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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여주·양평 지역구 총선 출마공식 발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내년 4월 여주·양평 지역구 총선 출마를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주·양평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여주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여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바람으로 더 나은 여주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보겠다. 어르신이 평안하고 여주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희망의 여주를 만들어 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 "오랜 시간 중앙정치에서 쌓아 온 경험과 지식,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여주발전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주도하며 정권교체의 물꼬를 텄다.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막고 국민의힘 정권을 만드는데 선봉에 섰다"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갈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중앙에서 정치활동을 해 오면서 단 한 번도 불법이나 도덕적 문제에 연루된 적이 없다. 언행에 있어서도 단 한 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켰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
- 김영섭 기자
- 2023-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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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직업교육정책 발전방안’ 여주·양평 현장 정책간담회 17일 개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17일 오후 3시 여주자영농고 부설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1층 대회의실에서 이 「직업교육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여주·양평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직업계고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 개최 및 국정감사를 통해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한 이태규 의원이 여주·양평의 직업계고를 직접 방문하여 직업계고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태규 의원은 간담회 개최와 관련, “국정감사를 통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 취업은 물론 창업에 있어서도 고졸 출신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등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교장선생님 및 학부모,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교육당국과 논의할 계획으로 이번 현장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교육수석전문위원과 교육부, 경기도교육
- 김영섭 기자
- 2023-11-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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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국민의힘, 인구 700만 초광역 ‘메가 경남부산' 해법 제시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김포 서울 편입' '메가 서울' 이슈와 관련해 "인구 700만 ‘메가 경남부산’ 동남권경제공동체로 수도권 1극을 극복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기 도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인구도 경제도 ‘함께’ 쇠퇴하고 있는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일부 지역의 인위적 재편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경남 부산이 힘을 합쳐 ‘700만 메가 경남부산’으로 ‘수도권 1극화’를 극복하는 동남권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말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기존 시도를 그대로 둔 채 특별자치단체를 따로 만들자는 주장"이라며 "정부에서 이관받기로 한 기능이 3개에 불과한데도 별도 조직과 청사 운영에 연간 161억 원, 소요 인력 147명이라는 과도한 행정비용이 드는 비효율적 조직이었다. 전 정부는 약속했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옥상옥 특별연합’은 답이 아니다. ‘행정통합’ ‘경제동맹’이 살 길"이라며 "인구 700만 초광역 ‘메가 경남부산’이 해법이다. 경남도민의 염원 ‘우주항공청 설치’, 부산시민이 바라는 ‘2030 월드엑스포
- 김영섭 기자
- 2023-11-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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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첫 생산 감축 논란 일파만파..."미성숙 항공산업계 500여 중소협력업체 직격탄 맞아"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생산 물량을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잠정결론이 최근 논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공산업 중소협력사들에 직격탄을 가할 것이란 우려가 강하게 일고 있다. 최초 양산 물량이 계획된 40대에서 20대로 줄고 후속 물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공군의 전력 공백은 물론 중소협력업체들의 생산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항공산업 중소협력업체 관계자들은 3일 본지에 "항공산업의 생태계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KF-21 사업의 초도 양산 물량이 당초보다 절반으로 준다면 군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별개로 하더라도 항공산업계 중소협력 업체들 대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점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감을 숨기지 않았다. 중소협력업체 관계자들은 "500여개 협력업체의 선투자 시설 및 생산라인 유지에 따른 추가비용 및 유휴인력 발생 등 문제도 추가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초도 양산 물량이 대폭 줄어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향후 수출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들은 "현재 업체들은 40대 물량을 기준으로 재료비 등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20대 축소 시 항
- 김영섭 기자
- 2023-11-0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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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창녕서 정책연찬회 개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원내대표 진상락)은 10월 30일~31일 양일간 창녕군 일원에서 정책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에서 대표단은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인 람사르환경재단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우포늪생태체험장을 둘러보며 친환경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과 습지 보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우포늪을 지역구로 둔 창녕 출신 이경재 의원도 방문일정에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우포늪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어 대표단은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현지 일정을 마친 뒤 원내대표 주재로 대표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대표단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연찬회를 마무리하였다. 진상락 원내대표는 “민생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시기에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도 현장 중심의 소통형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자주 가지겠다”고 밝혔다.
- 김영섭 기자
- 2023-10-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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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우 동대문구의원, 구민의 권리 증진 위한 납세 조례 개정 나서
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답십리2, 장안1·2)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24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구의회 배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상이한 납세 제도가 운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개정에 나섬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2가지 골자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납세자에 대한 불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둘째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잡는 것이다. 안 제8조와 제27조는 안건 심의에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하며, 권리 보호요청 기한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정하였다. 안 제11조와 제16조는 고충민원과 권리 보호 요청을 구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하였다. 노연우 의원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유리하게,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 방법은 효율적으로 바꾸어 구민의 권리 증진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앞으
- 김영섭 기자
- 2023-10-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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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현장활동 실시
서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수)는 제267회 임시회 중 지난 19일 ‘강북잇다 푸드뱅크마켓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상수 위원장과 노윤상 부위원장, 유인애, 허광행, 김명희, 정초립, 최인준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강북잇다 푸드뱅크마켓센터’는 2007년 10월 처음 문을 열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지역 내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푸드뱅크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나눔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선한 동반자가 되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센터와 구청 주무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수 복지건설위원장은 현장활동을 마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목적에 맞게 복지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10-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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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자치입법활동 활발… 의원발의조례 8건 통과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 의원들이 제275회 임시회에서 8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의원 발의된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박성근 의원은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해 결산 검사 수행 능률을 높이고, 의원 이외 검사위원의 서울시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자격 기준 완화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다. 장지만 의원은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민공동체 활동에 있어 미디어 분야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자 제정하였다. 정교진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사용 시 차등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였다. 박영희 의원은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10-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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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문재인 정부 방사능 관리 부실 드러나"
문재인 정부 때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 연구실에서 방사성 핵(核) 물질이 증발해 사라진 사실이 밝혀졌다.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10만명에 이르는 도심에서 핵 물질이 기화(氣化)해 공중으로 날아간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2일 “해당 핵물질은 우라늄(U-232)과 토륨(Th-229)으로 증발량은 각각 5.0283g과 5.1123g에 달한다”면서, "방사선 피폭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2016년부터 방사성 핵 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을 산에 녹인 액체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문제는 2018년 유명 침대 회사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 이후 벌어진다. 정부는 이 사건 후 핵 물질 관리 업무 체계를 바꿔 재단엔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교육 업무를 맡겼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에 핵 물질 안전 관리를 담당시켰다. 재단이 가지고 있던 핵 물질과 장비·인력 등은 기술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그런데 당시 기술원은 장비와 인력은 가져갔지만, 핵 물질 인수를 거부했다. 기술원은 ‘이미 사용
- 김영섭 기자
- 2023-10-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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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주항공청법 발목잡기 중단해야" 거듭 촉구
국민의힘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따르면 정형기 도당 대변인은 지난 8일 '우주항공청 ‘골든타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제목의 논평 자료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의 우주항공청법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추석 전에 낸다던 우주항공청법 결론이 추석 후에도 무산됐다. 안건조정위원회 통과가 또다시 불발되며 330만 경남도민, 700만 경남인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우주항공청은 우주 행정만 전담할 사무기관이 아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연구 인력, 우주개발 역량을 한 데 모아 우주 시대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다.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의 옥상옥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가 일본과 손잡고 달에서 물을 찾는 루펙스(LUPEX)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달의 지형과 지질, 내부구조 등을 연구하는 달 기지 건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우주개발
- 김영섭 기자
- 2023-10-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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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향후과제’에 관한 국회 토론회 개최
국민의 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아 마련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이하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에 참여해 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토론회의 좌장은 ‘디지털 소사이어티’ 라운드테이블 의장인 서울대학교 이원우 교수가 맡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던 우보환 부총장(대한노인회), 변순용 교수(서울교대)도 이날 토론회에 함께 자리하였다. 발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경과와 상세내용,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본부장은 「
- 김영섭 기자
- 2023-10-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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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제298회 임시회 폐회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는 5일부터 14일 간 일정을 마치고 18일 제2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으며,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갔다.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안건상정에 앞서 「신상 발언」과「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9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
- 김영섭 기자
- 2023-09-2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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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2023년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오중균)는 18일 성북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하여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파인교육개발원 이윤미 원장이 강사로 나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의 및 공직자 청렴 윤리의 중요성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청렴제도 궁극적 목적 및 사례 퀴즈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 소개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오중균 의장은“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청렴한 의회 문화 조성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이어“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를 다해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09-2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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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이 9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의 제하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흐름을 지적하고, “북한이 지령문으로 시위 문구를 지정해주면 그 문구가 실제 집회에 등장하고 실행되었다”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북한의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색깔론인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냐고 하는 분들이 답 좀 해보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대공수사 역량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정확하고 세심한 진단을 통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능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잘 만들어온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맨땅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보장과 생명, 재산, 나아가서 미래의 항구적인 평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 김영섭 기자
- 2023-09-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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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 공공장소 흉기 소지 ’ 에 철퇴 , ‘ 범죄 예고글 ’ 도 강력처벌 ”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 ( 정책위의장 , 경남 진주시갑 ) 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 묻지마 흉악범죄 ’ 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과 「 형법 개정안 」 을 지난 28 일 대표발의했다 . 신림역 ·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사건 이후 ,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 칼부림 예고글 ’ 등이 다수 올라오며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게시자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 개정안에서는 형법 제 118 조의 2 를 신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장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 공중협박죄 ’ 규정을 마련했다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 현행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 벌금 ’ 에서 벌금형 부분을 3000 만원으로 상향하고 , 범행 장소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개정 )했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주 ‘
- 김영섭 기자
- 2023-08-2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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