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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 공공청사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5월 15일 부산항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 내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 두 기관이 새로이 옮기게 될 부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포괄용지(H-3) 내 약 1만 3천㎡이며, 부산항만공사에서 조성 후 토지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해당부지를 넘겨받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처분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권을 입주기관(남해해경청 및 동부소방서(가칭))에 이관할 예정이다.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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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5년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5일, 4월 한달 간의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189.2억 달러로 전년 동월(170.8억 달러) 대비 10.8% 증가했으며, 수입은 113.0억 달러로 전년 동월(115.8억 달러) 대비 2.4% 감소했다. 그 결과 무역수지는 7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미국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미 수출의 증가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은 증가세가 강화됐고, 정보통신산업(ICT) 분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4월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4월 정보통신산업(ICT) 주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17.2%↑), 휴대폰(28.6%↑), 통신장비(3.5%↑)의 수출은 증가했고, 디스플레이(△7.6%), 컴퓨터‧주변기기(△11.9%)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디램 고정가격의 반등과 고대역폭 메모리(HBM),더블 데이터 레이트(D램 규격)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다. 휴대폰은 완제품 수출 반등
- 김태현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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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5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 미래인재 양성, 고품질 토지행정 실현에 앞장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부터 통합 개최된 경진대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적측량 정확도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3대 목표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공사 11개 지역본부 및 민간 10개 업계 종사자와 지적학과 7개 대학교 학생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은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등 3개 분야의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제한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하고, 심사위원들은 정확성, 신속성,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날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 LX사장상,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상 등 총 18점을 시상하고, AI를 활용한 드론 운용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지적측량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을 정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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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정부·지자체 역량 모아 지역에 생기를 부여한다 "2025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선정"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5년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는 협력형 사업으로 2024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85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월 공모 접수를 시행하여 총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다. 1차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8건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현장확인과 최종평가를 거쳐 부산 서구, 충남 논산, 전북 임실, 전남 완도, 경북 영덕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사업은 지역의 산업자원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접목하고 문화자원과 휴양·힐링을 연계하며 관광자원의 특화를 추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성있는 사업들이다. 부산 서구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병원 세 곳이 위치하고 있
- 김태현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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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맞은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기능 강화"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5월 14일 오전 9시30분,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김완기 특허청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30주년 기념 및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상표·디자인 분야), 정해양 변리사(특허 분야), 이지은 변호사(법률 분야)로, 최근 3년간의 분쟁조정 실적, 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 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이 선정됐다.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1995년 출범 첫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57건, 2021년 83건에 이어, 2024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하는 등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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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조사본부, 군인 사칭 사기 적극 대응, "국방헬프콜 1303으로 확인하세요"
(웹이코노미)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해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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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지혜 모은다" CPO들 모여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논의
(웹이코노미)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산업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이 모여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1일 13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 등 두 개 주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에서 주제별 발표를 하고, 이어 기술·법률 전문가와 산업 분야별 보호책임자가 참여하는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최근경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안전조치 강화, 피해구제 방안, 보호책임자 권한·책임 확대에 대한 참석자 토론이 이어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2024년 최초 실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제도’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소개하고, 민간기업의 보호책임자가 자사의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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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도·시군 농업기술보급사업 담당과장 의견 수렴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사업 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한국농업기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별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 혁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첫날(13일)에는 ‘농업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농업을 스마트·디지털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농촌진흥기관의 역할과 기술 보급 사업의 방향성을 진단하는 특강이 있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밭농업 기계화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 방안 △채소·과수 수급 안정을 위한 기술지원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 확대 방안 △농업 분야 탄소중립 기술 보급 혁신 방안을 주제로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둘째 날(14일)에는 주제별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민관 협업 체계 구축 전략, 새로운 사업 모형 제안 등 다양한 분임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 가운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하반기 기술보급사업에 반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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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수요기관 손잡고 공공시설물 설계기간 앞당긴다
(웹이코노미) 조달청과 산림청은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올해 설계 예정인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 등 조성사업 관련 현장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설계검토 대상 산림청 사업은 전남 완도에 조성 예정인 국립난대수목원(1,076억원), 강원도 강릉에 조성 예정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232억원) 등 5개 사업으로 공사비 2,265억원 규모이다. 이날 검토회의는 조달청과 산림청 간 ‘설계검토 협의체’ 구성에 따른 것으로 양 기관은 조성사업에 대한 최적의 설계안 마련과 설계검토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사업 특수성과 설계검토 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의 ‘설계검토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시설 현장검토, 상호 교육을 통해 사업이해도를 높이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설계검토 협의체’ 운영은 2023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2024년 경찰청, 우정사업본부에 이어 올해는 산림청, 국세청, 과기부와도 확대 구성해 운영한다.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최적의 설계안을 유도하고 설계 검토 기간을 30% 이상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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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정채용 DNA 기업교육으로 심다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25년 공정채용 기업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CEO 및 임원(8회), 인사담당자(92회), 채용시험 평가위원(100회)로 구성되며, 전체 연간 200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이사(CEO) 및 임원 교육'은 기업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의 인사관리(HR) 동향 특강을 중심으로 각 기업 임원 간 소통 및 네트워크 형성이 주된 내용이다. '인사담당자 교육'은 기업의 공정채용 프로세스 설계와 평가도구 개발 방식, 인사담당자가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사 실무 기법을 제시한다. 또한 올해는 전년도 참여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심화’ 과정으로 이원화하여 고객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평가위원 교육'은 채용 과정의 불공정 사례와 면접방식 및 평가 시 유의 사항 등을 제공하며, 소정의 자격을 보유한 교육생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공공기관 채용시험 평가위원 인력풀로 등재할 수 있다. 특히 공단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교육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권역별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집단의 특성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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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업 고위험 현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집중점검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2024년에도 중대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골조 공사, 관로 공사, 굴착기 및 대형 크레인 사용 현장 등 재해 발생 고위험 건설현장과 터널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감독‧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매몰’사고 예방을 위해 굴착면 기울기 준수 및 흙막이 지보공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물체에 맞음’과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계획서 수립 및 준수,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및 유도자 배치‧관리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터널 점검 시에는 구조물의 붕괴위험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 단축 여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됐는지를 확인하여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폭염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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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홈닥터"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웹이코노미) 법무부 ‘법률홈닥터’사업이 2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의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2012년에 도입된‘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상주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기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등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법률보호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등 ‘법무부 중대재해 법률지원단’에 참여하여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에도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1차 무료 법률지원 서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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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나라' 2025 국가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 포털 ‘식품안전나라’가 7년 연속으로'2025 국가 대표브랜드 공공서비스'식품안전정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나라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지식부터 위해 예방 전문정보까지 29개 관계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로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연간 3천1백만 명이 방문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회수·판매중지 식품 정보 ▲나트륨·당류 저감, 영양표시 등 영양 정보 ▲국내·외 부적합 식품 정보, 식중독 예방 등 위해정보 ▲기준·규격 및 잔류·유해물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안전나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음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게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식품안전나라 안내서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선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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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위관리자 교육으로 재난대처 실전 지휘역량 제고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5월 14일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2025년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특강을 시작으로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여름철 본격적인 우기(6월초)에 접어드는 시기임을 감안해 풍수해 대비·대처방안 교육에 중점을 두고, 풍수해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토론도 진행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각 기관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관리자가 재난 대처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5-05-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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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 현장 규제 개선 결실 ‘가축분뇨도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2024년 4
- 권나연 기자
- 2025-05-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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