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발전상과 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6월 11일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만만한 금플루언서'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기자단은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블로그,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재능 있는 청년 7인으로 구성됐으며,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정책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소개와 콘텐츠 작성, 저작권 교육 등이 이뤄졌다. 발대식 이후에는 정책기자단들이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와 최근에 개통한 동서‧남북도로 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새만금의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정책기자단은 새만금의 생생한 현장과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면서, “국민과 새만금을 잇는 만만한 금플루언서들의 열정 넘치는 활약을 기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비바테크는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와 광고홍보기획사 퍼블리시스 그룹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혁신 기술 전시회다. ‘비바테크 2025’에는 전세계에서 약 16만 5천여 명의 참관객과 약 13,500개사의 스타트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지난 ‘비바테크 2023’에서 한국이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된 이래 매년 비바테크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하여 유럽 시장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 서울AI허브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과 협업하여 비바테크 전시관 내에 ‘케이(K)-창업기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6월 11일 14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산ㆍ학ㆍ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의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는 지식재산 중심으로 국내 로봇 산업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특허 선점, 기술표준 대응, 해외 특허분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현장에는 현대자동차, 미래컴퍼니, 에이로봇, 로보티즈 등 대표 로봇 기업을 비롯해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학회 등 주요 산·학·연 관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참석하여 제도 개선과 연계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업들은 선도국의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회피ㆍ공백기술 발굴 및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로드맵ㆍ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 테무는 2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인천항 내항 상상플랫폼(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인천시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시민과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기반시설에 총 5,906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만 9천㎡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2일 미측의
(웹이코노미) 국방부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 KFN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방 및 안보 관련 대국민 소통의 중심 채널로 우뚝 섰다. 국방홍보원은 11일 “KFN 유튜브 채널이 6월 9일 기준 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유튜브로부터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Gold Creator Award)’ 수상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골드버튼’이라고 잘 알려진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채널의 운영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골드버튼 실물은 이달 말쯤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설된 유튜브 채널 KFN은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공식 채널로, 군 장병들의 생생한 일상과 안보 이슈를 다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KFN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무기의 전략적 의미를 흥미롭게 풀어낸 ‘본게임2’, 전쟁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역전다방’, 군인의 일상과 임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안승회기자의군금해’, 공식문서를 토대로 전투를 분석하는 ‘극비문서전쟁의실마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시청자의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숏폼 콘텐츠를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 K-FAST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내 업계 지원 방안 및 민간 협력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1차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K-FAST의 글로벌화 및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구심점으로, 글로벌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글로벌 FAST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위기 극복과 우리 미디어 주도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23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 출범 당시 K-FAST 글로벌화 추진 생태계의 주요 기업(기관) 22개로 시작한 참여회원은 출범 이후 AI 미디어‧콘텐츠 현지화 기술 기업 등 12개사가 자발적으로 추가 참여함에 따라 총 34개 기업(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신규 사업인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 사업 80억원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K-FAST 글로벌 확산 촉진을 위한 산업
(웹이코노미) 2025년 5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8%로 전년대비 +0.3%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경활률은 65.6%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8%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2%, +1.1%p) 및 40대(80.2%, +1.0%p)ㆍ60세 이상(48.3%, +0.9%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6.2%, △0.7%p) 및 50대(77.6%, △0.5%p)에서 하락했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4.5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60.6→54.9만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15.0→△10.6만명)ㆍ제조업(△12.4→△6.7만명)ㆍ농림어업(△13.4⟶△13.5만명)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27.9→36.2만명)ㆍ임시직(5.2→2.5만명)이 증가했고 일용직(△5.4→△5.9만명)은 감소했다. 취업자수는 2024년 4월(26.1만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70.5%)은 통계 작성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디지털서비스 업계와 함께 카탈로그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조달청이 중점 추진 중인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수요기관 대상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제도 홍보 강화,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 절차에 관한 매뉴얼 제작, 계약기간 변경, 디지털서비스 품질점검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상품 전용몰인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한 디지털서비스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가겠다”며 “디지털서비스 업계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6월 11일~13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산업기술 & 그린에너지전(ENVEX 2025)에서 ‘지식재산 상담부스’ 운영과 함께, 전시회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로 46회를 맞이하는 ENVEX는 매년 약280개의 국내외 환경기술 전문 기업이 참가하고 4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모이는 국내 최대의 환경 산업 전시회이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매년 ENVEX에서 지식재산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환경기술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해 왔다. 이번 ENVEX에서 특허청은 기존 상담부스 운영 외에도,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관이 직접 기업 부스에 방문하여 기업에서 출원중인 특허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출원인 이익제도를 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형 특허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 상담서비스를 통해 심사관은 기업의 기술을 직접 확인하여 핵심 기술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기업은 특허심사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이해함으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은 유통산업주간을 맞이하여 유통산업 컨퍼런스, 디지털 유통・물류대전, 이커머스 피칭페스타, 한-베트남・한-몽골 협력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코엑스를 찾아 격려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유통산업주간은‘AI・디지털 전환시대의 유통혁신’을 주제로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유통산업 컨퍼런스에서는 AI 기술 트렌드 및 AI・디지털 전환시대의 유통 혁신 전략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글로벌 유통기업의 AI 활용 혁신 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 유통기업이 신사업・신성장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함께 개최되는 디지털 유통・물류대전은 84개 기업이 306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여 유통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AI 물류 관제 시스템, AI 기반 마케팅・상품추천 자동화 서비스 등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인다. 유통산업주간 마지막 날에는 차세대 유통・물류 기술 및 서비스와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이커머스 피칭페스타가 진행된다. 치열한 예선 끝에 본선에 진출한 유통・물류, 이커머스 스타트업의 발표 및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