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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상생 발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4월 25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와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들의 미주시장 진출 및 대미 수출 확대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새만금 전략산업 및 양국 시장 전망 등에 대한 기관 간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새만금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내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함께 협력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또한 해외기업과 유턴기업들이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현 기자
- 2025-0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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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산불피해 우려되는 사과･복숭아 수급영향 최소화, 계란 등 농축수산물 출하가격･유통구조 점검 실시
(웹이코노미)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2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및 대응, ➋농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기상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감물가 부담 완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의 농작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한 결과, 마늘･고추 등 채소류는 수급영향이 제한적이나, 사과는 전국 재배면적의 1.4%, 복숭아는 0.6%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과 등 피해작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육촉진제 지원 등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개화 관리를 통해 적정 생산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가격과 유통구조 전반을 농식품부･해수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담합 여부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상황이 양호함에도 3월에 산지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계란의 경우, 현
- 권나연 기자
- 2025-0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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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 노조와 최초로 단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재외한국문화원지부와 노사 간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세계 30여 개국에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들의 근무 처우 개선 등을 위해 2024년 3월에 설립됐다. 문체부와 한국노총 재외문화원지부는 지난해 8월 대표 교섭위원 상견례 이후 9차례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에는 노사가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사·임금 체계 마련, 남녀 고용 평등 및 모성보호 등 권익 보장, 복지후생 지원의 실질적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은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상생적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한국문화원이 ‘케이-컬처 해외플랫폼’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재외한국문화원 행정직원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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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품 제조 보세공장 관세 환급 더 간편하고 쉽게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더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스타(STAR)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불확실한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첨단·핵심 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한 업체들은 관세 환급 요건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 신청할 때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를 모두 제공받아 제출하여야 했으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급업체들이 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앞으로는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시 수출신고서,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중 1가지 서류만 선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선된다. 관세청 오현
- 김태현 기자
- 2025-04-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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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부산의 미래", 교육 현장에서 시작한다…국민권익위-부산 교육계 '맞손'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국립 부산대학교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 및 대학생 등 미래세대가 청렴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득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서로 협력하여,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초·중·고등학교 대상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교육 현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협업 강화 등 부산 지역의 청렴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부산 지역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광역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철환 위원장의 청렴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라며, “부산광역시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현장의 청렴교육 실효성을
- 권나연 기자
- 2025-04-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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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美 관세조치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방안 논의
(웹이코노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5일 14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대미 수출, 주력 산업의 생산 및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및 노사관계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되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의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 조정, 고용 재편, 노사 갈등 심화 등으로 이어져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이에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관세조치가 경제와 산업,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과제와 노사정 협력방안 및 사회적 대화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통상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의 협력과 선제적 대응이
- 김태현 기자
- 2025-04-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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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시행한 첫 평가로, 보건복지부, 주식회사 에스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5개 기관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6점으로, 그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이 316개(41.4%)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평균 88.2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했고, 기초자치단체(평균 74.8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미흡했다. 2024년 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구성된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자체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43개 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기관 전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호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세부 지표에서는, 악성프로그램 방지,
- 권나연 기자
- 2025-04-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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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의 생명과 건강, 우리가 지킨다" 692명의 신임 의무장교 자부심 안고 첫걸음
(웹이코노미) 국방부 국군의무학교는 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을 개최하고,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692명의 신임 의무장교를 배출했다. 이번 임관식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가족들이 함께해 신임 의무장교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들은 사격, 제식, 유격 등 기초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고 군사의학, 전투부상자처치, 의무전술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군 의무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식엔 신임장교 중 이한철 대위(육군 · 군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주성준 대위(육군 · 군의)와 남규호 대위(육군 · 군의)를 비롯한 6명이 합참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이한철 육군 대위는 "의술을 통한 공헌"을 이야기하며, "군인으로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참의장상 수상자 주성준 육군 대위는 "환자를 살리고 국민과 군 장병
- 권나연 기자
- 2025-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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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갈 수 있어요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 권나연 기자
- 2025-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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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 권나연 기자
- 2025-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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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노사 합동 봉사활동으로 노사 화합과 온기나눔 문화 확산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장애인복지시설, 아산시 선장면 소재)’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5곳)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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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25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4월 25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25.3.8.)에는 총 7,607명이 응시했다. 이는 전회 응시자(’24년 제2회, 7,412명)보다 195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합격예정자는 617명으로 전회(589명)보다 28명 늘었고, 합격률도 8.1%로 전회(7.9%)보다 소폭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2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18일 발표한다.
- 권나연 기자
- 2025-04-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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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 재무부·USTR과 2+2 통상 협의 실시
(웹이코노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24일 08:00(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美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하여 미국 관세정책과 관련한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인 금번 협의를 통하여, 최 부총리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은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한국의 現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함을 미측에 설명했다. 안 장관은 지속 가능하고 균형감 있는 한-미 간 교역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양국의 상호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 김태현 기자
- 2025-04-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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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5「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기부-제주도 맞손잡다!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2025「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준비·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9.1~9.5일까지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주제로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을 회원국에 알리고, APEC 역내 스타트업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관계된 중기부의 주요 벤처·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를 연계 개최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약 5,000명 규모의 참석자가 예상되는 금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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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 혁신 R&D의 목표를 제시한다,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규과제 발표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2025년 DCP 전략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규 과제를 발표했다. DCP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고성과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원 내외의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R&D 프로젝트이다. 기업이 하고 싶은 과제를 지원하는 기존 R&D 지원사업과 달리국가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과제를 정부가 출제하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 팀’을 이루어 도전하는 방식이다. 금번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기술수요 140개를 바탕으로 200명 이상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전략분야의 19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분야별 주요 출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첨단바이오 : 액체생검을 통한 암진단기기 개발 등 4개 현재는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심되는 조직을 채취하는 조직생검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나, 통증과 신체적 부담이 심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 김태현 기자
- 2025-04-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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