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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개최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nb
- 김영섭 기자
- 2025-04-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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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지난해 대주주 3,272명, 주식 양도차익 1인당 29억 신고
(웹이코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23년 귀속분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1년 동안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1명당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인원은 3,272명으로 1년 전(3,372명)과 큰 변함이 없었다. 다만 주식을 팔아 남긴 양도차익에 매긴 납세액은 2조226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1인당 주식 양도차익이 많았음을 방증한다.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23년 1,403만명)의 0.02%에 불과한 초고액자산가들이다. 2023년 귀속분 기준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코스피 기준)을 넘는 대주주만 해당한다.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이듬해 5월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주식 관련 양도세는 5조3266억원으로 전년(5조141억원)보다 6.2%(3125억원) 증가했다. 이 중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상장주식 양도세는 2조2266억원으로 1년
- 윤혜인 기자
- 2025-04-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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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여수 2025 예비국제회의지구 선정, 환영”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예비국제회의지구에 여수가 선정된 것을 환영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시가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면서 여수는 다시 한번 더 남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위상과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되어 최대 2027년까지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계원 의원은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라고 선정 의미를 더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과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해 왔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지난해 1,262건의 마이스(MICE) 행사로 방문객 42만여 명을 유치해 약 1,47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 문체부가 선정하는 ‘예비국제회의지구’는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
- 윤혜인 기자
- 2025-04-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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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까지 석촌호수 벚꽃길 즐기세요 박정훈 의원 롯데와 함께 석촌호수 경관 조명 선보여”
(웹이코노미) 올해부터 서울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길을 야간에도 안전하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롯데물산이 협력하여 선보인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 데크에서 더 호수 갤러리까지 약 300m 구간에 벚꽃이 풍성하게 개화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383개의 수목 투사등이 새롭게 조성되어 밤에도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번 석촌호수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매년 50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국내 최대 벚꽃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 경관 및 관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일본의 주요 벚꽃축제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주거지 인접성,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 벚꽃 관람에 최적화된 구간만을 선별했다. 한편, 2025년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경관조명은 축제 전후인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약 3주간 가동될 예정이다. 박정훈 의원은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인파만 많고 야간에는 어둡고 벚꽃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 윤혜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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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사건’ 대응...김용태, CCTV 통합관제 법안 발의·현장 점검
(웹이코노미)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은 2일(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라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용태 의
- 윤혜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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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 윤혜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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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수산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수산기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수중레저법'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일부 사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
- 윤혜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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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 국가산단 편입 농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다시 받는다”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정무위원회)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기본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를 자동으로 '전용된 농지'로 간주했다. 문제는,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법상 ‘전용된 농지’로 분류되면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 윤혜인 기자
- 2025-04-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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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공공정책에 발생하는 갈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웹이코노미)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는 15명 이내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구성하여 의사결정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제 중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사회구조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형태
- 윤혜인 기자
- 2025-04-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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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 해결 집중…“포천 맞춤형 교육 실현할 것”
(웹이코노미)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학생과 교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소성숙 교육장과 업무협의회를 진행한 김용태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비롯하여, 독서·인문 공유학교와 같은 지역교육협력, 예술·체육 분야 1인1특기 교육과 연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포천 전반의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왔다”라며,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뿐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포천과 가평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 및 교육단체와 크고 작은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및 EBS 공공학습센터 조성, 자율형 공립고 지정과 같은 교육부 사업부터,
- 윤혜인 기자
- 2025-04-0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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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과학적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위한 법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계기로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기후 정책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3월, '석유·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를 위한 신규·개조·재건 및 기존 시설의 성능기준 및 배출 지침'을 발표하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 편익’을 산정하고 있다. EPA는 규제 시행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발생하는 기후 편익을 약 1,1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총 이행비용(310억 달러)을 제외한 ‘순편익’도 약 970억 달러에 달한다. 해당 분석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톤당 약 190달러에 달했다. 탄소의 사회적
- 윤혜인 기자
- 2025-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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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MBK 기업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 노동자 일자리 위협”
(웹이코노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MBK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우 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과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용우 의원,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부장,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사무장,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 장미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직원, 이순옥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직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점포 매각, 사업부 매각, 구조조정이 담긴 회생계획서는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해고통지서와 같다”며 “MBK가 노동자를 희생의 대상이 아닌 회생의 주체로 인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일부 홈플러스 점포 폐점 계획에 대해서도 “점포에 기대어 살아가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는 흔들릴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 윤혜인 기자
- 2025-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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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인파)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crowd management)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24년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 윤혜인 기자
- 2025-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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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웹이코노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가 내일(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ISA,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FNRS/UCLouvain)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위기의 세계에서의 사회운동과 변화)”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
- 윤혜인 기자
- 2025-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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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무려 1조 8,352억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산불에 무사안일(無事安逸) 대응!
(웹이코노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失火)로 확인되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 6백 건의 산불로 3만 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 8,3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어린이 불장난 6건(0.2%) ▲건축물 화재 180건(6.9%) ▲기타는 823건(31.7%)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로 확인됐다. 더 큰 문
- 윤혜인 기자
- 2025-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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