 에코프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최대 1조 2,100억원을 투자한다. 2024년 완공 목표로 연간 생산량 약 5만톤 수준의 전구체공장을 연내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이엠코리아는 전구체 생산능력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
- 김영섭 기자
- 2023-03-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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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노조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공약사항 이행하라" 촉구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노동조합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KAI 노조는 이날 "항공우주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노동조합으로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및 특별법 원안의 조기의결을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022년 3월 당시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삼천포대교에서 '우주항공의 중심지인 KAI가 있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지역이 항공우주 산업의 요람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다"며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 경제 시대 주도를 위한 시대적 사명이고, 항공우주 강국을 향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원안의 조기의결을 촉구한다"며 "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과 민군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정부 원안대로 조기의결이 필요하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논리와 지역 이기주의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정치 논
- 김영섭 기자
- 2023-03-1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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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장 선거, 보수 단일후보로 김동주 전 의원 합의"
오는 21일 제23대 대한민국헌정회장 선거에 김동주·김일윤·장경우·정대철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지난 5일 장경우 후보가 김동주 후보와의 조건 없는 보수 대연합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김일윤 후보도 보수 단일후보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동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5일 김동주 후보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일윤 후보는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진보 후보에게 패배한 뼈아픈 전철를 밟지 않기 위해 보수대연합 후보로 김동주 후보를 지지했으며 김일윤 후보의 선대위원장직 요청에 따라 이를 수락하고 조건 없이 적극 지원하여 앞도적인 승리로 국민과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모범이 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주 후보는 “전임 김일윤 회장의 후보 단일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존 헌정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축제 분위기 속에 화합하고 단결하는 선거를 통해 필승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12, 13, 15대 국회의원과 '5공 청문회 스타'로 널리 알려진 김동주 후보는 헌정회 회원들의 빛나는 능력이 쓰일 수 있도록 입법사 제도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여성 회원에 대한 전용 시설
- 김영섭 기자
- 2023-03-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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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승인받은 디지털 수도계량기, 자석 대면 작동멈춰…"1조2천억 환경부사업 중대 허점"
[서울=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 환경부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조 2073억원 예산으로 야심차게 4년째 진행해온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사업(이하 스마트 상수도사업)에 중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마지막해를 맞은 이 사업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익차형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자석이 붙어 있는 동안 수돗물을 계속 사용하는 데도 해당 계량기는 사용되는 수돗물 계측을 하지 못해 전자표시부 작동을 일시 멈춘 것을 실제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납품되는 디지털 수도계량기는 당연히 정부가 고시한 수도기준에 따라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전자표시부 자체가 잘못 계측되면 이를 토대로 한 원격검침 시스템도 자동적으로 문제가 된다. 3년 여 전 시작한 스마트 상수도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진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다. 디지털 계량기의 작동을 일시 중단시킨 이 자석은 표면 자기장 4500가우스(gauss, 기호G) 자력 세기와 손바닥으로 감싸 안을 정도의 조그만 크기를 갖고 있다. 시중 자석가게에서 누구나 단돈 몇 만 원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 수도기준을 따랐다고
- 김영섭 기자
- 2023-03-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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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손 놓고 있던 악취 민원 , 환경부가 나선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서울 마포 갑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이 통과함에 따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 현행 법령은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 실질적 악취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2021년도 악취 민원은 3만9397건에 달하는 데 비해 2022년 악취실태조사 실시 지역은 6곳에 불과했다 . 실제 악취실태조사 14개 지역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10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직 1곳뿐이었다는 사실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 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노웅래 의원은 “악취는 피해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 지속시간이 짧아 냄새에 예민한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며 “악취 민원은 대폭 급증하고 있지만 , 현행대로 라면
- 김영섭 기자
- 2023-0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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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예비 빌라왕’ 전국에 39명 더 있다"...박대출 의원실 자료
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출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대출 의원은 “십
- 이종호 기자
- 2023-02-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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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직 회장 "주민자치회 읍면동 설치는 협치, 통리는 자치 구조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행정, 정치, 정책, 경제, 사회, 교육 등 주민자치가 함유한 다양한 학문간 대화를 가능케 하는 주민자치 과정을 대학에 개설해 올해를 주민자치 발전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 회장은 지난 16일 수원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 개회식 축사를 통해 “통리 관치화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원시 주민자치 현황과 운영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가 지향해야 할 주민자치 정책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각오와 함께 계획을 밝혔다. 통리 주민자치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이번 학술대회에서 첫 번째 주민자치 기획세션은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자치회 개선의 해법 ;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넘어 통리 주민자치회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전영평 교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구체적인 주민자치 정책이 부재된 현실에서 풀뿌리민주주의 최소 단위인 통리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행정체계 및 제도적 개선이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02-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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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성명서
고양특례시의회는 1월 30일 '이동환 시장의 재의 요구에 대한 고양시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성명서>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입장 고양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지난 20일 의회의 노력으로 해결됐다. 지난 6일 개의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고양시의회가 지켜오려 노력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입장을 밝힌다. 1. 2023년도 본예산 심사는 합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제9대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작년 7월 개원 초 역대 의회의 관례대로 본예산과 추경을 구분해 각 정당의 위원장 선임순서와 예결위 위원 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합의 정신은 흔들림 없이 준수되어 왔다. 상임
- 김영섭 기자
- 2023-01-3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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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MBC, 박성제 연임은 후안무치, 당장 사퇴하라"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서초구을)은 20일 MBC 박성제 사장에 대해 "'연임 선언'이 아니라 '사퇴 선언'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자료에서 "MBC 박성제 사장이 다음 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연임 도전에 나섰다. MBC 사장 임기는 3년으로, 2020년 3월 취임한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2월까지다. 박 사장의 연임 도전은 무엇을 뜻하는가.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겠다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계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또 "MBC 박성제 사장은 연임 의사를 밝힐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관련된 혐의만으로도 사장직 연임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MBC는 520억원이라는 거액을 탈세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었다. 분식회계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문진과 MBC 박성제 사장은 그간 저지른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겸허히 사장연임이 아닌, 처벌의 그날을 자숙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MBC와 방문진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 김영섭 기자
- 2023-01-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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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재난에 대응하는 주민자치의 역할과 책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관하는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이태원 참사, 관재(官災)인가 민재(民災)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김두관 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주민자치로 지역 안전망 구축해야 이주영 총재는 대회사에서 “주민이 중심 되고 주민에 의해 가동되는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담론과 치열한 토론이 오늘 펼쳐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인 김두관 의원은 “재난 대응에 있어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관은 재난 대비와 피해 최소화에 빈틈없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민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방재 노력으로 응답하면서 ‘위기에 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역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인 이명수의 의원은 서면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이한 지금,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주권 원리에 토대를 둔 주
- 김영섭 기자
- 2023-01-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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