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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회원을 ‘주민’ 대신 ‘위원’ 대체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침해”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사)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는 27일 주민자치회 조례와 관련, "해당 조례가 주민자치회 구성원(회원) 조항에서 ‘주민’은 배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소송)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자치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한국자치학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회 조례 위헌소송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두 단체는 "주민자치회 조례의 헌법상 결사의 자유 및 자치권 침해 확인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위헌적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자 한다"며 위헌소송 취지도 밝혔다. 두 단체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를 방문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주민’은 없고 ‘위원’만 있는 기형적인 주민자치회 이날 이명수 의원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진한 동기에 대해 “독립적인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많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아무런
- 김영섭 기자
- 2022-04-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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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홍남표 확정... "창원을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공약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남 창원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홍남표 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61)이 23일 선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1~22일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50%와 일반인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홍 예비후보가 당의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4인 경선에서 홍 후보는 정치신인 가산점 20%를 받아 최종 35.00%(가산점 적용 전 29.17%) 득표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경선에 함께 참여한 김상규 예비후보는 32.65%(정치신인 가산점 적용 전 27.21%), 장동화 예비후보는 25.39%, 차주목 예비후보는 21.89%(정치신인 및 사무처당직자 가산점 적용 전 18.24%)를 득표했다. 이로써 이번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과 홍 후보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앞서 홍 후보는 출마 공식선언을 통해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고통받는 등 지난 몇 년 동안 창원에는 꿈과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창원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어 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산업화 시대의 창원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 김영섭 기자
- 2022-04-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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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영등포 준공업지역 문제해결 새 방식 제시할 것” 공약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등포의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창호 예비후보는 “준공업지역 해제를 막는 규제를 개정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이뤄내겠다”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을 잃은 준공업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 문제와 관련해 양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이 준공업지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항상 선언적인 구호에 그쳤다”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의 기능을 하는 준공업지역 주민들의 거주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조권 등의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주민 생활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신설을 막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최근에도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양 예비후보는, “주거 기능 강화로 산업 기능이 기존보다 약화된 당산·양평·문래동 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이 유지되고 있고, 구로디지털단지와 인접해 4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림동 지역은 주거지역으로만 남아 있다”며, “서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 이 두 상황을 활용하면 준
- 김영섭 기자
- 2022-04-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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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영등포 위한 목동선 연장 및 추가역 용역 실시” 공약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민의힘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등포를 위한 목동선 연장 및 추가역 용역을 실시하겠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있는 진행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영등포구에는 점차 철도망이 확충되고 있으나, 당산-영등포-신풍의 남북축으로는 철도가 운행되지 않고 중간에 경부선으로 도로망이 단절되기까지 하여 철도와 도로교통 모두 연결이 어려운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편으로 목동선은 현재 양천구와 당산역을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노선이 지나가는 선유고 인근 등 영등포구의 교통취약지역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예비후보는 “뉴타운이 명품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하철망의 확충이 필요하고, 경전철 목동선도 신길 뉴타운과 영등포 도심뉴타운과 연결되면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길 뉴타운의 경우 중심지인 신길가마산로 사거리(옛 사러가사거리)는 영등포역 및 신풍역과 거리가 있고,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도 거리가 있어 구민들의 철도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동선은 양천구 신월동과 영등포구 당산동을 잇는 경
- 김영섭 기자
- 2022-04-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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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지방선거]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따릉이 타고 친환경 선거 운동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양창호 예비후보가 지난 9일 따릉이를 타고 문래동과 영등포동, 여의도동 등 영등포구 관내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양창호 예비후보는 “따릉이를 타고 친환경 선거운동을 하고 싶었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환경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예비후보는 이날 많은 상춘객들이 모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의 벚꽃길을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양 예비후보는 “상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여의도 벚꽃길을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분들이 벚꽃길을 즐길 수 있도록 수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환경미화원, 경찰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김영섭 기자
- 2022-04-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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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다시 도전해 12년간 준비한 영등포 비전 꼭 실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다시 도전해 지난 12년간 준비한 영등포에 대한 비전을 꼭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3전4기의 신화를 이룰 것인가?'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연속 3번의 고배를 마시고 4번째 출마한 국민의힘 양창호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6.1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양 예비후보는 웹이코노미와 인터뷰에서 "세 번 모두 어려운 선거상황이지만 저의 영등포에 대한 비전을 실현해 보고자 도전을 했으나 실패했고, 이번 선거는 수평적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품 영등포와 해피영등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의도 재건축 조속 추진 ▲여의도 공공임대주택 반대 ▲신길동 메낙골 공원화 사업추진 ▲준공업지역에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있는 사업 추진 등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들었다. 다음은 인터뷰 문답 요지. -4번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했다. 같은 선출직에 4번 도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특별한 이유는. ▲2010년, 2014년, 2018년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세 번 모두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렀다. 2010년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민주당이 2
- 김영섭 기자
- 2022-03-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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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자료요청권 부여 추진..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16일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정당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이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서류등 제출 요구권(국회법 제128조), 국회 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21조. 단,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료 요청권(국회법 제42조. 단,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이같은 자료 요청권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연구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소장에게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당법에 의하면 정치자금법상의 보조금 배분대상정
- 김민서 기자
- 2022-03-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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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前청와대행정관, 영등포구청장 연속 4번째 출마…'3전4기' 각오 예비후보 등록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벌써 10년도 넘었지만 영등포구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3전4기의 각오로 다시 나섰습니다." 2010년 한나라당, 2014년 새누리당, 2018년 바른미래당 공천으로 서울 영등포구청장선거에 세 번이나 출마했던 국민의힘 양창호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연속 네 번째로 영등포구청장선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양창호 예비후보는 11일 영등포선관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곧바로 영등포시장로터리 영미빌딩(천사무료급소) 3층에 선거사무실을 개소,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앞서 양 예비후보는 2006년 영등포 제3선거구 서울시의원선거에 당선됐다.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2006년 서울시출입기자 100명이 뽑은 베스트시의원으로 선정됐고, 이어 2007년과 2009년 의정대상을 2번이나 수상하는 등 서울시의원으로 뛰어난 의정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양 예비후보는 2010년 한나라당 공천으로 구청장선거에 출마해 1.7% 차이로 석패한 후 2014년 새누리당 당내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아 구청장에 재출마했지만 당시 세월호사고 등의 여파로 낙선했고 2018년은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겨 재도전했지만 패배의 쓴맛을 봤다. 이번에 네 번째 도전
- 김영섭 기자
- 2022-03-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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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완화로 자영업자 부담 덜어야"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위해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완화를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박완수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 역학조사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그럼에도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해서는 QR코드 확인을 엄격하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는데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동안 재택치료자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함께 관리했던 부분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면서 “오미크론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해서 내일부터 방역체제를 바꾸는데 (음식점 등 방역패스 완화)의원님 지적에 대해 빠르면 이번 주에도 논의를 하고 계속 적으로 논의를 해서 현행 관리체계와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 김민서 기자
- 2022-02-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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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부정선거 의혹 재발 되어선 안돼”...선관위에 대선 관리 대책 강화 촉구
[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국민의힘)이 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준비 상황 전반과 코로나19 확진자 등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네 가지에 대해 지적한다” 라면서 “사전투표자의 신분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필수 지참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규정하고 투표소별 투표관리관이 유권자에게 발급되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 등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개표 시에도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일반 투표함에 앞서 개표하는 방안과 현행법상 근거가 불분명한 QR코드가 아닌 바코드 사용을 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도 선관위가 적극 검토해 달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설치 중인 임시사무소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가 있다”라면서 “해당 사무소에 전산망도 설치되고 선거 관련 주요 물품도 적치가 되는만큼 운영과 관리에 주의를 기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신분증 제한 부분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에
- 김민서 기자
- 2022-02-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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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에 즉시 투입하라”...국회 결의안 추진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이 수서발 고속철도의 경전선 노선 허가 촉구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결의문에서 “경남 인구는 333만 명으로 연간 경전선 고속철도 이용객 수가 지난 ’19년 기준 360만 명에 이르고 주말 혼잡도가 110%인 상황”이라면서 “경남과 서울 강남권역을 오가는 철도 이용객들이 동대구역이나 서울역 등에서 환승하거나 다른 교통편을 통해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서발 고속철도의 경전선 노선 확충은 단순히 교통의 문제를 넘어 경남을 비롯한 대한민국 산업의 고도화 동남권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서발 고속철도 경전선 운행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만일 수서발 SRT의 경전선 운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 수서발 KTX를 운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만일 정부가 경남 도민이 납득할만한 답을 내놓지 않을시, 도민들과 함께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의원은 지난
- 윤혜인 기자
- 2021-12-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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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尹캠프 유세지원본부장 임명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15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유세지원본부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유세지원본부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유세지원 활동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선이 80여일 남은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의 뜻처럼 민심을 받들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1-12-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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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 후보 초청 경총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2월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총은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하여 16명의 경총 회장단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대선 정책건의서「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하고,‘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경제환경’의 조성을 당부했다. 경총 대선 건의서는 그간의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① 기업활력제고, ② 일자리 창출, ③ 노사관계 선진화, ④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건설, ⑤ 안전·환경 등 5대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았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기업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서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제성장을 통해‘대한민국을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손경식 회장은‘경제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대한민국이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
- 윤혜인 기자
- 2021-12-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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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행정자치혁신위원장에 임명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제20대 대선 중앙선대위 행정자치혁신위원장에 행시 제23회로 창원시장 3선, 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 등을 두루 거친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라면서 “정권을 잡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고 민생을 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들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국가 행정체계와 지방자치 전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윤혜인 기자
- 2021-1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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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청년은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공 돼야"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7일 창원국립대 글로벌 대강당에서 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희망과 꿈’이라는 주제로 2시간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취업난과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3포(연애·결혼·출산)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 의원은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안정적인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과 같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청년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방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련하고 실행해나가고 있다며, 국가의 지원과 본인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희망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남 통영 한 시골마을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공고와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과 창원시장, 인천공항공사 CEO,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 온 철학과 원칙을 담담하게 풀어내 학
- 윤혜인 기자
- 2021-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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