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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정감사 우수의원’ 8년 연속 수상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갑)이 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직을 역임한 박대출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6년 연속 수상한 데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며 원활한 진행으로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박대출 위원장은 3선의 의정경험과 포용적 리더십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며 “여야간의 정쟁적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진행으로 모범이 되었으며,국정감사 현안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수상자 선정 사유를 적었다. 실제로 2022년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 5년 간의 국정 실태를 점검한다는 성격이 강했으나,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의 돌발 이슈와 상임위 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인해 파행과 소모적 정쟁이 잦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당시 박대출 위원장의 기획재정위원회
- 이주현 기자
- 2023-01-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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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되살려야 멸공(滅共) 가능하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국무총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간첩단이 적발되어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어제(8일) 확인됐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되살려야 멸공(滅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제 우리는 간첩, 대공 수사 역량을 확실히 키워야 한다. 이들의 사기도 끌어올려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간첩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없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굴종했던 것 뿐”이라며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2021년에는 ‘충북 간첩단 사건’이 당시 국정원 수사로 발표된 일이 있었다”며 “수사 결과, 북한이 간첩에게 지령을 내려, 지난 총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을 참패시키고, 그 책임을 저 황교안에게 뒤집어 씌워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제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느냐?”며 “역대 간첩단 사건으로 볼 때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 전역에 간첩단 조직이 있다고 말씀드렸
- 김영섭 기자
- 2023-01-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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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官災) vs 민재(民災)’…주민자치 관점 '이태원 참사' 국회 토론회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관재(官災)인가? 민재(民災)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목도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현명한 예방 및 대응책을 주민자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시간을 마련한다. 재난에 대처하는 주민자치의 역할과 책임 모색 우선 ‘이태원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정문호 전 소방청장은 민간영역 행사에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육성 및 발전시키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허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는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는다. 이수곤 前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난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官에서 民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통렬히 반성하되 한 개의 재난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 도사린 여러 재난들이
- 김영섭 기자
- 2023-0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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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 이동환 고양시장 "일자리·문화·복지가 풍요로운 ‘글로벌 자족도시’ 고양" 강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새해 1월 1일 "일자리·문화·복지가 풍요로운 ‘글로벌 자족도시’ 고양을 향해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 해) 경기 북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을 비롯해, 새로운 도약의 싹을 틔운 해였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또 "희망의 새해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미래를 바꾸는 힘인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고양을 열어 가겠다"며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이동환 시장 신년사 인사말씀>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운 토끼의 해 계묘년을 맞아, 바라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로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코로나19와 소비 위축으로 기업들도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저력이 빛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고 유례없는 코로나19 펜데믹을 함께 극복하며, 특례시 원년을 희망으로 채워갔습니다. 또한
- 김영섭 기자
- 2023-01-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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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자 바꿔”…조형익 코레일유통 대표, 직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논란
코레일유통 조형익 대표이사가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가 의결됐음에도 기존 승진 확정자를 빼고 특정인을 승진시키라는 압력을 부당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웹이코노미와 통화한 코레일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조형익 대표는 지난 16일 승진 심사 인사위 결정이 나자 당일 밤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인사처장한테 (진급이 확정된 A씨를 빼고) B씨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으니 당장 검토하라’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 고위 간부가 ‘이번 인사위에서 논쟁이 있었고 표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조형익 대표는 ‘그렇게 못마땅해. 그런 의견도 개진할 수는 있는데 사장이 전체적으로 경영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수긍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재차 승진인사 뒤집기를 강요했다. 이후에도 조형익 대표는 공식 행사에 참석한 이 고위 간부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인사 뒤집기’를 거듭 시도했다고 코레일 유통 관계자는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기업 인사위 결정 사항을 번복하려면 기존에 서명된 문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 김영섭 기자
- 2022-12-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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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민주당, 대한민국 '파업천국, 민생지옥' 만들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서초구을)은 27일 언론배포 논평 자료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파업천국, 민생지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처리를 볼모삼아 올해 일몰되는 30인 미만 소기업의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막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을 자행한 민노총 화물연대가 불공정, 불법의 온상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경제를 망치는 강성노조의 보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뿐만 아니다. 민노총이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불법 쟁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반헌법적이고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법안을 민주당이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우리나라는 파업천국 민생지옥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강성노조를 한통속으로 변호하고 국민경제를 살릴 소기업의 8시간 연장근로는 막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을
- 김영섭 기자
- 2022-1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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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바른미래당 출신 또다시 탄핵 편승"...'30년 자유민주정권론' 주창, 친박주자 각인
국민의힘 당권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5일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이 천추의 한"이라며 국민의힘 내 바른미래당 출신 세력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시 용산구 황교안비젼캠프에서 '국민의힘 당 혁신과 미래전략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3년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 보수대통합을 추진했다. 위기의 당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후 저들의 행태를 보니 전혀 아니었다"며 "통합하려고 저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는 끼리끼리집단을 만들었다. 마치 민주당처럼 만들었다. 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황 전 총리는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이 확장된 것이 아니다"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 당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하지 않고 자기 몫만 챙겼다. 자기 패거리만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그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짓거리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내부총질만 열심이고 대통령 국정운영을 힘들게 하는 온갖 짓거리들을 다하고 있다. 나라를 또다시 탄해정국으로 몰고 가는 데 편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전 총리는 "이제 다시는 종북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기면 안 된
- 김영섭 기자
- 2022-12-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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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MBC, ‘네이버·한국언론학회·서울대팩트체크’ 지원금으로 보수 공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서초구을)은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관련 배포 자료를 통해 "MBC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네이버가 기부하고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가 공동선정하는 ‘취재보도 지원사업’에 단독신청 하여 수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는 MBC가 팩트체크를 가장해 취재지원금을 보수진영 공격자금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MBC는 가짜뉴스 판별을 가장한 보수진영 공격 방송제작을 했을 뿐만아니라, 애초 지원금 신청서상에도 없는 해외 일정을 추가하면서 취재지원금을 초과하는 등 지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것이 발각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다시한번 MBC 박성제 사장에게 경고한다"며 "업무활동비 20억을 쌈짓돈처럼 쓴 횡령 혐의를 받은 데 이어 취재지원금을 악용해 보수진영을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 연임 의사를 내비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MBC 박성제 사장은 연임 의사를 밝힐 게 아니라 그간 자행한 편파왜곡 조작 보도와 친 민주당 세력과 한편에 서서 밑도 끝도 없이 보수진영을 공격하며 우리 사회를
- 김영섭 기자
- 2022-12-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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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주시갑 당협 당원연수 성료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시갑 당협위원장)이 11일 오후 4시, 진주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진주시갑 당원협의회의 당원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열린 당원연수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당이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뤄 당원들의 열의를 보여주었다. 행사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박대출 의원과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희숙 전 의원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박대출 의원님은 지난 양대선거에서 큰 활약을 하셨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누구보다 앞장서 돕고 있는 핵심인물"이라며 "오늘 연수를 통해 박대출 의원님과 당원동지 여러분이 똘똘 뭉쳐 대한민국과 진주시가 함께 전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협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진주 당원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고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 날 '윤석열 정부 200일 대한민국 언론현실, 공영방송법 개악과 선동의 기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박대출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이 공정한 법이었다면 민주당이 우리와 합의를 하지 왜 날치기를
- 이종호 기자
- 2022-12-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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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민주당·민노총언론노조·방송단체 공동회견, 민주당 정언유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서초구을)은 9일 배포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사회적 흉기인양 휘두르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사실상 민주당과 정치적 연대조직인 방송 직능단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을 장악하게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과방위 위원과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그들은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특정 정파가 영구장악하는 법안이 아니다', '방송직능단체가 친민주당이라는 말을 들으니 굉장히 불쾌하다' 등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정필모 의원을 비례대표로 추천한 바 있으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공영방송 이사 6인을 추천하는 막강한 권한이 생긴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정언유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은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후견인 배제라는 가장 중요한 입법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고 짓밟는
- 김영섭 기자
- 2022-12-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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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안보와 경제안보의 시사점’ 국회 자유경제포럼 세미나 개최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12월 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 안보와 경제 안보의 시사점’의 제하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실물경제 위기와 식량 안보 위기, 디지털 공간에서의 영향력 등 주목해야할 점이 많다”고 운을 떼었다. 박 의원은 또한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그 실체와 함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와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해법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을 부추기며 국내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역시 부상하고 있다”며 “튼튼한 대한민국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소중한 고견들을 제시해달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 김영섭 기자
- 2022-12-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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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MBC ‘여론조작’ 민주주의 위협하는 범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서초구을)은 7일 논평 자료를 내고 "MBC는 방송심위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설문조사가 여심위에 등록된 공신력있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MBC 뉴스외전 포커스(12월 5일 오후 1시50분 방송)에서 옥소폴리틱스라는 일반 플랫폼 업체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는 여론조사가 맞는데요', '여론조사 업체로 등록돼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찬성 29.9%, 반대 54.5%라는 왜곡된 결과를 마치 공신력있는 여론조사인양 버젓이 방송했다"며 "옥소폴리틱스는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다. 그냥 인터넷커뮤니티에서 가볍게 질의 응답하는 설문조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뿐만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당지지도 조사결과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양 공표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민기만 여론선동"이라며 "가짜뉴스는 그 즉시 처리해야 여론선동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5조(객관성),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에 따라 M
- 김영섭 기자
- 2022-12-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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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스라엘 기업유치 핵심전략 벤치마킹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0일 이스라엘 기업유치 핵심기관을 방문, 기업유치 전략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인구 903만 명으로 서울보다 인구가 적지만 인구대비 스타트업 세계 1위, 미국과 중국에 이은 나스닥 상장기업 세계 3위의 명성을 지닌 나라로, 국가 자체가 하나의 스타트업이라 불리는 이른바 ‘창업의 나라’다. 이동환 시장은 이스라엘 혁신청, 와이즈만 연구소, 바이오하우스 등 기업유치 분야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3개 기관을 방문, 각 기관 담당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자족도시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이스라엘 혁신청은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첨단산업 기술 개발 및 재정지원,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 산업분야 혁신을 위해 기업·학계 등을 행정·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 시장은 국제협력국 국장과 만나 글로벌 기업 R&D센터 유치 노하우, 스타트업 지원정책 등에 관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스라엘에는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R&D센터가 4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유인책, 인센티브에 대해 듣고 싶
- 김영섭 기자
- 2022-11-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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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민원발생순위 1위 엠메이드대부…산와대부·아프로파이낸셜대부 2,3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대부업계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업계 4위에 해당하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535건)와 업계 3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525건)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고물가 상황속에서 1, 2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몰리고 있는 대부업체 상위 20개 중 6개는 50% 이상 지분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대부업체 민원현황, 연령별 대부내역, 평균 대부금액 및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주주현황 등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535개 대부업체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6,098건에 달했다. 이중 대부업체 상위 10개사 민원이 4,676건으로 29%를 차지했으며, 업계 평균 31건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업체는 업계 4위에 해당하는 ‘엠메이드대부’로 총 536건이었고, 업계 2위인 ‘산와대부’(535건)와 업계 3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이 제기한
- 김영섭 기자
- 2022-1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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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강제 교체 후 뒤바뀐 산재판단..."노동부 대구텍 유착 의혹"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지방 노동청과 지역 대기업간 유착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텍 하청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 재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 서부지방노동청에서는 해당 사건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지청장의 무리한 개입으로 인해 당초 산재로 인정했던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대구텍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을 최초로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일용직 근로계약서 등을 근거로 산재로 판단하고, ㈜대구텍 대표이사를 소환조사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 소환조사 보고도 하기 전에 어디선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지청장이 담당 근로감독관을 불러, ㈜대구텍 대표이사 소환조사를 저지시켰다. 또한, 자신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제시하여 담당관을 압박하였다. 그러
- 김영섭 기자
- 2022-10-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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