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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 윤혜인 기자
- 2025-04-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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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3년전 산불피해 3배, 인력·장비 반토막?”
(웹이코노미) 국내 최대규모 산불로 기록된 의성발 경북북부 산불의 피해규모는 3년전 울진·삼척산불의 3배에 이르지만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데 반해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경북 산불피해면적은 4만 5157㏊로 3년전 울진 산불 피해면적의 2.8배, 피난인원은 3만6674명으로 2022년 울진 산불 피해보다 5.7배, 재산피해액은 울진 산불 9086억원보다 6배가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산불진화투입인원은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1만 5672명으로 1.2배에 불과했다. 2025년 경북 산불 헬기투입수는 665대로 2022년 울진 산불 헬기투입대수 683대보다 더 적었다. 소방차투입대수 역시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4384대가 투입돼 3년전 울진 산불보다 1.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
- 윤혜인 기자
- 2025-04-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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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12조는 필수 아닌 찔끔 추경안… 증액 및 2차 추경 논의해야”
(웹이코노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2조는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액한 약 12조원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이 자체 편성한 35조원 추경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적절한 규모라고 언급한 15조~20조원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 정일영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더니 정작 2조원 증액에 그친 추경안을 대책이라고 내밀었다”라고 지적하면서 “필수 추경이 아닌 찔끔 추경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기침체 극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추경안 편성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내란 비상계엄 이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 윤혜인 기자
- 2025-04-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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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건설현장 떼인 돈 6년간 254억 원 … 신고에도 되돌려준 돈 절반에 불과”
(웹이코노미)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 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건수 중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준 ‘이행완료’건수는 전체의 50.3%, 196건에 불과했으며, 미지급금 기준으로는 전체의 38.4%인 97억 9,504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
- 윤혜인 기자
- 2025-04-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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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심플롯 GMO감자, 국내 시장 공략 태세”
(웹이코노미) 정부가 미국의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승인을 위한 작물재배 위해성 심사를 7년만에 마무리한 것과 때를 같이해, 조건부 감자 수입 허용지역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 감자기업 심플롯이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2019년 12월 병충해 발생지역임에도 가공된 감자에 한해 조건부 수입이 허용된 아이다호주, 워싱턴주, 오리건주는 심플롯사의 발원지이자 가공공장,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 및 농자재 판매점인 농업인솔루션(Simplot Grower Solution)이 즐비한 핵심 거점이다. 이같은 2019년 12월 3개주 사례를 근거로, 올 2월 24일 병충해 관리를 조건으로 미국산 감자 수입이 사실상 추가로 허용된 11개주에는 심플롯 가공공장이 위치한 노스다코다주,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17곳의 SGS가 자리잡은 캘리포니아주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조건부 수입이 허용된 3개주를 비롯한 미국산 감자의 조건부 수입 추가 허용지역 14개주 가운데 10개주에 심플롯사 가공공장과 SGS가 설치돼 있다. 수입허용을 위한 8단계중 핵심과정
- 윤혜인 기자
- 2025-04-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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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빠른 시일 내 협상단 방미 추진!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면서
- 김영섭 기자
- 2025-04-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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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료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됐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보고 개선 가능성까지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엄태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형법상의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항명죄의 구체적인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른 입법적 개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토론 시간에는 한국군사법학회 회장인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비롯
- 윤혜인 기자
- 2025-04-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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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웹이코노미)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체계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제 이후 김용태 고문(법무법인 화우)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 ▲웨이브릿지 오종욱 대표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퓨처리즘랩스 이범근 대표 ▲비댁스 류홍열 대표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사업자의 업무 구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과 규율체계의 미비는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 윤혜인 기자
- 2025-04-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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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려는 의도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4-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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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이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
(웹이코노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성과를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독일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 참가율 저하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사람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당대
- 윤혜인 기자
- 2025-04-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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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의원, 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 발대식 성료…2,000여 명 참석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 여수시을) 2기 발대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남기본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순천 청암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 전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기초 단체장 등 당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축전, 전남 국회의원들 축사, 조계원 위원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박주민 중앙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이 고착화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보다 많은 기회가 균등히 배분되어 모든 사람이 안정감 속에 혁신에 나설 수 있고, 그 혁신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축전을 통해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다”며 “기본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남 기본사회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
- 윤혜인 기자
- 2025-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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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보건복지부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웹이코노미)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20% 가산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불과 4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저축 시, 국가(지자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함께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매달 평균 1,170여 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치로 인해 평택시는 2억7천만원 가량 시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 윤혜인 기자
- 2025-04-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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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중 청년 외교관 교류사업 대표단 중국 방문
(웹이코노미) '청년 외교관 교류사업' 대표단(총 13명)이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장쑤성, 충칭시, 베이징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방중 기간 △중국 외교부 직원들과의 교류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 면담 △옌청 한중 산업단지 방문 △충칭·전장 소재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동 사업은 2011년 양국 외교장관간 합의에 따른 양국 외교부 실무 대표단간 상호 교차 방문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방문은 중국 및 한중관계에 대한 외교부 실무직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외교부 직원들간 우의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혜인 기자
- 2025-04-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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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광주 미래비전 제시 “대한민국을 이끄는 글로벌 혁신도시 광주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대선공약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4월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포럼 만민공동회 출범식'에 참석해 ‘광주의 미래비전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날 안 의원은 “광주는 AI, 에너지, 문화, 바이오, 모빌리티 등 다양한 혁신 역량을 보유한 도시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결집시킨다면 광주는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4대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광주를 글로벌 AI 에너지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초거대 AI 집적클러스터 조성 ▲분산에너지 기반 전력망 구축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차세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는 ▲전남대·조선대·기독병원·화순백신산단 연계 집적형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초고자기장 연구·산업·인프라를 구축을 제시했다. 이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3.0의
- 윤혜인 기자
- 2025-04-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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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대선 승리 당원 결의대회 성황리에 개최
(웹이코노미)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전남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파면 보고 및 정권교체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대의원 및 지방의원, 핵심 당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모든 국민이 단결된 뜻으로 12.3 내란 사태의 책임자이자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심판한 역사적 승리를 보고하고, 국민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정권교체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금주 의원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파면은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헌정을 유린한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권 교체는 선택이 아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연적인 사명"이라 말하며, "우리 국민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 거대한 과제를 완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지역 당원들은 '압도적 대선 승리, 진짜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며, 현장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했다. 이날
- 윤혜인 기자
- 2025-04-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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