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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청년 눈높이로 전달하는 정책 정보 한국고용정보원 '2025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웹이코노미)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26일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22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올해로 4기를 맞이한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앞으로 7개월간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에 탑재되는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며,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콘텐츠 기획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한국고용정보원 본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발대식에서는 향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역할과 활동 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위촉장 수여를 통해 참여 청년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창수 원장은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인 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적극적인 정책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
- 김태현 기자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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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무역긴장 및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촉구
(웹이코노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타(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3년 합의됐던 제16차 일반쿼타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적 위
- 김태현 기자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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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 실수요자 보호·이용편의 높인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에스알(사장 이종국)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 김태현 기자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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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됐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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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가족 현황 심층 조사로 맞춤 지원 실현한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하여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본 조사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하여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참사 이후 유가족의 심리적 불안과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황 조사는 유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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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전 세계 청년의 도전, 제10차 OOC에서 펼쳐진다
(웹이코노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7일 ‘유스 리더십 써밋(Youth Leadership Summit, YLS)’행사가 열리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승선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YLS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의 특별행사이다. 4월 27일 실습선 항해를 시작으로 2일 동안,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전 세계 80명의 청년이 우리나라에 모여 해양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미래 해양리더의 자질을 뽐낸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한 미래 해양리더들을 환영한다”며,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해 청년다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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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유치 전략,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다'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4월 24일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는 산업, 금융, 마케팅, 영미・중화권 투자유치와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새만금 투자유치 방향과 지원제도의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23.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월), 원스톱 투자 지원, 규제개혁 등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으로 최근 이차전지·첨단소재·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투자 모멘텀(국면)을 이어 나갈 대책 마련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2기 통상·산업정책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 방향, 새만금 적합 유치업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투자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인 지원 제도가 세제 혜택에 치중되어 있
- 김태현 기자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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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당국, 미(美) 관세조치 협의의 틀 마련
(웹이코노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24일 08:00(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인 금번 협의를 통하여,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現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측에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
- 김태현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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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출력제어 미이행 태양광 8개 발전사업자 과징금 부과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종영)는 4월 25일 제311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여 태양광 출력제어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사계획인가기간ㆍ준비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전라남도 지역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월 28일 제310차 전기위원회에 보고했다. 전기위원회는 동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에 이를 통보했고, 이번 제311차 전기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징금 세부기준을 전라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전라남도는 이러한 세부기준에 따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기위원회는 공사계획인가기간ㆍ준비기간이 만료한 27개 발전사업(’24년 11월말 기준)에 대해 기간 연장 여부 심의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1개 발전사업(총 347MW 규모)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기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연장기준을 강화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번 전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 김태현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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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청렴은 등록, 부패는 거절’ 지식재산 청렴 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4월 24일 오전 11시,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서울지사(서울 마포구)에서 ‘특허청 청렴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식재산 분야 전반의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청렴행정 유공자 표창과 기관장 간담회로 실질적 협력 강화' 이번 행사는 특허청과 6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 간 청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완기 특허청장을 비롯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산하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이재우)을 직접 격려하고, 청렴행정 우수 실무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청렴리더와 청렴활동가로 구성된 협의체, 정책 실행력 제고' 특허청 청렴협의체는 특허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된
- 김태현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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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선도기업 13개사와 협업할 유망 스타트업 선정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올해 7년차를 맞이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 지원 사업인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하여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1개사와 함께 프로그램 1개로 시작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매년 협업 글로벌 기업 수가 늘어 금년에는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지원 규모도 ’19년 60개사에서 지속 증가하여 금년에는 스타트업 총 363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공통적으로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각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수 졸업기
- 김태현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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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웹이코노미) 법무부는 23일 본국 송환을 별다른 사유없이 거부하던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외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됐다. 피보호자 A는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출신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증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22년 및 ’24년 각각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약 2년 4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피보호자 B는 출국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을 거부한 자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여행증명서 및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 협조를 받았음에도, 귀국하더라도 돈과 가족이 없다며 약 8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보호자 C는 본국 송환을 위한 여행증명서 신청도 거부하며, 약 2년 1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피보호자 3명은 ”난민신청자“라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 권나연 기자
- 2025-0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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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에 따뜻한 위로와 나눔의 손길을
(웹이코노미)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4월 25일 오전,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던 중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탈북여성 A씨(40대)를 연세 세브란스병원(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만나 위로를 전했다. 김 차관은 A씨가 그동안 겪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위로와 공감을 표하면서 생활용품을 전달했으며, 많은 진료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를 위해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항암치료로 힘든 와중에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A씨를 격려하면서, “정부는 탈북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에 직접 찾아와서 아픔을 위로해 준 김 차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이 소중한 가정을 일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
- 권나연 기자
- 2025-0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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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북 산불 피해지역 영농 재개 지원 상황 점검
(웹이코노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5일 경북 의성군에 소재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작업 대행 현장, 고추 육묘장과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한국과수농협연합회(과수 묘목 생산·관리 센터)를 방문하여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대책(3.31일 발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그동안의 다른 산불과 비교하면 가장 큰 규모의 농업 분야 피해를 일으켰다. 송미령 장관은 농기계 소실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봄철 영농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무상 임대 및 할인판매(최대 40%), 농작업 대행,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등 민‧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 중”이라고 하며,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농기계 부족 문제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은 사과․복숭아 등 과수 주산지로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있으며, 향후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농진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권나연 기자
- 2025-0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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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웹이코노미) 근로복지공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달 21일 ESG경영 실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지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운영,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지급 등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경영방식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12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특히 일하는 분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에 직영어린이집 3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공단의 지원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은 711개소이며, 아동 32,50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지난해 경제적으
- 권나연 기자
- 2025-0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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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북미에 전기차 최대 30만대 분량 분리막 원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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