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예타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와, ’25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 예타 시행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특정평가(이하 ‘특정평가’) 대상선정 및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확정했다. 【 1. 2024년 예타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 영재학교 신설(과기정통부)’은 인공지능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예타 면제 요건인 ‘초·중등 교육시설 신축’에 해당하여 지난해 8월 예타가 면제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665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 영재학교는 지난해부터 설립에 착수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생명과학(BIO)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영재학교로써,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력을 배출하여 국가적인 기술 역량 제고와 기술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각 대학이 5월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①유급 예정 인원 8,305명(42.6%), ②제적 예정 인원 46명(0.2%)으로,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③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④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한편, ①~④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며, 위 ③성적경고 예상 및 ④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하여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각 대학이 5월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①유급 예정 인원 8,305명(42.6%), ②제적 예정 인원 46명(0.2%)으로,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③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④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한편, ①~④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며, 위 ③성적경고 예상 및 ④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하여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의료,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기관을 지원하는 선도서비스 사업을 통해 5개의 서비스를 발굴했고, 컨설팅을 거쳐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공모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5개 서비스에는 총 1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유형은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3개 과제, 과제당 최대 5억 원),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2개 과제, 과제당 2억 원) 등 두 가지이다. 먼저, 신규 서비스 개발 유형은 기존에 유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을 이을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선박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전략’(2024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을 발표하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실증·대형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본격 지원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55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고난도 선박으로, 현재 운반선 개발에 101개 기관이 참여 중인 43개 연구개발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오늘 산업부·조선 3사·대학·연구원 등 국내 액화수소 운반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하여,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와
(웹이코노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를 5월 9일 오전, 서울 달개비에서 개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제7기 지재위 위원장으로 취임(‘24.8.1.)하면서 세계 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관한 포부를 밝히며 중점 의제로서 ’한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선도‘를 위한 법률 환경 변화가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IP 정책 포럼)의 핵심 주제로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논의하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제4차 지식재산 토론회(IP포럼)에서는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가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핵심 사항으로서 ①증거보전(Litigation hold, 소송 제기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②증언녹취(Deposition, 법정에서 증인 및 전문가의 진술을 기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과정), ③전문가 사실조사(복잡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에 관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최승재 교수는 한국 증거수집제도는 외국의 증거개시(디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8일, ’24년 하반기 신규 지정된 과기정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개발기업들을 대상으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제품 지정제도 및 공공조달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수여식은 ’24년 하반기 혁신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제품을 개발한 3개 기업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혁신제품 제도 관련 공급·수요 주체 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가 함께 이루어졌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했거나 기술이전된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부터 범부처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24년 하반기까지 총 114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제품은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25년 529억 원, 조달청) 구매 대상이 된다.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미래도시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선도 도시로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 과정부터 미래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이 2025년을 기점으로 가시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6일,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국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드림팀’을 출범시켜 민관협력 기반을 다졌으며,또한, 4월에는 '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도시의 뼈대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청은 오는 5월 12일 ‘파트너십 데이(협력의 날)’ 행사를 통해 현대차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구현 등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익산역 및 인근 시·군과의 연계를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 내부 연결 수요응답형 교통(DRT), 자율주행차 등 특화된 스마트 이동수단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보육의 질도 제고한다.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4.30.)했으며,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담(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양대학교병원(대전 소재), 경북대학교 첨단기술원(대구 소재), 기술보증기금(부산 소재), 한국도로공사(온라인) 등 4개 기관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받게 된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북특별자치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성남 EX-스마트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7개 기관(가나다순)을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데이터안심구역 신규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를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의 1차년도 과제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롯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등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바탕으로 유망 인공지능(AI)반도체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들이 저전력·고성능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 중이다.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인터넷 기반 자원공유(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기반으로 상용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동 사업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등 3개 전략분야 28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기반 시설(인프라) 및 하드웨어 분야 5개 과제,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콩 심는 시기를 맞아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종자 준비부터 심기까지 요령을 소개했다. 종자 준비= 파종 전 심기 차례(작부체계)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한다. 앞 작물의 생육기간이 길면 알이 일찍 여무는 올콩을, 반대로 앞 작물의 생육기간이 짧으면 수확량 확보를 위해 중만생종을 선택한다. 종자 파종량은 일반적으로 밭 10아르(300평) 기준 중만생종 콩 약 5kg이다. 종자 소독= 베노밀·티람 수화제 같은 종자소독제를 사용하면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발아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티람 액상 수화제는 살균제이자 조류 기피제로, 처리 후 종자를 건조하면 효과적인 소독이 가능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재배지 선정= 콩은 논과 밭 모두에서 재배할 수 있다. 논은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어 기계 진입이 쉽고, 물길(관개수로)이 갖춰져 있어 물 관리가 수월하다. 반면, 수직 배수가 잘되지 않아 침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 온 뒤 기계 진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밭은 물빠짐이 원활해 침수나 습해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관개시설이 부족해 가뭄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경지 정리가 안된 곳이 많은 것이 단
(웹이코노미) 양파 심기를 기계화할 때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모종 기르기다. 농촌진흥청은 양파 기계화 촉진을 위해 5월 8일 농가와 주산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계 아주심기용(정식용) 양파 육묘 유형별 생산기술 설명회’를 연다. 보통 기계 아주심기에 쓸 모종은 노지 밭에 심어 기른다. 최근 환경 조절이 쉽다는 이점 때문에 시설 안에서 공중에 띄워 재배하는 벤치 육묘가 보급 중이다. 하지만 비용 부담에 더해 전용 모종판 구멍이 작아(448공) 재배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가가 많다. 이번 설명회는 농가가 각 농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게끔 함으로써 안정적인 모종 생산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농촌진흥청은 노지와 시설, 공중과 바닥 등 4가지 재배 유형에 대한 세부 기술을 제시한다. 시설 토양 육묘= 강풍·강우 등 기상 환경 영향을 덜 받고 자동화 기술 도입이 유리하다. 뿌리 내린 뒤부터는 양수분 관리가 쉽다. 다만, 모종 기르는 초기, 고온 피해와 수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시설 공중(벤치) 육묘= 기상 환경 영향을 덜 받고 자동화가 쉬우며, 토양 전염성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5월 8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으로 해군에서 운용 중인 대유도탄기만체계(MASS)의 성능개선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함정의 생존성 보장과 해상작전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 대유도탄기만체계(MASS)는 아군 함정을 공격하는 대함유도탄에 대응하여, 기만체를 발사해 실제 함정과 유사한 신호를 가진 대형 연막 스크린을 형성함으로써 함정의 위치를 기만하고 생존성을 보장하는 무기체계이다. 2014년에 전력화된 대유도탄기만체계(MASS)는 대표적인 소프트킬 방호체계로 함정의 작전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함유도탄의 탐색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파반사 신호 특징을 기반으로 함정과 기만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형 대함유도탄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다.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이러한 요구사항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서 현재 운용중인 대유도탄기만체계(MASS)에 차세대 기만체계의 핵심기술인 코너 리플렉터(Corner Reflector) 발사가 가능한 OCR을 추가 설치하여 최신 대함유도탄에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5월 7일 14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넷제로 챌린지X」 선정 새싹기업(스타트업)들과 함께 기후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의 탄소중립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넷제로 챌린지X」에 선정된 기후기술 새싹기업들이 지식재산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새롭게 추진한 「넷제로 챌린지X」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허청 사업과 「넷제로 챌린지X」의 지원내용 소개를 시작으로, 기업별 보유 특허기술 설명, 건의‧애로사항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들은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 제품 상용화를 위한 후속지원, 공공 조달시장 진출 등의 확대를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분야에 혁신특허를 보유한 새싹기업 육성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기후기술 새싹기업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명품특허’ 창출과 사업화 전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