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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여수시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고, 2025월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금번 여수시에 대한 지정은 2024년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대응하는 첫 번째 사례로서, 전라남도는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지정한 것이다. 여수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 김태현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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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체코 신규원전 계약체결 일정 발표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계약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체결식 개최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태현 기자
- 2025-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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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웹이코노미)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전국 현황관리 방안, 제도개선, 세부담 완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１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 권나연 기자
- 2025-05-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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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874건 추가 결정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
- 권나연 기자
- 2025-05-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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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공표 및 단속강화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5-05-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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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제트(MZ)세대와 시니어 공무원을 중심으로'’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4월 30일 발대식 및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했다. 그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혁신 소모임 활동’, ‘타 기관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혁신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등으로 공유·확산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주관'’24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체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혁신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참여 대상을 MZ세대에게 국한하지 않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공무원도 포함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공직 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 이름을 공모 및 투표를 거쳐 ‘각 세대가 소통하며 만드는 혁신
- 권나연 기자
- 2025-05-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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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T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USIM) 관련 정보 등의 유출사고로, 대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임직원 등 관계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특히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반드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추후 유심을 교체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인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인증 반복, 시스템 내 이상 행위 등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 권나연 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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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산 열풍건초 보급 확대·기술 고도화 속도 내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실증 농가와 익산시 공공승마장을 방문해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마사회, 한국조사료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계자, 풀사료 생산 농업인 등이 참석해 국산 풀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기술지원, 유통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재한 청장은 “최근 축산 경영비 상승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산 열풍건초는 수입 건초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바탕으로 열풍건초 생산 장비 보급, 기술 고도화, 유통망 구축,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산 열풍건초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국내 기후 여건에서도 고품질 건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풀사료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다. 이
- 권나연 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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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방위사업 보안! 소통을 통해 발전합니다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4월 30일 공군호텔에서 청 분임보안담당관(총괄 과․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 의식을 높이고 향후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보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간 방위사업청은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보안교육과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효과적인 합동 보안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보완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종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 e-mail 해킹 방지 등 보안 중점 사항 전파 ▶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사업절차 간 기관의 역할수행 ▶ 방산업체 보안 관련 건의 사항 청취 등이며,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의 보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대한 환경 분석, 방산업계의 건의 사항 등도 폭넓게 토의하는 자리가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발
- 권나연 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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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케이(K)-특허고객번호 관리시스템, 세계로 확산된다!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4월 28일 14시 30분(현지시간),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제네바 소재)에서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글로벌 특허고객번호(Global Identification(ID))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선진 5대 특허청(IP5) 중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할 때 출원인의 이름, 주소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특허고객번호를 도입하여 모든 출원인들의 출원 및 등록 관련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WIPO가 다양한 국가·지역에 적용 가능한 글로벌 특허고객번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비법이 WIPO를 통해 널리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WIPO가 글로벌 특허고객번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국제특허출원(PCT) 등 WIPO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자회의에서는 우리기업의 PCT특허·마드리드상표·헤이그디자인 국제출원동향, 인공지능(AI)
- 김태현 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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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리 경제의 근간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위상을 드높인 숨은 주역을 찾는다!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소상공인 발전과 사회·경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모범 소상공인 및 육성공로자 등에 대한 포상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관련 포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포상분야는 ①모범 소상공인, ②육성공로자, ③지원 우수단체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월한 성과로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 애로 해소 및 규제개선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포상 수여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편했다. 평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을 단일화하고, 일부 추상적·포괄적인 지표의 정의를 구체화*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현행 모범 소상공인 평가지표**를 모두 충족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그 중 일부 지표는 지원자가 강점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포상의 훈격과 규모는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기
- 김태현 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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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합동대책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4월 3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경찰청 간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캄보디아 및 골든트라이앵글 지역(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역) 등 동남아시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취업사기 다발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지역 지정 등을 포함한 여행경보단계 상향 △해외안전 로밍문자 발송 △YTN 해외안전여행 방송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우리 경찰주재관 1명을 추가 파견하여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 등에 따라,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피해 사례 접수는 현저히 감소했으나,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사례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회의에서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발생시 현지 공관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지속 제공할 것을 당
- 김태현 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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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새 주소지에서 6월 3일 대통령선거 투표가 가능합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5월 6일은 관공서 휴무로, 5월 2일까지 ①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②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연휴기간(5.3.~5.6.)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수)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되어,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 권나연 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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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술한국' 만든 산업영웅 동문과 미래 직업교육 발전을 톡하다
(웹이코노미)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30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미래산업과 폴리텍대학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2025 직업교육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기술 혁신의 흐름 속에서 미래 산업 동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산업계·학계 전문가, 한국폴리텍대학 동문, 재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존의 강연 중심 형식에서 벗어나 이철수 이사장과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산업 현장을 이끄는 동문 기업인 6명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재학생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에스앤디이엔지 어재동 대표(성남캠퍼스 졸업)는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와 산학협력 확대, 평생교육 체계 구축,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가 한국폴리텍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실제 산업 경험을 쌓고, 기업에서도 필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와 인턴십 프로그
- 김태현 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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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및 형사사법협력 워크숍 개최
(웹이코노미) 법무부는 4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으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의 미카엘 슈미트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 권나연 기자
- 2025-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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