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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5월 대형사업 총 220건 2조 5,87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2025년 5월 한 달 동안 총 220건 2조 5,875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5건, 1조 2,639억 원, 이월 공고는 65건, 1조 3,236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기양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36건(8,420억 원), 물품은 ‘7호선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등 30건(779억 원), 용역은 ‘AI-데이터 중심의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등 89건, 3,440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5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5,875억 원으로 4월 공고물량(4조 2,699억원) 대비 약 39.4% 감소했다. 이는 ‘25년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따라 1분기에 대형사업이 조기 발주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김태현 기자
- 2025-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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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4월의 관세인에 김현수 주무관 선정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4월 29일 2025년 4월의 관세인에 제주세관 김현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주무관은 지방 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밀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마약류 밀반입 유형을 분석하여 제주세관 자체 우범 여행자 선별 기준을 개발하고, 캄보디아발 여행자의 휴대품(과자봉지, 스틱형 커피 등) 속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총 5.3kg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최신 적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셔츠 속, 바지 주머니 등 여행자 신체 다양한 부위에 은닉된 금괴 4kg을 적발해 조사 의뢰한 인천공항세관 송상은 주무관을 ‘물류감시 분야’ 유공자로, 금 밀수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의뢰된 위 금괴를 포함한 금 16.7kg(시가 29억원 상당)을 조직적으로 밀수입한 사범 6명을 검거한 인천공항세관 장재수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고위험 이사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강화하여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이사화물에서 실탄, 총기 부속품 등 위해물품 148점을 적발한 서울세관 최혜경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
- 권나연 기자
- 2025-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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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자금의 카지노 유입 원천 차단한다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4월 29일 한국 카지노업관광협회(서울 소재)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관세청 이종욱 조사국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신종호 사무국장, 전국 주요 15개 카지노사의 업무 책임자 30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 환전이 이루어지는 카지노 업계에서 자발적인 준법활동을 독려하고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4년 카지노 환전영업자 주요 위반·유의사항, 2025년 관세청 검사 방향, 카지노 도박자금 관련 범죄 사례를 설명했다. 올해부터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지검사를 진행하되 매년 자율점검표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박자금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카지노 환전 고객은 대부분 국내 입국 외국인으로 그 자금 역시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것이므로, 고객이 환전 신청한 자금이 세관 신고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반입됐는지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지노 환전업계는 “작년 관세청의 점검을 통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게 됐다”며 “고객
- 권나연 기자
- 2025-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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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웹이코노미)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 권나연 기자
- 2025-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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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SK텔레콤 해킹사고 관련 현장 점검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30일 SK텔레콤 본사를 방문하여 사고 현장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먼저 2,500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우려를 갖고 계심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피해 방지 노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로, 지금 시행 중인 대책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돌이켜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교체 지원 인력과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망 전반의 체계를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전면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번 사고는 통신 기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임을 지적하며, “사안을 더욱 엄중하
- 권나연 기자
- 2025-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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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공급망 핵심소재 생산 현장 점검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30일 전북 익산에 소재한 동우화인켐社의 반도체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및 고순도 화학약품 생산공장과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동우화인켐 익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고순도 화학약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표면 불순물 제거를 위해 사용되며, 특히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추세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핵심소재이다. 동우화인켐은 일본 스미토모화학(日)의 투자로 1991년에 설립된 외투기업으로, 국내 최초 반도체용 고순도 화학약품을 생산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및 국내 첨단소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에 익산 생산공장 증설 투자를 결정한 데 이어, 올해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등 익산·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정 본부장은 美 관세정책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생산시설 확충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결정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산업부는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지원, 외투기업 전용 R&D, 인력 발굴‧매칭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
- 김태현 기자
- 2025-04-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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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개소 적발
(웹이코노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
- 권나연 기자
- 2025-04-3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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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웹이코노미) 법무부는 4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사유 전문 1.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궐위 시에는 권한을 전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사고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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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나쁜 규제와 헤어질 결심! 국민이 나선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4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5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누리집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소 헤어지고 싶은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6건의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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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3년 만의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 개최, 아태지역 해양협력의 미래를 논하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우리의 푸른 미래로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젤타 웡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경제체 해양수산 관계부처 장ㆍ차관 등 고위급인사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회복력 증진, △해양환경 보존,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PEC 해양 회복력 증진 로드맵 수립,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활성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4월 28(월)부터 30(수)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에 연이어 개최되어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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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착공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4월 3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1단계에 지상 3층, 연면적 31,000㎡ 규모로 건립되며, 총 887억 원(국비 2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로봇,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화물 입출고, 보관, 실시간 재고관리 등 효율적인 물류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물류 순환 속도는 최대 75% 단축(60분→15분)되고, 작업자 생산성은 10% 향상되는 등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운영 비용은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공 후 전문 물류기업인 쿨스스마트풀필먼트(주)가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화물로 처리하도록 하여 중소형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 글로벌 거점항만인 부산항의 원활하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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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본격 시동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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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재활지원서비스를 통한 산재 극복 사례 공유, 재활·복귀 정책 발전방향 토론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월 29일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및｢산재보험패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기념하여, 산재를 극복하고 사회와 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재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재활우수사례 발표회] 재활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됐던 다양한 산재근로자 재활 우수사례 중 총 5점(대상 2점, 최우수 3점)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보험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장모씨는 트럭 운전 중 불의의 산재 사고로 요추가 골절되고 왼손이 절단되는 중증 장해를 입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었으나, 심리재활지원 서비스, 의수를 통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고, 현재는 택시운전기사로 새 삶을 살고 있다. 의료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신모씨는 석공으로 일하던 중 돌이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장해를 입었다. 절단부위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힘든 상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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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경제성 제고, 민간 협업 방안 모색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4월 29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민간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현재 성과를 살피고, 투입한 기술보다 발전한 민간 기술을 각 시범지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9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의 경제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분석 방법을 안내했다. 자동관수, 자율주행 트랙터, 농업로봇 등 각 기술을 보유한 12개 민간업체 관계자가 자사의 기술을 소개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 담당자와 각 시범지구 대표 농업인 등 100여 명은 기술을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양 양파 생산자협회 이홍주 대표는 “시범 사업을 통해 양파 생산과 직결된 자율주행 트랙터, 자동관수 기술을 적용해 노동력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였다.”라며 “올해부터 작황 예측과 농작업 데이터 기술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 새로운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설명회 이후 민간기업과 협력해 한 단계 발전한 자동관수, 자율주행
- 김태현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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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부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컨설팅 열어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현장 컨설팅이다. 이번 행사는 각급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시 혼동할 수 있는 법령 적용 사례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위의 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향,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 등 주요 제도 혁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대응사례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 방안에 대해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현장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법령해석 사례와 더불어 참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출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
- 권나연 기자
- 2025-04-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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