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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등 정부 6개 개방형 직위 채용
(웹이코노미)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5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6개로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3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2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주아르헨티나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주일본대사관 공사가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원안위 감사조사담당관, 행안부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이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외교부 직위는 모두 고위외무공무원 나등급으로, 직위별 주요 업무와 필요 자격은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는 주재국과의 경제통상 업무 총괄, 실질 협력방안 모색, 주재국 진출 우리 기업 활동 지원, 양자 간 경제통상 협력 분야에서의 분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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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스미싱 검사 사칭 전화... 이것만 알면 '금융 사기' 안 당합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층 등을 노린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는 ‘찐센터’, 스미싱 문자를 판별해 주는 ‘보호나라’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금융위원회 주관)’은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간단한 신청을 통해 원천 차단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은행 앱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대출받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스미싱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금융 범죄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대출·카드론 등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이 시행(2024년 8월)됐고, 여기에 신규 계좌개설까지 차단해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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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 '키프리스 검색 마라톤' 이벤트 개최!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5월 1일~31일까지 '키프리스(KIPRIS) 검색 마라톤' 행사(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누리집(키프리스)에서 주차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올해 2월 새롭게 개편된 키프리스를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와 활용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주차에 열리는 『키프리스 검색 엿보기』 행사에서는 웹툰 형식으로 제작된 키프리스 이용 안내서가 공개된다. 안내서는 키프리스 누리집과 전국 교육기관에 온·오프라인으로 제공되며, 발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손쉽게 키프리스의 활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2주차에는 『도전! 키프리스 골든벨』 퀴즈 행사가 열린다. 키프리스 검색을 활용하여 지식재산 상식 퀴즈를 푸는 형식으로, 검색 서비스와 지식재산 정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발명의 날(5월 19일)이 속한 3주차에는 『선조 발명특허 찾기』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선조 발명가의 우수 발명특허 14건에 대해 키프리스를 통해 직접 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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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4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에 대한 2024년 교통량조사 결과를 5월 1일 발표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로를 통행한 차량을 하루 평균으로 산출(평균 일교통량)한 결과,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262대로 나타났다. 도로 교통량은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연평균 1.6%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전년 대비 1.3% ↑)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고속국도 평균 일교통량은 53,392대(전년 대비 1.6% ↑), 지방도 평균 일교통량은 5,934대(전년 대비 1.1% ↑)로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는 13,136대(전년 대비 0.3% ↓)로 다소 감소했다. 승용차 평균 일교통량이 11,906대(73.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물차 4,053대(24.9%), 버스 303대(1.9%)이다. 버스(2.3% ↓)와 화물차(0.2% ↓)는 감소한 반면, 승용차 비중은 전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용차 중심의 이동 패턴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주(7시~19시)에 평균 일교통량의 76.4%가 이동하며,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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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과 농촌이 함께 웃는 내일의 시작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2차 공모에 4개지구 선정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당진시, 전남 함평군 등 4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했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며, 선정되면 지구당 총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간 지원한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4개 지구(괴산, 서천, 고흥, 상주)의 청년 입주민·지역사회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은 귀농·귀촌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주택정보 제공·자금 지원 등이 1순위(38.7%)와 3순위(13.5%)일 정도로 귀농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주거문제가 보금자리 입주로 해결되어 귀농에 긍정적인 영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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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 첫 개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영농을
- 김태현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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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농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5월 1일 2026학년도 전문학사과정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한농대는 2026학년도에 18개 전공에 570명을 모집한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는 수시 1차 9월 8일~9월 30일, 수시 2차 10월 13일 ~10월 24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수시 1차는 11월 19일, 수시 2차는 12월 17일이다. 한농대는 최근 3년간의 입시결과와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했다. 2026년도 모집요강의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26년 입시부터는 신입생 모집 방법을 학부 및 전공 병행 모집에서 전공별 모집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교육을 강화하여 2학년 때 1년간 실시하는 장기현장실습 교육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전형별 모집정원을 조정했다. 수시 1차(4개 전형)는 456명으로 2025학년도(440명) 대비 소폭 증원했으며, 수시 2차는 2025학년도(130명) 대비 소폭 감소한 114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셋째, 지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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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앞으로 농업에 활용되는 2톤미만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포함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를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했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등록세(3.4%) 면제 대상이 되고, 건설기계 정기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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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 보상금 6억 3천여만원 지급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1.6억 원, 26.4%), 고용(1.6억 원, 25.6%), 복지(1.5억 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사례 중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자 ㄱ씨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해 약 6천 6백만 원의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수사 진행 중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후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규정으로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패신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점, 신고자가 살아 있을 당시 이미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사업비 감액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속인에게 약 1천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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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2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개최
(웹이코노미)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 구호는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 통계에게 물어봐~’라고 정했으며,이는 인공지능의 확산과 함께 넘쳐나는 데이터를 학생들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진짜를 가려내는 통계적 사고가 중요해지므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의 해답을 알려주는 건 통계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고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통계포스터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시·도 교육감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하고, 대상은 제31회 통계의 날 기념식(9월 1일)에서 시상하며, 수상작품은 온·오프라인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에는 총 1,635⁕팀이 작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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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당한 사유없는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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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출범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
- 김태현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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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봄날 콘서트 문화도시로 힘찬 출발
(웹이코노미) 행복청은 4월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박물관운영지원센터, 공동캠퍼스운영법인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행복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매년 여러 차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 인문학자인 이동섭 작가의 특별한 ‘힐링 콘서트’가 열렸다. 이동섭 작가는 ‘봄날의 모네 콘서트’를 주제로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주요 작품들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지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동섭 작가는 “예술이 주는 감성과 영감을 통해 행복도시가 더욱 매력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행복도시의 성장을 응원했다. 김형렬 행복청장도 특강에 함께하여 “이번 아카데미가 일상 업무로 지친 직원들에게 예술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활력과 창의적 영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을 통한 다양한 정책아카데미를 꾸준히 운영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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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했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
- 김태현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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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폭 3m 지하통로, 30년 만에 확장!"… 차량지체·사고 등 교통문제 해결
(웹이코노미) 폭이 3m에 불과하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의 원인이 됐던 남양주 팔당리 앞술막마을 지하통로(통로암거) 확장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오후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0년 동안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주었던 지하통로의 폭을 확장하고 그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도 함께 넓히는 방안에 합의했다. 남양주 앞술막마을 지하통로는 1996년경 국도 6호선 아래에 만들어져 마을진입로 역할을 해왔는 데 폭이 3m 정도로 매우 협소해 차량의 통과가 불가능함에 따라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통행 불편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자주 제기했다. 특히 한강에 인접해 있고 베이커리 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점, 한강뮤지엄, 100세대 이상 주택들이 위치한 앞술막마을은 매년 방문객들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좁은 지하통로로 인한 차량 정체 및 불편이 더욱 심해져 운전자 간 다툼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사망사고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국도 6호선의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남양주시에 2016년부터
- 권나연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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