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12월말까지 접수된 16,759명(착오송금액 239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하여 그 중 7,629명(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예보는 양수한 채권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찾아주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2022년 12월말까지 누적 16,759명(239억원), 월평균 957명(13.6억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였으며,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신청 관련 세부 현황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이 61.8%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착오송금인의 65.9%가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로 다수이며,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이 16.3%을 차지하였다.

(지역별) 경기 26.9%, 서울 20.7%, 인천 6.3%, 부산 5.9%, 경남 5.4%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이 53.9%를 차지하였다.

(송금유형별)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64.8%,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7%로, 이들이 전체의 81.0%를 차지하였다.

착오송금 반환 실적

예보는 반환지원절차를 통해 2022년 12월말까지 누적 5,043명(60억원), 월평균 296명(3.5억원)의 착오송금한 금전을 회수하여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였다.

반환 관련 세부 현황

예보가 2022년 12월말까지 5,043명의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착오송금 금원 중 95%(4,792명)는 자진반환 권유, 그외 5%(251명)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였다.

예보는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고 있으며, 이 때 지급률은 평균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0일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