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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강화, 승진제도 혁신 필요"
(웹이코노미)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재해예방‧보상과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강화와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현황과 미래’와 ‘혁신적 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사처는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윤지하 서기관과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 체계와 속진임용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한유성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박사는 각각 '한국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추진체계 분석'과 '국내·외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필 박사는 “인사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두 가지 방향에서 공무원 재해예방·보상을 바라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bs
- 권나연 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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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름 에어컨·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한국갤럽, 2023년)은 98%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2020~ 2024)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로 늘었다.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643건)에 가장 화재가 많았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에어컨은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릴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
- 권나연 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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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들이 구미지역 48개 중·고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한 담합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90백만 원)을 부과했다. 교복대리점들은 각 학교의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 전에 각 대리점별로 낙찰(계약)예정자를 정한 후 낙찰예정자들이 개별 연락을 통해 들러리 투찰할 대리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했다. 또한, 5개 교복대리점들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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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6월 12일 10:00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물가상황을 점검했다. 이 직무대행은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 물가상황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물가 상황에 대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되어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12일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석유류,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州 단위)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지역화)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이 행정예고(6월 10일~20일) 중으로 6월 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 김태현 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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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인터넷' 계약해지 지연 실태점검 추진
(웹이코노미)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 점검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
- 권나연 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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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폴리텍대학-안전보건공단, 예비산업인력 재해 예방에 앞장서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두 기관은 △교육과정과 체험교육 연계 △안전보건교육 강화 △홍보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전개 △안전보건컨설팅 운영 등에 대해 함께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진출하기 전부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교육과정에 산업안전 분야를 접목한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국가기술표준 및 안전 관련 협력도 확대해 안전 대응능력을 갖춘 기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선제적인 안전교육에서 시작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예비 산업인재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산업현장의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예비산업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이번 업무협약
- 권나연 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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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본격 폭염 시즌 "무더위엔 2시간 일하면 20분 쉬자"...건설·물류·유통업계 안전일터 만들기로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 10:00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해달라 했다.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
- 권나연 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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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수도권 동남부 광역교통 간담회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 논의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13일 오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망 구축, GTX역과 연계한 환승센터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인구 대비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이로 인한 통근 스트레스 등 사회적 비용을 설명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체계 구축, 서울 도심 내 환승센터 조성, 광역도로 네트워크 확충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 9건의 환승센터, 15건의 광역철도, 10건의 환승주차장, 2건의 공영차고지 등 총 36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 신규 건의사업 36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별
- 권나연 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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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여름나기!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를 보내려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여행 전 준비 사항과 여행지 정보 등을 소개하고, 무더위에 대비한 반려동물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견과 함께 휴양림을 찾고 싶다면,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안내되어 있으며, 누리집에서 직접 예약이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지역별 인기 여행지, 성격유형별 추천 여행지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여행 시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를 들러 배변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차 안에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낯선 장소에서는 반려견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목줄(리드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여행지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국가별
- 권나연 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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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관원, 서울지역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하여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하여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8만 개소)의 18.2%(30.5만 개소)가 몰려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하여 사전 모니터링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
- 권나연 기자
- 2025-06-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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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식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해결 위해"…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찾아간다.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SEOUL FOOD 2025’에 참여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는 국내 식품산업 기업의 수출 및 국내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킨텍스가 공동 주최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을 계기로, 식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재정ㆍ금융ㆍ노동ㆍ복지ㆍ생활법률 등에 대해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정책 건의나 의견 수렴도 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장에서는 국민권익위 전문 조사관이 직접 상담하며, 상담 민원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별도의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산업 관계자들의 고충을 확인한 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식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
- 권나연 기자
- 2025-06-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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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 개편 및 본격 추진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제조거래 활성화를 위해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을 전면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B2B 제조거래활성화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공정 설계, 제품 양산 등 제조 전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기술 및 생산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제조서비스·솔루션 기업을 찾아서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107개 기업을 지원하여 135억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원 분야를 기존의 시제품 제작 중심에서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공정효율 개선, 제조AI 도입 등 5개 분야로 확대하고, 중개기관은 기존 1개에서, 분야별·업종별로 특화된 다수의 전문기관을 통해 입주기업에 적합한 제조서비스·솔루션기업을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모를 통해 총 10개의 중개기관을 선정했다. 금번에 선정된 중개기관은 크렐로, 아이디어오디션, 팩토리풀, 셀센코리아, 고스디자인, 에이팀벤처스, 볼트앤너트, 엠브이에이 등 온라인 제조거래 플랫폼 기업 8개사와 경북산학융합원, 광
- 김태현 기자
- 2025-06-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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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영덕·청송군, 특별재생으로 활력 되찾는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6.2~6.9, 서면)를 거쳐 ’25년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했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 5월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재생지역은 ’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에 이은 두 번째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3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포항시 지진 피해(’17.11월)를 계기로 '도시재생법'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별재생 제도’를 신설(’18.4월)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한 후,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등 국가적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고자, 재난피해
- 권나연 기자
- 2025-06-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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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예스24(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 예스24(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 예스24(주)는 6월 11일 오전 유출신고를 통해 6. 9. 시행된 랜섬웨어 공격을 당일 인지했고, 조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사업자들은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실시, 회원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파일을 별도 백업·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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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6월 11일 오씨씨(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②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6-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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